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류 정부, 4류 정치가 글로벌 기업 발목만 잡지 말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3류 정부, 4류 정치가 글로벌 기업 발목만 잡지 말라

조선일보

입력 2024.11.28.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8/2KJPDIXUANDWBAXO5RVGECS7KA/

[사설] 3류 정부, 4류 정치가 글로벌 기업 발목만 잡지 말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I 반도체 혁신기업 '리벨리온'에서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 타임”이라고 했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보편 관세 등이 현실화하면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뜻일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 “산업 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를 향해 “양두구육, 말만 한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경제가) 참 걱정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정부에 보복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했다. 문제를 지적해도 고칠까 말까인데 문제 제기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 말도, 이 대표 말도 말 자체는 맞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현재 조성 중인 용인·평택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문제와 반도체 연구개발(R&D) 장비 등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정책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AI 시대에 전력 대란 우려가 높아가는데 정상 진행된 송배전망 공사는 31건 중 5건에 불과하다. 관련 특별법은 이전 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지체되고 있다. 그동안 된 것도 없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신뢰를 잃은 정부는 계획만 발표한다.

이재명 대표의 정부 비판은 실소가 나오게 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기업은 뒷전이고 정쟁에만 매달리면서 포퓰리즘성 기업 규제를 남발해왔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5개월간 발의된 법안 중 30%가 규제 법안이다. 민주당의 규제 법안 발의 건수가 전체의 64%다. 기업과 관련해 민주당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기업 발목을 잡는 것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계는 첨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R&D(연구개발) 인력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 눈치 보느라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도 포함시키지 못하다가 막판에 넣었는데 예상대로 민주당은 이를 가로막고 있다. 경쟁국, 경쟁 기업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연구소가 주 7일 가동되는데 우리만 불 끄고 퇴근하라고 하는 정당의 대표가 기업을 걱정하는 척하며 정부 탓을 한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1류로 올라설 동안 국회와 정부는 더 뒷걸음질해 이제 3류, 4류도 못 되는 지경이다. 대단한 기업 정책, 산업 정책은 필요하지도 않다. 글로벌 기업의 발목만 안 잡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혁신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해 나라 경제를 끌고 나갈 것이다.

빗무울

2024.11.28 00:57:57

4류 못난 정치인들이 1류 기업발목잡는데는 대한민국이 으뜸이다!!! 지금의 모든 정치꾼들을 모두 싹쓸리 할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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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5959

2024.11.28 01:20:20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 하나덧붙 이면 언론은 5류라고 하고 싶다. 기존 신문방송 최근 유튜브까지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있으면서 괴로운 경우가 많 다. 뭐가 참이고 거짓 인지 ? 판단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언론 자체가 거짓을 악을 쫓아가면서 현혹시키니까? 자정기능도 없고 양심도없이 돈 과 욕심에 매몰되는 듯 ~~ ~ 여하튼 이런 사설이라도 많이 써서 자극을 주어야 참언론이 되고 5류가 되지 않겠지요. 그렇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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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28 03:18:18

제발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발목잡지말고 적극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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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28 03:39:51

이재명. 이 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허언(虛言)을 한다. 이런 자가 대통령 해보겠다고 갖은 방법으로 발버둥 친다. 그런데도 이 자를 지지하는 국민과 당이 있으니까 더욱 기고만장해서 까불어 댄다. 빨리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 이 자를 영원히 한국 사회에서 추방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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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11.28 02:20:48

일류의 기업을 훼방 놓는 정치가 4류이면 국민은 어떤가? 올바른 철학없이 주말이면 선동하는 4류를 따라 다니며 부화뇌동하는 무리들, 4류를 좌지 우지하려는 무리들은 하류 그 자체이다. 하류를 벗어나야 대한민국이 산다. 4류 선동자들보다 앞서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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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11.28 04:56:33

인정하자. 이미 오랜 십수년 전부터 못난 정부, 더러운 정치가 아니더냐. 안하무인 국민위에 군림하는 여의도 정치행태, 여당이 밉다고 괴물 야당을 탄생시킨 국민도 더 큰 책임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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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11.28 05:43:59

4류 언론도 제역활 해라!사회가 이꼬라지 된 것은 언론도 썩었기 때문이다.지성과 자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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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28 03:43:05

정치만 없으면 산업은 많이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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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0059884

2024.11.28 05:11:55

삼권분립이니, 극회를 없이는 안되니이원 수를 반으로 당장 줄이자ㆍ무슨 실력도ㆍ노력도 안하는 씰대없는 애들이 넘 많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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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11.28 04:20:45

기업은 1류, 정부는 2류, 국회는 5류, 언론은? 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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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28 05:53:57

기업을 잡는나라는 우리나라밖에없을거다 정치나잘하고 기업이그만큼 여러면에 국민을 먹여살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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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4.11.28 06:19:11

정치가 4류라면 그런 정치인을 뽑은 이나라 국민들은 ? 당연히 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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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8 06:16:06

누구를 탓 하랴 스스로의 안목을 탓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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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11.28 05:12:27

