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김창균 칼럼] 서초동서 떨어지는 '공짜 감' 기대 접어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김창균 칼럼] 서초동서 떨어지는 '공짜 감' 기대 접어라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4.11.28. 00:15업데이트 2024.11.28. 00:22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11/28/PAMULWXOYNG2JEYNWY43MPSWBQ/

[김창균 칼럼] 서초동서 떨어지는 ‘공짜 감’ 기대 접어라

두 번 거푸 예상 어긋난 판결
판사 1명에 흔들리는 정치판
선거법 판결에 與 쇄신 증발
위증 교사 무죄가 藥일 수도
노력 없는 횡재는 불행 예고편
國政 망치고 司法 기대면 안 돼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위대 반응은 엇갈렸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고(왼쪽) “이재명 구속”을 외치던 반이재명 시위대는 조용해졌다. /뉴스1·박상훈 기자

오후 2시가 다가왔을 때 각자 예상하는 선고 형량을 주고받았다.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형 100만원을 전후해서 양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필자는 100만원을 살짝 넘기는 액수를 떠올렸다. 2심에서 100만원 안쪽으로 조정할 여지를 떠넘기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었다. 이삼십 분이 흘렀을 무렵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 징역형이 나왔네. 1년에 집행유예 2년.” “되게 센데.” 대부분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열흘 후 다시 오후 2시. 이번엔 그다지 결과를 궁금해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위증 교사는 비교적 증거가 뚜렷했다.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도 “위증 교사는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야당도 위증 교사 쪽을 걱정해 왔다. 선거법에서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니 징역형은 피하기 어렵고 집행유예가 따라붙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라고 짐작했다. 이번에도 놀라는 탄성이 터졌다. “위증은 유죄인데, 위증 교사는 무죄? 이렇게 될 수 있나?” “증언한 사람만 바보 만들었군.”

희한한 체험이었다. 국민적 관심사인데 현장을 볼 수 없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었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국가대표 경기를 위성중계로 볼 수 없던 까마득한 시절, 뉴스 멘트로 최종 스코어만 접하던 기억을 되새김질했다. 스포츠는 대충 짐작했던 결과가 나오는데 판결은 지그재그로 예상을 비켜갔다. 두 판결을 지켜본 누군가가 “정말 종잡을 수 없다.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했다.

제1 야당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판사 한 명이 결정해서 발표했다. 국민은 그걸 귀동냥해서 전해 들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30년 가까이 정치판을 관찰해 오면서 처음 보는 일이다. 공직을 맡은 사람은 유무죄를 가리기 앞서 기소만 돼도 일단 자리를 내려 놓곤 했다. 그걸 국민에 대한 예의로 여겼다. 대통령 하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은 검사의 수사선상에 오를 일을 하지도 않았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정치에서 염치는 실종됐다. 제1 야당 대표는 재판정 네 곳을 들락거리며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2심까지 실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정치인이 총선 바람을 일으키며 제2 야당을 건설했다. 초현실적인 광경이다.

민주당은 용궁에서 간을 털리는 악몽을 꾸다 깨어났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했다”고 성토했던 입으로 열흘 만에 “판사님, 감사합니다”를 읊조렸다. 야당 정도 강도는 아니지만 여당도 반대 방향의 감정 기복을 겪었다. 로또 다섯 자리 번호까지 맞아서 대박 김치국부터 마셨는데 마지막 순간 삐끗했다.

