[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

<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121" target="_top" class="ke-link">송평인 칼럼</a></li></ol>[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동아일보</li><li>업데이트 2024-11-26 23:212024년 11월 26일 23시 21분 </li></ul> 위증으로 진실 얘기하는 ‘기적’ 이재명 위증교사에만 일어나 협의란 말을 마법처럼 사용해 논리의 전철기를 조작한 재판부<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42be61234584e25e82d1b4b93eda38924d15f40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42be61234584e25e82d1b4b93eda38924d15f40a" data-origin-width="350" data-origin-height="197"></div>송평인 논설위원사람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괜히 위증을 하지 않는다. 위증을 자백하기까지 했다. 그런 사람을 위증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위증을 교사한 행위가 있고 위증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부는 곤혹스러워하며 논리를 비비 꼬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라고 해서 기소한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증언을 6개로 나눴다. 재판부는 증언 모두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두 증언, 즉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협의는 있었다’와 ‘그래서 최 PD에 대한 고소 취하를 협의했다’만 놓고 보자. 첫 번째 증언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런 협의는 없었다고 봤다. 그렇다면 ‘협의가 있었다’는 건 허위이고 허위를 증언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는 위증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기억 나지 않는다고 반응했고 이 대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 선에서 끝냈다고 봤다. 이후에 이 대표 변호사와 김 씨 간에 변론요지서와 진술서까지 주고받으면서 말을 맞추는 과정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전체를 이 대표의 방어권 행사라고 봤다. 그러나 김 씨는 일부 증언에서는 기억에도 없는 말까지 해가면서 위증죄로 처벌될 정도로 이 대표의 요구에 응했다. 일반인이라도 단순한 방어권 행사라고 봐줬을지 의문이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김 씨의 증언은 맥락으로 봤을 때 “협의가 있었다”가 아니라 “분위기가 있었다”는 정도라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 견해대로 분위기만 있었다고 하자.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됐다. 그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중요한 이유는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몬 무엇’이다. 그게 분위기에 머물러 있었는지, 협의까지 갔는지 따지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김 씨의 증언에서 실제 법정에서 질의가 오갈 때 사용된 말은 협의다. 재판부가 맥락으로 따져 분위기라고 본 것일 뿐이다. ‘∼라는 취지의 증언’으로 새기면 둘을 그렇게까지 구별할 이유가 없는데 재판부는 유독 협의란 말에 집착하면서 협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건 아니기 때문에 김 씨의 위증죄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일단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위증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경우는? 두 번째 증언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 PD의 고소 취하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봤다. 김 씨는 협의가 있었던 것을 있었다고 증언했는데도 위증이 됐다. 협의는 김 씨가 수행비서직을 그만뒀을 때의 일로 김 씨로서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었는데도 알았던 것처럼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위증과 위증 교사에 관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법리가 등장한다. 위증은 기억에 반해 진술하면 그것이 허위든 진실이든 위증이 된다. 위증교사는 기억에 반해 허위진술을 하게 할 때 성립한다. 기억에 반한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면 위증교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 씨의 위증죄가 성립함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허위 사실 공표 재판 당시에는 ‘최 PD의 고소 취하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그런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지금도 그것이 진실이라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재판부가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할 뿐이다. 