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

[나눔도우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 - 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고시(제2010-22호. 2010.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감”을 “경감(「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나목 중 “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세대”를 “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소유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2 이상 세대”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중 “적용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를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적용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2]

보험료 경감기준(제6조 관련)

구    분	경감적용		적  용  요  건			구비서류
	등급	비율	소득금액	과표재산	장애등급
제1호,제3호,제4호, 제5호 해당세대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소년·소녀가정)	1	30	360만원이하	6,000만원이하	-	재학증명서 등
	2	20		6,000만원초과∼9,000만원이하
	3	10		9,000만원초과∼13,500만원이하
제2호 해당세대 (70세이상 노인)	-	30	360만원이하	13,500만원이하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6호 해당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1	30	360만원이하	13,500만원이하	1-2등급	장애인등록증 상이증서 등
	2	20			3-4등급 (상이자는3-5등급)
	3	10			5-6등급 (상이자는6～7등급)
제7호 “가”목, “나”목 해당세대 (화재,부도,경매 등)	-	30	-	-	-	화재사실확인원 부도증명원 경매통지서 등기부등본등
제7호“다”목 및 “라”목 해당세대 (장기수용․만성질환 등)	1	30	360만원이하	6,000만원이하	-	재소확인서등
	2	20		6,000만원초과∼9,000만원이하
	3	10		9,000만원초과∼13,500만원이하

주1) 소득금액은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주2) 과표재산은 영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보험료 부과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주3) 경감 적용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등급 기준까지 충족되어야 함

주4) 동시에 2항목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①보험료 경감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2조(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①------경감(「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포함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① (생략)    1. ∼ 6. (생략)    7. (생략)     가. (생략)     나.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세대     다. ∼ 라. (생략)   ② ∼ ③ (생략)   ④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한 경감적용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6조(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소유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2 이상 세대     다.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적용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한다.

[별표 2] … 현행

보험료 경감기준(제6조 관련)

구    분	경감적용		적  용  요  건			구비서류
	등급	비율	소득금액	과표재산	장애등급
제1호,제3호,제4호, 제5호 해당세대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소년·소녀가정)	1	30	360만원이하	5,500만원이하	-	재학증명서 등
	2	20		8,500만원이하
	3	10		13,000만원이하
제2호 해당세대 (70세이상 노인)	-	30	360만원이하	13,000만원이하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6호 해당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1	30	360만원이하	13,000만원이하	1-2등급	장애인등록증 상이증서 등
	2	20			3-4등급 (상이자는3-5등급)
	3	10			5-6등급 (상이자는6～7등급)
제7호 “가”목, “나”목 해당세대 (화재,부도,경매 등)	-	20	-	-	-	화재사실확인원 부도증명원 경매통지서 등기부등본등
제7호“다”목 및 “라”목 해당세대 (장기수용․만성질환 등)	1	30	360만원이하	5,500만원이하	-	재소확인서등
	2	20		8,500만원이하
	3	10		13,000만원이하

주1) 소득금액은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주2) 과표재산은 영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보험료 부과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주3) 경감 적용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등급 기준까지 충족되어야 함

주4) 동시에 2항목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별표 2] … 개정안

보험료 경감기준(제6조 관련)

구    분	경감적용		적  용  요  건			구비서류
	등급	비율	소득금액	과표재산	장애등급
제1호,제3호,제4호, 제5호 해당세대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소년·소녀가정)	1	30	360만원이하	6,000만원이하	-	재학증명서 등
	2	20		6,000만원초과∼9,000만원이하
	3	10		9,000만원초과∼13,500만원이하
제2호 해당세대 (70세이상 노인)	-	30	360만원이하	13,500만원이하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6호 해당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1	30	360만원이하	13,500만원이하	1-2등급	장애인등록증 상이증서 등
	2	20			3-4등급 (상이자는3-5등급)
	3	10			5-6등급 (상이자는6～7등급)
제7호 “가”목, “나”목 해당세대 (화재,부도,경매 등)	-	30	-	-	-	화재사실확인원 부도증명원 경매통지서 등기부등본등
제7호“다”목 및 “라”목 해당세대 (장기수용․만성질환 등)	1	30	360만원이하	6,000만원이하	-	재소확인서등
	2	20		6,000만원초과∼9,000만원이하
	3	10		9,000만원초과∼13,500만원이하

주1) 소득금액은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주2) 과표재산은 영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보험료 부과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주3) 경감 적용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등급 기준까지 충족되어야 함

주4) 동시에 2항목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