노력 없이 얻는 횡재는 안 좋은 결말을 예고하는 법이다. 정치도 그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문재인 민주당’과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갈라지자 “어부지리로 180석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방심하며 각종 추태를 선보였다. 그 결과 질 수 없는 선거를 내주면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고 끝내 탄핵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권 사람들은 출범 초부터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조커를 손에 쥐고 있다며 여유를 부렸다. “수많은 혐의 중 몇 가지는 유죄를 피할 수 없다. 확정 판결이 늦춰질수록 오히려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만 쓰러뜨리면 민주당은 무력화된다, 언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판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윤 정권이 방만한 국정 운영으로 위기를 자초한 데는 이런 계산법도 한몫했다고 본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여권은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치면서 엄청난 위기감에 휩싸였다. 국민 눈높이에는 못 미쳤지만 대통령은 대(對)국민 사과의 모양새를 취했고, 여당은 대통령에게 쇄신을 실천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징역형이 나오면서 여권의 절박함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런 점에서 위증 교사 선고는 여권 입장에서도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권 희망대로 이재명 대표의 두 혐의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면 여론은 “저쪽은 철저하게 심판받는데 왜 대통령 부인은 수사조차 안 받느냐”는 쪽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용산도 여당도 서초동에서 떨어지는 ‘공짜 감’ 기대를 접고 이달 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쇄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왕적 권력을 손에 쥔 집권 세력이 스스로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해서 상대방이 거꾸러지는 것만 기다린다면 그것만큼 한심스러운 일이 없다. “그래도 여(與)가 야(野)보다 낫다”는 말을 들으면 서초동에서 감이 저절로 굴러올 것이다.

김창균 논설주간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28 01:02:58

민주당이 지난 3년간 왜 국민들을 무한 특검 탄핵 가스라이팅 선동질 광분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 요즘 정치고 뭐고 434억원 먹튀방법 짜내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은 헛된 시도 즉시 멈추고,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앞에서 깨끗이 434억원 국고반납하라. 민주당이 기대하는 먹튀방법은 없다.... 부당하게 판사 협박하고 검사 탄핵 시도하는 등 이재명 감형은 커녕 가중처벌될 행위들만 카운팅 쌓이고 있으며 / 선거법 개정 꼼수 통한 전과 셀프삭제 시도도 국민들의 엄중 사법정의 시선 속에 안 먹히고 / 국고반납법규 위헌소송 시도 꼼수, 모두 사법정의 벗어난 헛된 희망회로 돌리기일 뿐이다. 민주당은 434억원 응당 국고반납후, 국민에게 사죄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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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주

2024.11.28 02:42:57

그 재판 결과를 떠나서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누가봐도 문제 있다. 그리고 이번 이재명 사건 판결도 하여간 희한하다. 그런데 이 칼럼 요지는 뭐지? 간단히 해도 될 말을 빙빙 에둘러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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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1.28 00:49:52

대한민국은 정치가 망치고 있다. 한국은 "정치 리스크"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3김씨는 훌륭한 정치인들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이후로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다. 특히 문재인 ？？부터 정치가 타락했다. 문재인은 5년간 대한민국을 의도적으로 말마먹었다. 윤석열은 그 문재인을 청산 안 하고 허송세월하고 있다. 국회 1당 대표 이재명은 수많은 재판의 피의자로 자기 당을 자기 감옥 안 가게 하는 게 써먹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하나 지키는 게 하는 일의 전부다. 집권 여당은 당대표 한동훈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대통령 부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 당게시판에서까지 자신과 가족까지 총동원해 대통령 까는 일 하는 게 전부다.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정신병자들이다. 이런 정신병자들이 정당 대표들이니, 한국 정치가 집단 정신병동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재명은 판사들이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한동훈은 "여론조작"으로 처벌해 정치판에서 축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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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4.11.28 04:10:51

전과4범이 대선에 나왔을때, 국민으로서, 위기감을 심각하게 느꼈다. 전과도 음주운전에 검사 사칭에, 완전 잡범인데, 왜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은 미친듯이 열광하고, 경제를 말아먹는데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대기업 뜯어서 호주머니에 돈 채워 넣는게 정의냐? 경기도 화폐 예산 2조 콩고물 누가 먹겠냐 ? 부동산 재벌이잖아.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두번 했냐? 25만원 준다고 하더니 진짜 그런줄 알고 뽑는건가? 호남은 김대중 이후로, 공짜 예산, 공짜 대학교, 공짜 대기업, 공공기관 이전에 눈이 멀어서, 범죄자도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한다.중국은 이틈을 파고 들어서, 대한민국을 야금 야금 먹고 있는데, 범죄자는 늘어나도, 경찰은 다 풀어주고, 범죄자 수사 못하게, 검찰 탄핵하고, 간첩 수사 못하게, 민주당이 판을 이미 다 깔아둠.국힘은 내부 총질하는데,가라앉는것도 모르고 싸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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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1.28 04:57:30