결과로 보면 최 PD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지 않았다. 물론 협의가 있었으나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협의라면 협의의 유무에 대한 진술로 위증자는 유죄, 위증교사자는 무죄로 나눌 만한지 의문이다. 특히 생각해봐야 하는 건 김 씨의 위증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언에서는 김 씨가 기억에도 없는 말을 했는데 그게 진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 이 대표가 위증교사죄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논리를 꿰맞춰 판결하는 걸 기교(技巧)사법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합의도 못 되는 협의라는 말을 사용해 한 번은 ‘협의가 없었다’, 한 번은 ‘협의가 있었다’가 진실이라고 하면서 논리의 전철기(轉轍機)를 조작했다. 고약한 법관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판결은 판결이다. 상급심에서 양식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는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YerimRunaway2024-11-27 08:48:25이 칼럼의 내용을 보면 학창시절 배운 필요충분조건이란 개념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게 아닌가 우려된다. 필요충분조건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건데 그 의심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서는 영감님들이 자주 하시는 근거없는 의심과 같은 단어를 쓰기때문에 혼동을 주는거다.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Saigon's2024-11-27 08:36:23살인은 했지만 고의성이 없어보이면 무죄인가? 이것도 재판인가? 막걸리인가?답글0개추천5비추천0</li><li>number32024-11-27 08:36:08ㅡ긴말필요없다.전라도가 전라도편 들어준거다. ㅡ그리고 판결결론 미리알고 사법부 존중이니뭐니 노가리까고~~~ㅉ답글0개추천6비추천0</li><li>Saigon's2024-11-27 08:33:54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하박2024-11-27 08:27:08그건 송위원 당신 생각이고.. 본인이 다 아는것 처럼 결론내는 버릇은 여전하네. 참고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면 그것이 진실이라 해도 위증이라고 변호사출신 국힘당 대변인이 방송에서 자신있게 말하던데??답글0개추천0비추천9</li><li>dayu2024-11-27 08:25:39이거야 말로 사법농단이요 법체제파괴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판결이다.언청난 음모나 거래가 없이 있을수 있을까?답글0개추천8비추천0</li><li>nightmare12024-11-27 08:25:28대한민국에 사법부가 있나요? 요새 재판을 누가 신뢰하나요 대형로펌과 짬짜미해서 있는죄도 없애고 없는 죄도 만드는 시궁창이지~~답글0개추천7비추천0</li><li>rpdls2024-11-27 08:23:30전라도의 개 한마리가 전체 전라도인의 명예를 짓밟았다.전라도 어느 시인의 말이다.김동현은 개라서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고 했다.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법부에 사람이 아닌 개가 판사석에 앉아 멍멍대고 짖고 있었나.그건 아마 문재인이란 간첩 시키가 김명수란 개를 키우면서 부터 일 것이다.우리법 연구회에 개들만 모아 놓고 사육시킨 결과다.이젠 사법부의 개들을 사냥할 때인 것 같다.답글0개추천13비추천0</li><li>sparing2024-11-27 08:22:45그런재판을 하는인간은 판사라 안부르고 이판 사판이라고 부른다ㅡ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ㅡㅡ비석에 판사 ㅇㅇㅇ 하지말고 死板이라고 쓰면된다ㅡ죽은쪼가리ㅡㅡㅡㅡ답글0개추천10비추천0</li><li>Apple012024-11-27 08:20:24사람 목숨 다루는 의사는 걸핏하면 소송당하고 별 과실 없는 사안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면서 수십억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때리지만 사람의 사회적 목숨을 들었다 놨다하는 검사 판사는 엉터리 기소 엉터리 판결을 해도 그냥 놔두고 퇴직하면 따박따박 연금까지 챙겨준다. 멍청하거나 생각이 삐뚤어진 검사나 판사 만나 빨간 줄 그이면 사회적 목숨이 날아가는 일이다. 판사 검사도 헛 짓거리하거나 의도된 이상한 짓거리하면 의사처럼 배상시켜야 한다 같은 판사라 봐 줄 수 있으니 국민재판 같은걸 만들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 법조개혁이 필요하다답글0개추천9비추천0</li><li>white솔개2024-11-27 08:19:58차라리 AI를 도입해서 판결하라 사람은 오류도 많고 정권 시녀 노릇하고 그러니 AI를 도입해서 판결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고 깨끗할 것이다 굳이 인력을 양성할 필요도 없다 AI 판결을 검증할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인력만 남기고 없애야 한다답글0개추천12비추천0</li><li>gunman2024-11-27 08:19:06만약에 2심도 "장성"쪽 사람이 재판한다면... 