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아도는 교부금, 고교 무상교육에 안 쓰면 어디에 쓰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남아도는 교부금, 고교 무상교육에 안 쓰면 어디에 쓰나

조선일보

입력 2024.11.28.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8/FFQPJINMYBFP3FAF6SDED25F2Q/

[사설] 남아도는 교부금, 고교 무상교육에 안 쓰면 어디에 쓰나

그래픽=이철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정부·국민의힘과 민주당·시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면서 관련 예산을 올해 말까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과 시도교육청이 마치 고교 무상교육이 없어질 것처럼 정치적 여론 몰이를 하면서 정부가 계속 부담분을 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의 부담이란 것이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다.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상황이다. 초·중·고 학생 수는 크게 감소했는데, 교육교부금은 2010년 32조2900억원에서 올해 배 이상인 68조873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교육청들은 늘어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억지로 쓸 곳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도교육청들이 현재 10조원 안팎의 기금을 쌓아두고 있기도 하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2조원 정도의 돈이 든다. 교육청들이 남아돌아 쌓아둔 돈 10조원과 매년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교부금으로 감당하고도 남는다. 이미 교육청들은 고교 무상교육 내년도 예산안도 짜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정부가 3년 더 관련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27일 “(고교 교육을 더 이상)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어불성설이고 혹세무민이다. 일부 교육청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 그 경우 기금을 써도 되고, 개별적 한시적으로 지원하면 된다. 일부 교육감들의 선심성 지출을 줄이면 얼마든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한다. 민주당은 문제투성이인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혁은 거부하면서 국민 세금 낭비하는 데는 아무 곳에나 나서고 있다. 정말 이래선 안 된다.

산천어

2024.11.28 03:55:13

이재명과 민주당, 죽이고 싶다.

답글작성

25

0

---

산지기형

2024.11.28 05:06:15

대한민국이 나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경제,외교,국방,교육,노동 등을 발목잡는 전과 4범 범죄피의자와 더불당이 사라져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20

0

---

북한산 산신령

2024.11.28 03:20:40

민주당은 이제 정부 발목 그만잡고 적극 도우세요

답글작성

19

0

---

duvent

2024.11.28 08:21:04

마치 고교 무상교육이 없어질 것처럼 정치적 여론 몰이하는 더불어공산당의 작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데, 더 부담하라는 리짜이밍과 더불어공산당의 혹세무민! 문제투성이, 교육교부금 제도 개혁은 거부하면서 혈세 낭비하는 데는 아무 곳에나 나서고 있다. 몇년 전 양산골개버린 뭉가 강점기에, 학교 운동장에 태양광 설치하더니 그새 싹다 갈아치웠다. 狂!

답글작성

2

0

---

특별한아저씨

2024.11.28 08:09:16

저런 정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눈앞에 떨어진 동전 주우려고 그 앞 벼랑으로 추락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답글작성

2

0

---

상사화 1

2024.11.28 07:19:32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잘 되는 것의 반대로만 향하는 저 종북좌파 빠~알갱이들의 악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놔야 하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정말 그리 되어야 하는데 과연 저어쪽 때문에 가능할련지???

답글2

2

0

---

Henry

2024.11.28 08:39:55

결국 국민들이 현명해져야 한다니까.

답글작성

1

0

---

청계산신사

2024.11.28 07:49:46

학령인구의 감소와 매년 늘어나는 교부금과 잉여자금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문제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 10~20년간의 디테일을 가지고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계속 주지시켜서 국민들의 부담인 교육세 비율을 낮추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던가, 아니면 잉여자금을 모자라는 고교 대학 교육에 충당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추진해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무식한 종북좌파 민주당의 떼거지 주장에 끌려가서는 안된다. 언론은 교육세 및 교부금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포퓰리즘에 매몰된 좌파 민주당과 교육감들의 불합리한 횡포와 정책을 타파해야 한다.

답글작성

1

0

---

심연식

2024.11.28 04:48:37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남아 다며는 교육부 예산을 교육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민주당 출신 교육감에 많다고 그 예산을 딴데 돌리겠다는 것은 예산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윤정부 예산집권을 남용하는 국기 문란 행위이다 속좁은 예산집행권 내년도 예산심의에 신중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1

3

---

길건너바람

2024.11.28 08:55:48

뭐든지 걸고 넘어지려는 한심한 인간들 있는 사실을 가리지 말고 니 말만 하지 양두구육 ㅋ

답글작성

0

0

---

세무천재

2024.11.28 08:34:43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교육교부금을 결국에는 좌파들이 꿀빨고 있는 현실.

답글작성

0

0

---

다슬기1

2024.11.28 07:34:59

몇년전에 학교 운동장에 태양광 설치하더니 그새 싹다 갈아치웠다가 뭔 공사를 또 열심히 해댄다 참으로 돈 아까운지 모르는 학교 많다 넘쳐나는가 보다

답글작성

0

0

---

사월

2024.11.28 06:51:09

교부금의 반은 대학 기초연구 지원금으로 써서 기술개발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

답글작성

0

0

---

mylup

2024.11.28 06:19:24

누수되지않고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에 올바르게만 쓰여진다면야..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