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해송]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현직 검사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중국 공안 제도와 유사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무력화와 장악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제도 베껴서 검찰 장악하려 해" 작심 비판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10일 오후 2시 47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2’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검사장은 검찰 내 구성원이 모두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놓고,

굳이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잘못이다”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검사장은 또 “사법제도 개혁은 다른 나라의 사법제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논리에 치우쳐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외국의 선진제도를 살피지 않는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개혁을 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공수처 도입 국가, 정치적 중립 문제 심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이미 도입된 나라는 대부분 검찰 제도가

미약한 영연방국가로 사법제도 자체가 달라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법률안에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이 공수처 도입으로 긍정적 성과를 낸 사례로 포함돼있다.
윤 검사장은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정부 비판 인사 탄압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홍콩 염정공서는 감시·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 수사방법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공수처와 닮았다”며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효율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등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온다”고 썼다.

독일·프랑스·일본 사례 제시 

검찰개혁에 참고가 될 만한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윤 검사장에 따르면 독일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비대화와 독자적 수사권 행사가 문제 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경찰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논의했다.

독일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검사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명시돼있다.  
      그는 “일본은 현재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수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와 통제를 거듭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 검사장은 “서구 선진국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지 않는 건

기소 여부 판단을 기소권자가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불기소사건을 종결하는 건 중국의 공안이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 강화하는 방향 돼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대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 검사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정치적 중립 문제를

검사 개개인의 양심과 용기에만 맡길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재 검찰개혁안과 같이 권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두고

검찰권만 약화시킬 경우 검찰의 정치 예속화는 가중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검사장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서라도

검사들이 과도하게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수사는 불편하게 해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윤 검사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검찰개혁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다.

당시 윤 검사장은 “검찰개혁이 검사의 사법통제 없이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으로 가는 것은 사법제도의 후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시민. 이낙연. 이해찬 민주당것들이

지들 살기위해 조국지키기를 하고 있는 것임●

어마무시한 비리게이트

《신라젠과 코링크 연결고리! 유시민, 이해찬, 이낙연, 조국, 이철, 정의당: 오혁제》

조국 게이트는 일반인의 상상보다 무시무시하게 큰 사건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어마어마하게 연류되어 있습니다.

초대형 금융 사기사건 신라젠은 직원 30여명에 매출 제로의 회사였습니다.

이런 곳을 기적의 항암치료제 개발로 뻥을 쳤습니다.

문은상이 대표인 신라젠은 개미들 10조 투자하게 만들고, 지들은 먹고 튀었습니다.

각각 문은상, 문재인, 유시민, 이해찬, 이낙연,

조국, 노회찬, 정의당, 이철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라젠 수사가 제대로 되면, 조국 사건은 오프닝 정도밖에 안됩니다.

현재 신라젠은 먹튀 후 유령회사가 되었습니다.

유시민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1조를 사기쳤습니다.

유시민 옹호자 3000명이 한사람당 3억 이상 투자 받아서

신라젠이 2017년에 10조의 가치가 있었는데요.

최대주주 이철이라는 사람이 1조 이상 가지고 날랐습니다.

국민이 9000천억의 피해를 봤는데도, 유시민 노회찬 정의당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데요.

이철이 여기저기 뇌물 다 돌렸다고 판단됩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검사들까지 동원한 상태입니다.

신라젠은 문재인 수혜주로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랐다가 현재 망한 상태인데요.

이제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벌인 곳들은 신라젠, 오거돈 부산시장,

부산대 의전원, 조국펀드 & 신라젠과 관련된 인물(조직)들입니다.

신라젠의 최대주주 이철은 3만명 개미들에게서 7천억을 투자유치하여 돈 날렸습니다.

구속도 여러번 된 금융사기꾼입니다.
유시민과 이철은 절친입니다.

유시민은 신라젠 행사에도 참석했었습니다.

이철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마당발이고, 특히 노사모와 가깝습니다.

검찰의 조국 수사 시작 직후, 유시민, 이해찬, 이낙연 등은 방방 뛰었습니다.

검찰이 들이 파고 있는 것은 신라젠과 코링크의 연결 고리입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수천만원이나 수억을 날린 사람들 중에

대깨문, 문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본인들의 돈을 먹고 날랐는데도 추종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의 희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좌파정권일 때에는, 주식이나 자영업 등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 신상에 이롭습니다.

은행에 돈 넣을 때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2금융권은 정말정말 위험합니다.

금리가 높다고 해도 피하는게 상책이며,

1금융권도 한번쯤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이 있는데요.

여기는 전라도와 문빠들 이외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좌빨들은 현재 검찰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는 이유로 먼지털이 수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비리로 뭐 그리 터냐는 식이죠.

하지만 윤석열은 지금 목숨을 걸고 현 정권에 칼을 꽂으려는 상황입니다.

윤석렬은 100% 검찰맨이고, 정권을 죽이지 않으면 검찰도 죽고,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국 구속이 이뤄지고, 조국이 주둥이를 살살 불기 시작하면,

헤아리기 힘든 숫자의 조국 핵심 주변인들이 실타래 풀리 듯 나오게 되고,

많은 이들이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상황은 총선 전에 종료되고, 검찰개혁은 대의명분을 잃고 물건너 가고,

문재인 정권은 완전한 레임덕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헌재 구성원으로 보아, 문재인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끌어내지 않으면 힘듭니다.

■ 이놈들은 모두가 빨갱이 간첩놈들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