어쩔래???답글0개추천6비추천0</li><li>허심탄회2024-11-27 08:18:38부정부패 판새 어떻게 단죄하겠는가답글0개추천14비추천0</li><li>dosun2024-11-27 08:04:45다른 말은 그만두고라도 이재명이 위증을 시킬 고의가 없었다면 왜 증언을 해달라고 장시간 통화하며 변론요지도 보내면서 매달렸을까? 이건 법리를 떠나 상식적으로 봐도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는 고의가 명백하다.답글0개추천26비추천0</li><li>바로잡자12024-11-27 08:02:34이제 판사에게조차 사법정의를 기대하긴 틀렸다.여야를 떠나 누근든 죄를 지으녕 벌을 받아야 정상이다.그런데 이건 국민들이 수긍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생각한다.사법부는 죽었다.답글0개추천17비추천0</li><li>사무라이2024-11-27 08:00:39그런식의 소설쓰는식의 판결문을 만들거면 판사들 전부없애고 AI판사에게 판결 을 맡기는게 훨씬 공정할것이다. 특히 권력이 있는자 고위층의 재판에는 반드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자 판사 작난질에 더이상 놀아나지말자.답글0개추천20비추천1</li><li>최후보루2024-11-27 07:58:09좌 판새 김동현과 거기에 장단 맞춘 배석 판사들의 이름을 공개하라..길이길이 국민들이 알아 두어야 할 법조 유린한 인간 쓰레기들!답글0개추천42비추천0</li><li>까불hak2024-11-27 07:57:17절라빨갱이족속김동현세끼는의도적으로찢재명세끼를지키기위해무죄판결한개보다도못한쓰레기인간이다향후거짓말기르치는양성소에서일하라개판사김동현세끼사법질서를붕괴시키는자야답글0개추천18비추천0</li><li>rhoes992024-11-27 07:53:32전라도 참으로 너무한다 . 이젠 라도인들 처다 보아도 징그럽다.답글0개추천14비추천0</li><li>sam1232024-11-27 07:51:06저런 쓰레기 판세들도 국민혈세로 먹여줘야 하나 ?답글0개추천23비추천0</li><li>유성검2024-11-27 07:39:33***이가 우여곡절끝에 대권잡았으나 지가 물러난뒤 호남에서 대권잡는것은 불가능함을 인식 영남표를 분산시키는 수를 두었다 그게 노무현이다. 무현이놈이 영남출신들 여러마리 달고 펭귄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후 총선이나 대선에서 영남표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원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참극이 발생하게된것인데 영남에서 민주당 쫒을 묘수를 찾아야한다. 찾다보면 분명 수가 나올것이다. 영남과 호남을 극심하게 이간질할 수를 찾아라답글0개추천17비추천0</li><li>東垣2024-11-27 07:38:35송위원이 김순덕을 포함하는 인민라인과 동아내에서 세력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동아가 인민지역신문이라...답글0개추천5비추천2</li><li>東垣2024-11-27 07:34:57한반도에서 인종청소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7시방향 킬링필드화.답글0개추천10비추천0</li><li>midag9032024-11-27 07:34:52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paullee뽀리할배2024-11-27 07:31:09송평인 만세~!! 김지현 뽀뽀~! 김순덕!! 결혼하자~답글0개추천4비추천1</li><li>한국의평화2024-11-27 07:30:272심 기대한다.답글0개추천14비추천0</li><li>고스트12024-11-27 07:27:04송평인 멋져~~!답글0개추천14비추천1</li><li>익숙한고래72024-11-27 07:23:22킬링필드 ᆢ 全裸人民 청소.답글0개추천15비추천0</li><li>frisrr2892024-11-27 07:21:37대한민국은 법이 필요없다.죄민당 관련 재판은 그쪽 지역이 곧 법이다. 이 자는 대장동 백현동도 재판한다는데 답은 뻔하다. 이런 개판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나.답글0개추천21비추천0</li><li>천왕산2024-11-27 07:20:24제2의 권순일이다.너무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봐줬다.판사는 비난을 각오하고 봐준 것으로 보인다.권순일은 90만원 벌금으로 봐줬지만 김동현은 노골적으로 무죄를 때렸다.김동현,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이 갈 지 모르지만 사법부 양심을 팔아 먹었고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했다.이건 너무 노골적이어서 2심에서 뒤집어 질 것이다.답글0개추천27비추천1</li><li>동해바다2024-11-27 07:19:26선거때마다 전국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는 호남인들이 전체주의 좌파(파쇼좌파)의 숙주 역할을 하고 모든것을 정치적으로 보는 호남 사람들이 이제 난도짓 당할듯 바람직한 길은 아닌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지도 모르고 파재꼈다.... 어이할꼬답글0개추천20비추천1</li><li>인텔렉투스2024-11-27 07:08:412심에서 크게 뒤짚어 질 것이다. 판사도 참으로 교활하구나.답글0개추천18비추천1</li><li>청년한국2024-11-27 06:57:59왜 어른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지 그 이유를 김동현이나 강규태가 잘 보여 주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답글0개추천23비추천1</li><li>둥이할머니2024-11-27 06:57:15법이 판사가 내민 논리를 나는 따질수있는 법의지식도 자격도없다.