한국은 전반적으로 아노미 상태다. 이러다가 나라 자체가 몰락할까 두렵다. 우국충정 지닌 지도자는 없고 온통 사리사욕만 추구하는 모리배 뿐이다. 국민도 심각하게 도덕 불감증에 젖어 있다. 난세를 구할 영웅은 나타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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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4.11.28 06:28:44

아침부터 열 받게 하네. 꼴랑 108석 줘 놓고 뭘 바라나? 160석 몰아 준 야당 새끼들한테 따져야지. 어리석은 국민들은 배 고픈 것은 참아도 재명이 잡혀 가는 꼴은 못 보겠다고 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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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11.28 06:25:13

2) 2024.11.26 시킨 사람은 없는데 처벌 감수하고 위증?… “이례적 판결” / 예전 한 해에 100명 미만에서 언제부터 인지 한 해에 1500명을 뽑고 그 중 어중이 떠중이 중에서 판사를 뽑으니 억망들이야.. 판결 잘못한 것 나중에 명백히 밝혀지면 의사들 시술한 것 잘못 처벌하듯이 처벌들 해야..2) 더구나 이 친구들 중에 특정 지역 출신들은 지방색 정치색에 물들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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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칼

2024.11.28 07:02:01

김동현이라는 전라도 물건 ... 허여간 전라도는 모든공직에서 몰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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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28 06:58:03

결국 대통령이 문제다? 국힘이 문제다? 법까지 농락하는 초월적인 힘을가진 민주당을 상대로? 판사도 사람인지라 몸사릴 구멍이 있었던게 문제다.. 이재명은 어떤 좌파판사도 구멍찾을수없이 만들어야 잡을수있다.. 어설프게 하니 이모양이다.. 어차피 개딸들도 이재명의 범죄는 어찌할도리 없으니 막무가네다.. 그나마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려는 양심있는 판사가 제대로된 판결를 해주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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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28 04:33:30

그래도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 재판은 계속되고 이재명은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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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bull

2024.11.28 03:19:03

수렴청정 당하는 대통령 스스로가 대오각성해서 집사람 리스크를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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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11.28 06:24:58

..이틀 전 댓글.. 설 현욱 2024.11.25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이 재판장 어디 지방출신이라고 댓글을 썼더니 그냥 조선일보는 삭제하는군.. 내 재판 1심 재판장도 그러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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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8 06:09:42

온갖요설로 방송을 도배하다싶히 떠들던 소위 패널들의각성이 절실하다고본다,재판은 3심제도를 선택하고있는데 1심으로 확정되는것마냥 떠들어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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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28 07:40:35

아무리 민주국가라도 이런 억지 판결하는 판사 대법원에서 탄핵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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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포와초선

2024.11.28 07:11:26

이럴때 일수록 적폐세력들 척결하여 민생을 살리고 민심을 얻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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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11.28 06:55:50

항상 윤정권을 거론하실때 김건희가 무슨 대역죄를 저질른 죄인인데 감싸고 방만한 정치를해 윤정권이 좌초하고있다 말씀하는데 이재명 무？하나 받았다고 김여사건이 조용해졌으며 이재명죄와 비교가 되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좌쪽은 의원많고 지금 이나라 좌우지하고 조선은 좌편이고 우파인척은 겉모습뿐 그것도 윤은팽 한동훈간보고 올렸다 내렸다 담았다 버렸다 저울질인데 그냥 일반국민 나같은것도 느낄수있게하는 조선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미는 재명이가 살아났고 선거법은 폐기비슷한 법 만든다니 많이 사랑하시기를 조선은 영원할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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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11.28 05:24:23

서초동에 감나무가 있어야 감 떨어지기를 기다릴텐대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기대를 하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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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11.28 07:07:12

중력의 법칙은 사과는 물론이고 감도 떨어뜨리게 마련이다. 감이 떨어지는 건 필연인데 서초동의 감이 어느 진영으로 떨어지는 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말았다. 최초의 감은 이쪽에 두번째 감은 저쪽에 떨어졌다. 교도소 담장에 있는 감나무를 어느 쪽으로 잡아당겨서 자기 마당에 떨어뜨리느냐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말았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사람둘이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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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램이

