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반대 전국학부모결의대회

[엄마 내음새]

자율형 사립고 반대 전국 학부모 결의대회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평준화해체와 고교입시체제 부활을 가져올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막아내기 위해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이 출범했습니다.

공동행동에서 주관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쟁만능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자율형사립고 저지를 위한

전국학부모 결의대회가6월 20일(토) 오후 3시 보신각 앞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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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을 출범하며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슬픔과 함께 새로운 과제와 출발을 알려주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검찰과 보수언론, 정부의 탐욕의 결과이며, 내편이 아니면 그 어떤 주장과 비판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집권 462일 동안 교육정책 또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했다. 경기 침체와 소득저하 속에서도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증가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으며, 남들처럼 자식을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만능교육정책은 오로지 ‘가진자’ 만을 위한 것이다. 영어몰입교육에서 시작해 국제중학교 설립, 제주 영리학교 법인 설립,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 내국인만으로 운영되는 국제학교 등 모두가 가진자를 위한 특권교육정책이다. 이 교육정책의 정점이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다.

  자율형 사립고 설립은 30년 간 유지되어 온 평준화체제를 근거도 없이 허물어뜨리고 귀족학교, 특권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을 위한 대대손손의 철옹성을 학교서열화체제를 통해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자율형 사립학교는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2008년 10월,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7.8%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 76.5%가 자율형 사립고가 설치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입시경쟁이 강화될 것이라 답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87.3%는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 답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참교육연구소가 수도권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의 60.3%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가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0.0%, 자율형 사립고로 입시경쟁교육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감하는 비율이 67.2%, 자율형 사립고가 귀족학교가 되어 위화감이 심화될 것이라는데 동감하는 의견이 68.2%, 일반학교 학생의 소외감이 심화될 것이라는 데에도 동감하는 의견이 69.4%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강행하기 위한 신청과 선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오늘 서울 33개 학교 신청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7월까지 지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공교육을 걱정하고 이명박식 경쟁만능교육을 반대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일방주의적 정책강행을 묵과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로 이미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가고 있으며, 국론은 사분오열되어 가고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던지고 있다. 이는 명백히 경쟁만능교육정책에 의한 살인이다.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공약을 조금이라도 실현시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엄숙하게 치러져야 하는 노무현 前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일어난 대통령을 향한 목소리는 결코 해프닝이 아니다. 전국의 분향소와 시청광장에서 흘러내린 국민들의 눈물은 결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바라고 쟁취하겠다는 국민의 함성이요, 정권의 폭압에 숨죽이고 희생당한 민중의 피눈물이다.

  화합은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고 조화시킬 때 가능한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적으로 만들지 마라. 정권이 살고 싶으면 변해야 한다.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마저 부정하는 이명박 교육정책을 반대해 우리는 ‘자율형 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을 출범시킨다. 우리는 이명박식 경쟁만능교육정책이 실패했음을 선언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의 수립과 자율형 사립고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향후 계획]

- 이명박 정부의 경쟁만능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자율형사립고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설명회

- 6월 촛불기념 국민대회 등에서 자율형사립고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명박 교육정책 전환 촉구 대국민 선전전 및 서명

- 전국 자율형사립고 신청학교 앞에서 1인 시위 전개

- 6월 20일 ‘자율형사립고 저지 학부모 결의대회’ 개최

- 전국 주요 거점에 자율형사립고 반대 현수막 걸기

- 지역별 ‘자율형사립고 저지 공동투쟁기구’ 조직

- 자율형사립고 신청 학교 및 해당 교육청 앞 집회 및 농성

- 중 3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설문조사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

(참가단체 :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 교육개혁시민운동 / 범국민교육연대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가나다순)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관동학운협/전국교수노동조합/교육문화공간향/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그린훼밀리운동연합/남부교육시민연대/녹색교통/녹색연합/다함께/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전국변호사협의회/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민중교육연구회/비정규직교수노조/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스크린쿼터문화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전국언론노동조합/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전국농민회총연합/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전국사립대학교수회협의회/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전국학생행진/정의교육시민연합/진보교육연구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청소년다함께/청소년문화예술센터/페다고지/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학생행동연대/한국대학생연합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국청년연합회(KYC)/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이상 6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