온매체가 내로라하는 법률가와논평가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는것들은 다 있을수없는 논리라니 그렇다고 생각한다.그냥 한죄인이 힘이있고 돈이있고 권력까지 있어 무죄를 받았다.나는 무죄때린 ㅆㄹㄱ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나라가 걱정될뿐이다.팔십여년을 살았으니 우리야 무슨 여한이 있을까만 이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되는것 아닌가 그게 걱정이고 미래의이나라 국민이 걱정될 뿐이다.답글0개추천19비추천1</li><li>와룡산백호2024-11-27 06:51:59야바위꾼 야바위 재판이 아닌가 참 기가차고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명명백백한 사실을~~진실을 고백한 사람은 위법 죄인으로 즉 도둑놈은 무죄로 참 통탄할 일이다.답글0개추천18비추천1</li><li>dkswjs2024-11-27 06:45:25Ai 보다 못한 판새.초등학생도 이런 판결 안내리겠다.좌경화된 이념에 찌들은 판새. 그들만의 즌라 공화국의 판새.답글0개추천14비추천0</li><li>큰사람2024-11-27 06:43:01원래 판사는 자기 꼴리는대로 하는거야 그러라고 판사짓 해먹는단다답글2개추천15비추천0</li><li>큰사람2024-11-27 06:42:11니가 법을 그렇게 잘알면 니가 판사하지 그랬니답글0개추천1비추천23</li><li>kygn2024-11-27 05:47:02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Dragon12024-11-27 05:40:25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놈은 처벌하고 전혀 모르는 사실을 증언해달라고 수차례 전화로 압박한후, 증언할 내용까치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놈은 위증 교사가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한 놈이 과연 대한민국의 판사가 맞는가..? 사법부가 그놈 한놈 때문에 썩었다는 소리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답글0개추천47비추천3</li><li>paullee뽀리할배2024-11-27 05:40:01나, 지금도 김동현이 이 ***아들놈을 생각하면 잠이 안와~!!!!!답글0개추천27비추천3</li><li>paullee뽀리할배2024-11-27 05:38:56오~~!! 우리 평인이가 달라졌어요~!! 하긴, 송칼럼이 보더라도 재명인 이해 불능인 인간이다. 아니, 민주당에도 인물이 많은데 왜? 재명이냐고??? 아니, 우리나라 총리님만 봐도 전라도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왜? 전과4범을 세워 국제 개망신을 자초하냐고.. 위증교사 자백한 사람은 500만원 벌금인데 교사자가 무죄야?? 김동현이는 갈아 마셔도 시원치가 않아!!!!!!!!! 장성주민들은 뭐하신다냐?? 김동현이 때려잡아라~!!!답글0개추천34비추천4</li><li>유학자2024-11-27 05:33:01판사냐? 괴변가냐? 권순일이 제자냐?답글0개추천32비추천2</li><li>해와달소나무2024-11-27 05:30:14전라도 인간들은 이나라에서 존재가치가 없는 없으며 정치의 개들만 가득한것 같다 나도 전라도 인이지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 창피해서 고개를 못들겠다.답글0개추천33비추천3</li><li>김정수222024-11-27 05:28:12디올백 때 이 기교사법 얘기했어야 .... 결론먼저 내리고 수사 어쩌구답글0개추천4비추천18</li><li>진중쑥덕2024-11-27 05:01:38사법을 조롱하여 국가의 근간을 흔든 인간인데 방어권 갑옷을 입혀 마치 독립투사처럼 의기양양하게 만들었네요. 온국민이 사법부를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동현씨, 국민들을 치매환자 취급하나요, 교묘한 말장난으로~답글0개추천32비추천3</li><li>공파2024-11-27 04:33:10음주도 했고, 음주운전도 했는데, 고의성이 없어 무죄 ? 모르겠다고 하는 자에게 그냥 들었다고 해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소리가 판사 수준에서 나올수 있다는게 참 신기하다. 로스쿨에서 판례로 배우고 나면, 온갖 사기범, 무고범, 파렴치범들이 위증 증인을 내세우는 모범사례가 되겄네.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이다.답글0개추천37비추천2</li><li>invino2024-11-27 04:28:10판결'이라 부를 수 있다면 개딸스런'판결이라 해야 할 것이다.답글0개추천41비추천2</li><li>눈깔부동시2024-11-27 04:11:18사법부의 현명하신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청렴한 이재명 당대표님.~ 대통령 되실때 까지 끝까지 지지와 성원 보냅니다... 화이팅 입니다. 청렴한 이재명 당대표님 ^^*답글2개추천4비추천34</li><li>얌전한염소06372024-11-27 04:01:06호남은 김대중 이후로, 받는 혜택에 눈이 멀어서, 민주당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찍어대는 곳이다. 정의? 공정? 그런거 없다. 노무현, 문재인때도 얼마나 많은 공장과, 공공기관들을 이전시키고, 전남대 로스쿨 나온, 김남국 같은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줬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 도덕성 없고, 강력 범죄, 아파트 무너지는 곳도 다 그쪽 지역이다.