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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1]1.hwp

  생명을 돈벌이로 여기는 미국 따라하기..

의료보험 민영화

맹장수술비..1000만원시대..코앞!!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당신!당신이 겪게될 현실입니다. 왜! 나몰라 합니까!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방관하다가는 죽음을 기다린 꼴입니다!

1971년 2월 18일  닉슨 대통령 “ 신 의료정책” 발표 후.. 시행된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의 '터무니없이 비싼 미국의 의료보험' .. 미국 대선후보들도 포기할려는 정책을 이명박정부는 도입할려는 의도가 “대운하 사업”과 연동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지원 국고가 연간 4조8천만원x이명박 임기 5년 = 24조원 +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 20조 8천억원, 의료보험 민영화로 만들어질 자금은 무려 40조원.. 국민의 목숨값으로 “대운하 사업”을 하기위한 자금 마련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와 더불어 정부는 이미 삼성생명에 국가 1급 기밀인 국민건강정보를 다 넘겨주었고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삼성이 보험 업계 독점, 그로 인한 수익일부를 공적 정치자금으로 유입시킬 것이고 민영화 유지를 위한 로비가 있을 것이고 정치 로비스트 양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될 것이고 미국처럼 살이 찢어지거나 몸이 아파도 죽을 병에 걸려도 엄청난 병원비와 무책임해질 의사, 엄청난 보험료로 인해 자신과 가족들의 죽음을 지켜만 봐야 할 것이고 설사 보험에 가입하였다 해도 우선 진료가 아닌 가입한 보험과 계약된 보험 병원인지  계약된 병과 해당되는지를 먼저 보험사의 허가를 기다려야 현실이 생기고 보험사의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당하는 현실이 오고 말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는 국민을 국가 경제의 원천이 아닌 돈벌이의 수단으로 밖에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삼성이 국민건강보험제 붕괴를 위해 손잡는 꼴을 지켜만 보시고 당하실겁니까~! 4월 9일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줄 이를 위해서....

이제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4월 9일 총선 이후 시작하고자 하는 의료보험 민영화의 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 “식 코”는 미국 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엉터리고,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잘 조명하고 있다. 심지어 보험료를 내지 못해 죽어가는 일반 시민들의 얘기는 충격적이다.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미국의 엉터리 같은 의료보험제도 때문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의료보험제도도 다 기업 로비에 휘둘린 미국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이런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진행하지 않고 돈만 밝히는 사기업에 넘겨줬으니, 돈 없으면 죽으라는 말이다.

몇 해 전 일이다. 포틀랜드로 이민 온 한국인 K씨는 10살 된 딸아이가 갑자기 밤중에 복통을 호소해 긴급히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맹장염이라고 진단했고 곧이어 간단한 맹장수술로 딸은 금방 완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수술비를 놓고 문제가 생겼다. K씨는 비록 의료보험은 없지만 맹장수술이 그렇게 대단한 수술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기껏해야 30~40만 원정도 하는 것을 떠올리며 큰돈이 들어갈 것이라곤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받은 청구서에는 2만 달러(약 1800만 원)가 적혀있었던 것이다.

간단한 맹장수술 하나에 2만 달러라니? K씨는 자신의 눈이 의심스러워 다시 청구서를 봤지만 숫자는 정확했다. 병원측은 K씨가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고 했다. --- 중   략 ---                                      

                                    - 4월 3일 개봉될 “식코” -

영화 식코에서 애덤은 절단기에 중지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의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병원에서 중지 손가락 봉합에는 6만 달러, 약지 손가락 봉합에는 1.2만 달러의 견적이 나왔다.

결국 애덤은 중지를 포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간단하지 않느냐고 되묻는 독자들도 있겠다.

문제는 이 의료보험료가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이다. 매달 가족 의료보험료로 60만원, 100만원씩 낸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이 많은 돈을 매달 보험료로 선뜻 낼 수 있겠는가. --- 중   략 ---

미국에선 무려 4500만 명이 이런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전체 인구 2억9000만 명을 감안할 때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갈수록 치솟는 의료비를 감안하면 의료보험을 들어야겠지만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니 이도 저도 못하는 것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의료보험료는 더 비싸서 50대 이상은 한 달 의료보험료만 무려 1000달러에 달한다.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다치지 않기만을 하늘에 기도할 뿐이다.