2024.11.28 06:53:54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만큼 염치와 거짓과 공갈 협박을 당 강령으로 모시고 사는 인간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고 그렇게 행동하는 인간들을 따르는 그대들은 과연 잘 살거로 믿고 있느냐. 반드시 당대 아니면 너희들 후손들이 댓가를 받을 것이다. 좌파를 멸시하는 모든 분들은 이제 일어나야 한다. 법도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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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네우라

2024.11.28 07:07:33

그래서 결론은 한동훈이다 이건가? 난 조선일보가 대오각성하지 못하는 한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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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11.28 08:01:51

亡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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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11.28 07:42:12

이제 우리나라는 판사가 대놓고 노골적으로 간첩질이나 빨강이 짓을 해도 되는 간이 배밖으로 나온 나라가 됐습니다. 윤석렬이가 뒷문을 크게 열어 놓았죠. 문가 호위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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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2024.11.28 07:19:50

윤석열이가 도와주고 있는데 뭐가 걱정될까요 개를 사람보다 애지중지 키우는 세상이 되다보니 개판같은 세상이 된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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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8 04:56:00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의 요구대로 판결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고 판결의 결과가 반대가 되였을 때는 사법부 삼권을 독립 무시하는 언론이야 말로 나라의 질서를 흔드는 것이 아닐런지 재판의 어느 편의 유 불리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른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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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11.28 08:41:27

밭에서 일하던 농부눈에 토끼 한마리가 달려오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죽었다 , 농부는 좋아라 하고 식구들과 토끼 고기를 먹으니 참으로 맛이 좋아 .. 생각을 달리한 농부는 다음날부터 일은 아니하고 토끼가 나타나기만 기다리는데 어이 되었을까요 ? 중국농부이야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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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imoon

2024.11.28 08:59:13

국민의힘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금 나라가 사이비민주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판인데 여ㅓ 이렇게 뭘 모르나? 지금이 내부총질에 목숨걸 때인가? 벼락을 맞아도 싸다 싶다 오직 대한민국의 운명이 걱정스러워 안절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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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샘

2024.11.28 08:46:55

아직 멀었습니다. 원내 대표나 원로라는 인간들은 알량한 당세에도 분란이나 부채질하고 있으니 어찌 앞날이 밝겠습니까. 자중OO에는 선착순이고 당 단합에는 나몰랑. 민주당 단일대오에 어떻게 이기겠다고. 집안에 가장 개무시하는 상O의 집안이 잘된다면 말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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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11.28 08:44:26

법보다 민심이 중요하단 주장같다 윤정부 출범으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잘한것도 있지만, 왜 지금의 의료개혁을 이렇게 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개혁이 보통 어렵나 그럼 플랜b가 있어야하는데,, 설마 설마했는데 플랜b가 없다,, 그냥 시간 끌기다 이렇게 시간만 끌면 끝나는 것인가? 의사들 증원 백프로 찬성이지만, 이렇게 개혁이 안되고,, 시간만 가면 결국 모든 것은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 그럼 어떤 절충안으로 가든지 최악의 경우에 개혁을 포기 하든지,, 뭔가 결론이 있어야하는데,,, 그냥 시간만 간다,, 정말 이부분이 너무너무 실망이라 이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싶은 마음이 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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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4.11.28 08:27:20

기사 어투가 너무 하대한다. 니나 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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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1****

2024.11.28 08:16:28

정치인들 다 쫓아내고 판사들이 정치해라 어차피 재판이 모든걸 해결하는 마당에 정치인이 무슨 필요가 있남 국민세금만 축내는 정치인들 다 치우고 시험봐서 정치인 시킵시다 대통령하겠다는 작자도 법원의 결정만 기다리는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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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6732737

2024.11.28 08:04:11

대통령의 격노와 미움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김여사의 분노가 전달되었을까! 거기에 눈치를 보는 친윤파들이 당대표를 끌어내리려 애쓰고 있다.그러면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 정치감각이 마저 고집앞에 무너져 정권이양의 길을 걷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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