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군의회 몰래 풍력사업 투자양해각서(MOU) 체결한 영양군과 GS 규탄 기자회견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14, 214, 214); padding: 1.41pt; border: 0.25pt solid rgb(147, 147, 147); width: 504.44pt; height: 23.31pt;">취재요청</td></tr></tbody></table><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2.83pt; border-style: non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20, 120, 120); padding: 1.41pt; width: 507.87pt; height: 21.33pt;" colspan="2"> 풍력단지저지 영양▪영덕 공동대책위원회</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2.83pt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120, 120, 12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width: 92.29pt; height: 31.22pt;"> 제 목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2.83pt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120, 120, 12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415.58pt; height: 31.22pt;">[취재요청] 군민과 군의회 몰래 풍력사업 투자양해각서(MOU) 체결한 영양군과 GS 규탄 기자회견</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width: 92.29pt; height: 27.02pt;">   수 신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415.58pt; height: 27.02pt;">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환경부 담당기자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2.83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120, 120, 120) currentColor; padding: 1.41pt; width: 92.29pt; height: 46.42pt;">   담 당 자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2.83pt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120, 120, 120)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415.58pt; height: 46.42pt;">   풍력단지저지 영양·영덕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이상철 (010-8021-9004)   </td></tr></tbody></table><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04.48pt; height: 405.37pt;">   군민과 군의회 몰래 풍력사업 투자양해각서(MOU), 영양군과 GS, 누구를 위한 밀실뒷거래인가?   ◆ 일 시 : 2016년 01월 12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영양군청 현관 ◆ 내 용 : -. 여는 말 -. 영양군과 GS의 풍력사업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을 규탄한다. (풍력단지저지 영양·영덕 공동대책위원회 영양주민) (영양희망연대 곽덕현) -. 연대의 말: 안동황학산 풍력단지사업 반대상황 (안동시 길안면 주민) -. 주민들은 왜 무분별한 풍력단지사업을 반대하는가? (풍력단지저지 영양·영덕 공동대책위원회 영덕 주민) -. 공동성명서 낭독 -. 맺음말 *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영양군수에게 항의문을 전달할 것입니다.   </td></tr></tbody></table>     2016년 01월 11일   풍력단지저지영양·영덕공동대책위원회 / 영양희망연대 영양기산교회 / 영양댐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 / 영양수비면농민회 영양석보양계장대책위원회 / 천도교영양전교실 / 영덕환경과사람 군민과 군의회 몰래 풍력사업 투자양해각서(MOU), 영양군과 GS, 누구를 위한 밀실뒷거래인가?   사유화된 권력과 이익에 눈먼 대기업의 밀실뒷거래!   지난 1월7일 11시30분 영양군청에서 영양군과 GS와의 투자양해각서(MOU) 체결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군민과 군의회, 기자는 물론 전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당사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었다. 이례적으로 기자들을 위한 보도자료도 행사가 끝나고 몇 시간 지나서 배포되었다.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투자양해각서도 공개가 되지 않았다. 더구나 영양군의 주인인 군민들의 공개요구에 대해 영양군은 GS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영양군의 주인인 군민들의 공개요구를 영양군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투자양해각서체결 행사가 있을 때는 며칠 전부터 현수막을 걸고 보도자료 내고 했던 상황과 비교해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봐도 이번 영양군의 태도는 비상식적이다.   참고로 영양군과 GS는 2014년 9월1일 같은 내용으로 경북도청에서 도지사도 참석하는 체결행사를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무분별한 풍력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항의방문을 예고하자 그 행사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본래 투자양해각서(MOU)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실제 투자양해각서(MOU)의 마지막에는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아니한다’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법적인 효력도 없는 투자양해각서(MOU)를 단지 선전효과를 위해 몰래 숨어서 체결하는 영양군과 GS의 모습에 군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거둘 수 없다.   이것은 영양군이 군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군수 개인 사조직이 되었음을, GS는 산과 바람이라는 공유재를 사유화려는 이익에 눈이 먼 대기업임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을 짓밟는 무분별한 풍력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다!   2015년 12월30일 황학산풍력단지사업(3.2MW, 총5기)을 반대하는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 금곡리 주민 50여명이 안동시청을 항의방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자리에서 권영세 안동시장은 “주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허가도 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2015년 12월2일자 신문들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개발행위불가통보를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풍력단지 예정지인 동대산 정상부는 현재 지역주민 및 등산객의 휴식처이며,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고, 풍력발전기(3.2MW, 총6기) 시공과정에서 자연환경과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생태계 파괴 등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경관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풍력사업불가 근거는 영양주민들이 무분별한 풍력사업을 반대하면서 제시해왔던 근거와 거의 똑같다.   2014년 9월2일에는 경남 거제시 옥녀봉 풍력단지(2MW, 총18기)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제시청앞에서 집회를 가졌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때 권민호거제시장은 “풍력단지조성사업은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상황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거의 모든 인·허가절차가 마무리된 거제풍력단지사업에 대한 보류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참고로, 이 사업은 아직까지도 보류된 상태이다.   그런데, 영양군은 어떠한가? 영양군 전체가 풍력단지로 둘러쌓여야만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미 2009년 맹동산 풍력단지사업을 통해 거짓으로 판명된 이러한 주장을 영양군은 주문처럼 반복하고 있다. 급기야는 군민과 군의회, 기자들도 모르게 풍력사업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어이없는 일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 군민과 군의회 몰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영양군과 GS의 밀실뒷거래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유화된 권력과 이익에 눈먼 대기업이 밀어붙이는 무분별한 풍력사업에 맞서 영양의 자연과 주민들의 삶을 반드시 지켜낼 것임을 밝힌다!   2016년 01월 12일 풍력단지저지영양·영덕공동대책위원회 / 영양희망연대 영양기산교회 / 영양댐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 / 영양수비면농민회 영양석보양계장대책위원회 / 천도교영양전교실 / 영덕환경과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