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4 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성상납 실체 인정

[담바우]

221014 (금) 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성상납 실체 인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 고소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했다.

10월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이날 결론을 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사실임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성상납 실체를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가 가세연을 허위 사실(성상납)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거짓 신고라고 본 것이고, 성상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12월 29일 이준석 전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4일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성접대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가세연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에게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상납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사실 확인서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등이 판례에 비췄을 때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달 9월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준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10년만에 기준금리 3%시대…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 공시의 근거 마련에 나선다. 10월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관련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이달 말 시행한다. 이는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예대금리차 세부항목인 저축성수신금리와 평균 대출금리, 가계·기업대출 금리도 함께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에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공시해온 가계대출금리는 신용평가사(CB) 기준 신용점수로 바꿔 50점 단위로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토록 했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제대로 된 금리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제외해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금융 당국은 급격한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적용 시기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올해 상반기 8.5%에서 하반기 9.01%로 상향 조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11%에서 11.29%, 캐피탈은 14%에서 14.45%로 설정했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6.3%로 올렸다. 연내 인터넷은행의 분기별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공시 등을 통해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22.2%, 케이뱅크 24.0%, 토스뱅크 36.3% 등이다. 또 신용대출 비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컨설팅 실적 배점 확대 등 관계형 금융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해 은행권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중·저신용등급 차주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고금리·거래절벽'에 서울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기준 10여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20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2%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20%)보다 하락폭이 커지면서 20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다.

서울 강북 14개구 중에는 도봉구(-0.40%)와 노원구(-0.40%)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어 은평구(-0.29%)는 진관·녹번·응암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28%)는 남가좌동 대단지와 홍은동 구축 위주로 매물 적체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31%)는 하락거래 발생한 잠실·송파·문정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23%)는 내발산·가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분위기다. 강동구(-0.22%)는 고덕·명일·암사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서초구는 0.05% 하락하며 서울 자치구 중 하락폭이 가장 적었다.

인천(-0.31%→-0.38%)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됐다. 금리인상 등 부동산 경기 하락 우려로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서구(-0.45%)는 가정·마전동 위주로, 연수구(-0.43%)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중구(-0.40%)는 중산·북성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도(-0.26%→-0.30%) 지역도 하락세가 짙어졌다. 이천시(-0.02%)는 관망세 짙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수원 영통구(-0.79%)는 입주물량 영향 있는 망포·매탄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0.70%)는 창곡·태평동 위주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성남 중원구(-0.50%)는 금광·상대원동 위주로, 양주시(-0.44%)는 고암·옥정동 위주로, 파주시(-0.44%)는 목동·동패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세종은 아파트값이 0.45% 하락해 전주(-0.39%)보다 하락폭이 늘었다.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는 지난주 서울(-0.20%→-0.22%)이 임차인들의 갱신계약·월세·반전세 선호현상으로 전세매물 적체가 지속 중인 가운데, 추가 금리인상의 우려로 신규 전세매물의 가격 하향조정이 꾸준히 진행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한강 이남에서는 송파구(-0.52%)가 잠실·송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8%)는 암사·고덕·강일동 위주로, 관악구(-0.23%)는 신림·봉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22%)는 신정·목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가 더욱 짙어졌다.

한강 이북에서는 종로구(-0.32%)는 숭인·창신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31%)는 응암·불광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0%)는 남가좌·북가좌·현저동 중·소규모 단지 위주로, 성북구(-0.30%)는 길음·돈암동 위주로, 중구(-0.28%)는 신당·만리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가 계속됐다. 수도권 전체는 0.32% 하락했고, 지역별로는 인천과 경기가 각각 -0.37%를 기록하며 가격이 더욱 떨어지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인천의 경우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지속되는 가운데, 서구(-0.48%)는 신현·가정동 위주로, 중구(-0.43%)는 중산·운남동 위주로, 부평구(-0.38%)는 삼산·산곡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됐다.

경기도는 이천시(0.07%)가 직주근접성 양호한 증포동·부발읍 위주로 매수세 증가하며 상승했다. 반면 의정부시(-0.78%)는 낙양·민락동 위주로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수원 영통구(-0.77%)는 망포·신동 소규모 (준)신축 위주로 하락거래가 발생하며 하락했다. 이외에도 파주시(-0.70%)가 동패·목동동 노후 단지 위주로, 하남시(-0.60%)는 망월·신장동에서 하락거래 이어지며 전주 대비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HANK  YOU . 세종은 지난주 전셋값이 0.44% 하락해 전주(-0.43%)보다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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