경제 발목을 잡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겄으나 산업환경 고려하지 않고 주 52시간을 법으로 정한것이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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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2024.11.28 04:01:41

한강의 기적 50년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5개월이면 충분해,,, 경제는 떨어지는 속도가 뛰는 속도보다 10배는 더빨라,,,그저 다 거지 처럼 살면 됩니다...정치는 어짜피 깡패들이나 하는거고,,,가난했던 시절에 운좋게 철학있는 군인들을 정치 지도자로 만나 잘 살게 된거,,, 원위치로 급속하게 돌아 간들 뭐가 아쉬웁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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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11.28 07:24:03

文의 '52시간 근무제'가 너희들의 교조(敎條)냐? 이러다 기업이 기울어져 '週 5시간 근무제' 밖에 못하게 되면 니들이 책임질래?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정말 웃기는 나라의 웃기는 정치자(酊恥者)들이다. 지금 여의도에는 술취할 '酊'에 부끄러울 '恥' 者들로 가득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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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4.11.28 07:12:25

언론은 5류...가짜 뉴스 만들고, 사실을 덮는 언론도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는 과연 "팩트는 신성하다" 이 귀절에 자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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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28 07:09:33

대한민국 구케가 정상인가? 또한 등급을 매길만한 레벨이 있는가? 솔직히 4류도 감지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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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렉투스

2024.11.28 06:47:01

이 나라 정치가 수준 이하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나 이 시대가 최악인 것 같다. 김건희, 이죄명 방탄에 혼란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결국은 이 나라 국민들의 업보다. 힘없고 백없는 국민들만 더 힘들어 질텐데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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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per999

2024.11.28 06:40:14

3류 4류도 아니고 등급자체를 매길 수 없는 등외 폐기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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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주민

2024.11.28 06:37:28

이런사설이 왜 지금에야. 세금 잡아 먹는 정부와 국회 없앨 방법은 돈 줄을 막는것 뿐. 팬클럽 수준의 개딸같은 집단의 후원금으로 살라하고 세금은 못쓰게 해야한다. 조세저항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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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036****

2024.11.28 05:47:27

3류 4류는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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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11.28 08:28:26

정부가 잘한다고 편드는 국민아니다.법이 통과되어야 하는것이 거의태반으로 국회에서 더불이 안해주어 못하는것 정부만 비판한다고 되는지 대조선이 아무리 좌파쪽으로 기울어 보수아니지만 의회장악한 야당으로 불려지는 실제여당 더불에 나라되게 법들좀 통과시켜라 일침을 건희여사 윤정권 매일 때리시듯 매일같이 하시면 어떨지 건의드린다.윤정권 잘되면 안되니 끌어내릴려면 되는게 없어야하니 안하시는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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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베레

2024.11.28 08:22:36

정치가 4류는 옛말이고 지금은 9류로 떠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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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List

2024.11.28 06:32:10

글쎄? 3류 언론은 없나? 유승민 김무성 띄우고 박근혜 탄핵시키려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이준석 띄우고 한동훈 띄우다 더러운 그의 행각에 부끄러워 꼬리 숨기는 신문도 있던데. 소위 배운 자들이 먼저 사회를 더럽히는데 대해 내탓이요를 먼저 외쳐야 배운 자의 도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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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6586287

2024.11.28 02:44:39

요즘 꼬라지 봐서는 삼성이 1류기업인가 의심이..진짜 미국 보내주면 성공할 자신 있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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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28 08:50:35

야당 눈치 볼 데 입니까? 밀어붙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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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람

2024.11.28 08:42:23

양두구육' 너를 두고 하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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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4.11.28 08:31:04

우리도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처럼 손잡고 규제 철폐와 정부 재정 다이어트 등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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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1.28 07:52:24

고정간첩 뭉가O의 '주52시간 근무제'가 더불어공산당의 교리(doctrine)냐? 정치꾼들, 아니 정치범죄자들이 글로벌 기업의 발목잡기만 중단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경제를 끌고 나갈 것이다. 정부가 4류라면 언론은 5류!...가짜 뉴스로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도 각성하라! 이준돌 띄우고 한뚜껑 띄우기에 여념없던 언론...할말은 있는지... 뭣보다도 그런 정치꾼범죄자를 추종하는 이나라 窮民들은 당연히 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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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큐

2024.11.28 06:57:14

1류의 발목을 잡는 노조도 1류는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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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4.11.28 06:47:24

한심한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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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의 부장들

2024.11.28 06:45:57

이런 기사도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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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8 04:31:24

경제 부총리가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6개월동안 운명이 좌우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당 집권으로 정치적 안정을 돼 찾기 위한 당이 단합하여도 어려운 주변국과 외교적인 어려운 현실에 대처 하여야 하는데 4류 윤정권에 3류 국민의힘당 정쟁 판을 조성하여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다수 의석으로 입법부 국정의 주체가 되여 국민의힘당을 대화를 통한 새루운 1류정치를 이룩하는데 새로운 머리를 짜내는 총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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