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검사 탄핵한다는 민주당,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또 검사 탄핵한다는 민주당,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

조선일보

입력 2024.11.28.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8/6ASMF5X3OFGPHK4TFMKRZEB6IQ/

[사설] 또 검사 탄핵한다는 민주당,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검사(강백신, 엄희준) 탄핵청문회 관련 안건 표결에서 거수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다. 탄핵 사유는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 항고·재항고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 그런데 다 무시하고 탄핵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4년가량 끌다가 뒤늦게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을 비판하는 것과 탄핵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사람들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 소추의 목적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입장문을 내며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만 9명에 달한다. 그중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한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탄핵안이 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던 검사였다. 수사 검사를 피의자가 탄핵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탄핵안이 발의된 다른 검사들도 대부분 이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다.

서울중앙지검도 얼마 전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 그 서울지검장 등을 탄핵하려는 것은 이 대표 방탄용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지난 7월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 대표 등을 괴롭힌 게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말했다. 중대한 헌법 조치인 탄핵을 정치용으로 남발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28 00:49:36

이제는 헌정질서 수호 위해 국민들이 민주당을 탄핵해야 할 때다.... 민주당이 그 동안 왜 국민들을 무한 특검 탄핵 가스라이팅 선동질 광분해 왔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만일 민주당이 국가 3권 분립 엄정한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불법 부당하게 계속 내란수준으로 국가의 기본 운영시스템을 파괴하고자 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단순 범죄행위를 넘어 국가와 헌정질서를 직접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민주당은 사법상의 가중처벌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탄핵 (위헌정당해산심판)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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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티29

2024.11.28 00:49:21

저런 것도 정당이라고 쪽팔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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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5959

2024.11.28 01:36:17

이래도 190석의 국회의원님들을 뽑아주고, 대표 무죄라고 환호하고, 비오는 날에도 30만명?이나 나가서 시위해주고, 어떤 지역에서는 90 %이상 지지 뽑아주는 , 또 어떤 신문방송은 잘 한다고 무조건 빨아주는 이런 나라에서 사니 고통을 기꺼이 감내 해야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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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11.28 02:24:37

탄핵이 기각되면 관련 의원의 활동금지 등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탄핵을 장난삼아 던지는 강아지들을 강력하게 법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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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28 02:24:31

정치인들의 만행은 반드시 되받을 날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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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28 03:19:12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그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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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11.28 04:22:53

열린공상당은 대한민국 법치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반 국가 단체다. 측시 전원 체포 해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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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스

2024.11.28 04:11:00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저런 짓을 한다면,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바둑으로 치자면, 구석에서 돌주고 돌받기 하는 본전게임. 전혀 의미없는 일을, 국민세금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생 장난같은, 저런 의미없는 바둑을 먼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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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28 03:49:30

이재명 방탄을 위해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기세인 이재명. 그래도 지지하는 정신 나가 사람들.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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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11.28 06:59:48

민주당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뭣하나! 민주당 소속의 개보다 훨씬 못한 인간들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하는 종북좌파들의 집산지인 광주.전남.전북과 그쪽 지방 출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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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11.28 06:09:52

막장 국회 국민이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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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11.28 06:40:39

똥통을 입에물고 정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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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28 07:14:07

쟈들이 '모독'이란 단어를 알고 있을까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항시 실천하고 있는 집단이기에 그 의미를 모를 리 없겠지만 본능적으로 외면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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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11.28 08:04:23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일방적인 입법 ~ 국민들의 분노가 안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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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28 05:58:56

제데로정치해야 검사를 탄핵한다 자기들에게 잘못했다고라 요즘도막장정치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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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11.28 07:57:58

지난날의 정치정화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본다 !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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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11.28 07:52:37

파렴치 잡범을 괴롭히면 탄핵대상이다 ! 미쳐 돌아간다 ! 국정을 발목 잡은 자들에게는 비상계엄으로 철퇴를 가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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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11.28 07:47:06

개헌의 필요성이 갈수록 대두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해산권,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의결을 포함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상습적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즉각적 판결이 절실하다. 찢을 괴롭힌 게 탄핵사유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자들에 의한 탄핵을 즉각 기각하지 않으면 한통속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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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Guy

2024.11.28 07:24:08

민주당 넘들아! 힘없는 검사는 탄핵하고 판사는 못 하냐? 비겁한 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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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11.28 08:11:56

"따라서 그런 정당이나 집단은 국내 정치에서 영원히 퇴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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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1.28 08:09:51

정치용 탄핵남발은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저짝동네에서는 90 %이상 더불어공산당을 뽑아주는, 종북좌파들의 집산지다. 게다가 똥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는 무조건 이들을 빨아주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도 더불어공산당 위헌정당 해산을 심판해야한다. 文李曺를 몰아내야 한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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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8 06:17:15

어쩌나 국민들이 그렇게 판을 짜놓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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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11.28 08:33:39

나는 이나라 국민으로 간곡히더불좌파들에게 청원드린다.대통령은 200명이되어야하니 어렵다면 총리부터 이나라 모든 장관 더불이 걸끄러운장들 모두 탄핵시켜 대한민국 마비시키라고 지금 하고있는짓들 보면 윤정권 마비시키는게 주 목적인데 뭘 낮은 검사장과차장검사장들만 탄핵하는지 제일빠른길은 대한민국 마비시키는게 주 목적아닌가 그래야 김정은에게 갖다바치지 위대한 핵을만든 수령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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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파보다는 우리나라

2024.11.28 08:07:14

나는 현재의 정국을 검찰독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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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11.28 08:50:13

탄핵천국이 대한민국이다.국회를 오염시키는 탄핵이 학생들이 숙제를 안 했던 학생에게 담임이 소리쳐 나무렸다고 담임 탄핵해야 한다는 세상이다.탄핵이란 낱말이 일상어처럼 남발하는 세상에 우린 살고 있다. 그 근원지가 바로 국회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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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람

2024.11.28 08:49:07

국민들 보소 저런것들이 대의기관에 앉아서 나라 말아먹는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 다음에는 판단 잘하시어 제대로 된 위정자들을 봅시다. 정부나 여당도 잔꾀에 놀아나지 말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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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4.11.28 08:29:24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을 위한,이재명에 의한 정당일 뿐이다.어떻게 입법기관이 저렇게 타락할수 있는지 저런 악마들을 뽑아준 내 손가락을 짤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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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8 04:38:00

민주당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의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부의 민주당대표의 범죄혐의 기소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입법부의 압박용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권 남용에 민주당이 탄핵으로 견재 할수 밖에 없는 현실의 민주당의 대응은 애국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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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이동

2024.11.28 01:52:49

반민주 독재부역 검찰을 폐지해야한다.... 탄핵은 당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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