답글0개추천35비추천4</li><li>솔솔2024-11-27 03:51:3193념아 왜 거기서 호남이 나오느뇨 그런 인생을 사니까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세상을 넖게 보거라 아집속에 살지 말고 ㅉ ㅉ ㅌ ㅌ답글1개추천6비추천29</li><li>솔솔2024-11-27 03:48:47썩은 대한민국 썩은 대한민국 썩은 사법부 썩은 사법부 이것이 저출산 원인이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원인이다 튀ㅣ 튀ㅣㅣ 퉤 썩은 대한민국 썩은 대한민국 썩은 사법부 대한민국 망한다답글0개추천28비추천2</li><li>포청천2024-11-27 03:48:15법무장관은 이런 사법부를 그냥 두면 안된다 이번 이재명 재판부의 감사를 실시하고 직권 남용과 법리의 이율배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 이재명이 무죄면 그 공범도 무죄여야 하지 않나?답글0개추천31비추천4</li><li>센스쟁이둘리932024-11-27 03:35:34호남인이 아닌 우리같은 현명한 국민들이 호남을 왕따 시키는 지 설명을 해주는 아주 좋은 예임. 그 지역에선 절대 상식이 통하지 않음을 증명해준 것임. 상식보단 지연이 중요 즉 꽌시와 호남 지역 출신에 대한 극단적인 우대가 통하는 지역임. 이 지역에선 그게 최고의 가치임. 이래서 호남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란 것임. 물론 나도 절라도 출신이고 이런 짓거리가 너무나 부끄러움.답글0개추천37비추천4</li><li>DaKine2024-11-27 03:30:26판사놈이 증거와 재판에 근거를 둔 판결을 한게 아이라 소설을 썼다는 얘기네? 저쪽 출신놈들이 많이 반성해야 하는 이유다. 다 들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면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봐야제? 저 판사놈 지금 욕먹는것 다 감수하고 나중에 이재명이 밑에서 큰소리치는 금뱃지 단 놈들이 부러웠던 모양이네, 한심한 놈들...답글0개추천38비추천3</li><li>저녁별2024-11-27 02:44:58냉정하게 보자. 어차피 위증교사라는 게 매우 애매모호한 죄명이다. 그만큼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니 재판부도 고심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이런 논쟁으로 시간낭비하지 말고 바닥으로 가라앉은 서민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경제부문들의 문제를 더욱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답글1개추천3비추천35</li><li>bt2024-11-27 02:23:05전라도 개판사놈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사법은 바로 설 수가 없다! 궤변과 언어의 유희만 난무할뿐 사법의 엄정한 판결은 멀어지고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만 쌓일뿐이다! 사법부의 위엄을 개판사들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답글0개추천45비추천2</li><li>bm21c****2024-11-27 02:04:22전라도 출신에 운동권이라도, 뇌물성 냄새가 다분하다? 사법부를 개혁하고 대청소하라?답글0개추천46비추천2</li><li>다윗의별2024-11-27 00:37:50판결문이 언어의 유희(글 장난)로 가득찼네. 음주운전자는 잘못이 없고, 술과 자동차가 문제라는 개판의 머리에 대못을 박고 싶다.답글0개추천44비추천2</li><li>욕쟁이도넛7452024-11-27 00:30:41절라인은 스스로를 자학하고 폄하하고 작은 올가미에 스스로 갇혀 판단한다답글0개추천216비추천9</li><li>오리아빠2024-11-27 00:30:37대한민국에는 3,000명 가까운 판사'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판사'님'들에게 묻고 싶다. 이번 김동현 판사'님'의 판결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판사'님'들이 '법과 양심에 따른 적절한 판결'로 납득하고 동의하는지...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님'을 그대로 두고서도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고 판사'님'의 권위 따위를 입에 올릴 수 있을지.... 판사'님'이 판사'놈'으로 불리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 스스로 정화 작업을 펼쳐야 할 때가 아닌가??답글0개추천42비추천2</li><li>밝달겨레2024-11-27 00:19:26전라인민들의 폐해에 대해 이젠 진지하게 국가적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사법 제도을 무력화하고 국가 정체마저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일반 전라인민들은 몰표로 나라를 망치고 정관계 진출한 전라인민들은 자신의 권력을 불공정하게 사용하여 빨갱과 양어치를 돕는다. 구조적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인종 청소가 필요하지 않길 바란다.답글0개추천278비추천9</li><li>청룡66022024-11-27 00:17:36이번 김동현이의 사법을 핑계한 이재명 무죄 증여 사건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법이 얼마나 망가져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추악한 판결이다,정치적 암묵속에 거래가능성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류의 재판이 과연 계속할 필요가 있을가? 법이나 법 집행은 일반인의 상식을 기반으로 조성되고 집행될때만이 만인의 인정과 승복이 가능하다,어떤 경우에도 판결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그런 판결문은 개들이 똥을 싸고 밟으며 지나가도 할말이 없을것이다,답글0개</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