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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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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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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렬·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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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험실시기관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4.12.30, 2005.12.30>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운수·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감사·기계(일반기계직류를 말한다)·전기·화공·농업(일반농업직류를 말한다)·교통·도시계획·토목(일반토목직류를 말한다)·건축·전산직렬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