미국 가정의 일 년 평균 의료보험료는 약 1만5000달러 정도. 평균 가구소득이 약 4만8000달러 정도(2006년 미국 인구센서스 조사)임을 감안하면 가계지출에서 의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가 넘는다.

미국의 유력지 USA 투데이는 미국 성인 5명 중 2명가량인 40%가 의료보험료 지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의료보험료가 갈수록 올라 힘들다는 사람들의 불평불만과 어려움은 갈수록 고조돼가고만 있다.

의료보험료가 비싼 것은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관장하지 않고 모두 사기업들이 운영하기 때문이다. 논리는 의료보험도 기업들의 자유 시장 경쟁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경쟁을 하다보면 가격도 싸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는 철저한 미국식자본주의 다운 발상이다. 그러나 사기업들이 의료보험을 맡다보니 당초 예상과 달리 기업들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가격을 경쟁적으로 높였고, 이것이 의료비 인상을 부추겼다. 이처럼 사 기업이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뿐이다.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건강보험제도를 당연지정제로 함으로써 누구나가 어느 병원이든 갈수 있고 어떤 질환도 극히 예외적인 것만 빼고는 다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이나 약국은 환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당연지정제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병원이나 의원 중에서 건강보험대상자의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보험, 즉 지정된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진료 하게 된다. 당연히 민간보험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될 것이고 또한 진료비도 상승하게 됨으로 민간보험사와 의사들의 수익증대가 예상된다.

예를 들면, 당신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삼성병원의 어느 전문의가 그 방면에 최고라 하여 진료예약을 하려 했으나 삼성병원에서는 삼성생명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삼성보험에 들어서 진료를 받던지 아니면 보험처리 하지 않고 비 보험으로 비싸게 진료 받아야한다. 물론 삼성보험료는 당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최소 몇 배가 될 것 이다. 그것도 가족전체가 아닌 당신 개인만.

의료보험 당연 지정제 완화및 폐지의 위험성...

1. 병원들이 환자를 치료 목적이 아닌 시장논리로 수익성을 따져 차별 입원 및 치료를 함으로 최단 사망률 급등.

2. 병명별 보험사에게 과다한 보험비 지출과 보험사별 내규로 인한 지급 거부 속출로 개인 파산율 급등 !(현 미국의 현실)

3. 대다수 국민들의 무보험화로 의료 수혜의 낙오자 발생.

4. 질병 통제 무능화로 국가 경제 공황으로 치닫게 됨!

5. 계층 간 갈등 고조로 사회 불안을 조성하여 국가 최대 폭동 유발~!

6. 질적 의료 발전은 후퇴되고, 의료계 최대 실업률 야기..불법의료 성행으로 국민 생활 피폐해짐--미국이 한.미 FTA할려는

   이유중 하나(현재 남아도는 자국 의사들 실업률 줄이고 자국의 약을 강매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정당을 배척하는 세력도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당신이 아플 때 병원을 가느냐? 안기느냐? 의 문제가 아닌 갈수 있느냐? 갈수 없느냐? 의 잣대가 될 것임을 알려 주고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말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돈이 없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료보험민영화 반대 다음 “아고라 청원”에서 서명과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연대 가입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웃들 친구들에게도 알려서 많은 사람이 서명과 동참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고라 서명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900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 연대 = http://cafe.daum.net/minyengbande

[jenifer]

카페와 관련이 없는글 죄송합니다. 의보 민영화 반대를 위한 카페이니 가입하셔서 on,off모임 동참 해 주세요

[革新]

진정 까페와 관련이 없으면 아예 쓰지를 말아야죠? 이글 원본이 어디서 나온 글인지 압니까?

[강물처럼]

이 것을 노무현이가 기초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革新]

뱁새눈깔주위의 실용이라는 허수아비가 있는데 그 허수아비 조정하는 망국의 오른쪽길이 기초했다는,,,세상에 별별얘기가 다 도나보군,...

[한판]

그 대 말대로 노무현이라 시킨 일이라면......지금하고는 정 반대방향으로 기조를 정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