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국가 기관과 제도의 마비를 노리는 민주당의 폭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국가 기관과 제도의 마비를 노리는 민주당의 폭주

중앙일보

입력 2024.11.28 01:03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11월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불법 여부 모호해도 서울지검장 ‘분풀이 탄핵’

검찰도 권력 눈치 좌고우면했는지 성찰해야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안을 발의한 뒤 4일 투표로 의결하겠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민주당의 관점에선 부당하게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관련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건 도를 넘은 분풀이일 뿐이다. 이런 식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도 탄핵할 것인가. 헌법 64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이 지검장 등 3명이 헌법과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인지는 애매모호하다. 심지어 법을 위반했다고 쳐도 그 정도가 위중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헌법을 위반했으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동적·소극적으로 위반하는 데 그쳐 탄핵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수사 대상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것은 현행법에선 검찰의 권한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일을 문제 삼아 억지로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두 사람 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다. 특히 이정섭 검사의 경우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의 기각이어서 민주당이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애초부터 무리한 탄핵이란 지적이 많았고, 헌재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은 그제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은 전국 최대의 검찰청으로 다수의 중요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다”며 “검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검찰 기능을 현저히 저해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沒却)한 것”이라는 입장을 어제 발표했다.

이 지검장 등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이 맡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이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의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민주당이 탄핵으로 진짜 노리는 게 이런 대목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거대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행동은 즉각 중단하는 게 옳다. 다만 검찰도 이번 기회에 여야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로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권력 앞에서 좌고우면한 탓에 야당만 가혹하게 다룬다는 반발이 나온 건 아닌지 말이다. 

• zhen**** 39분 전

  국정을 미비시키고 광화문에서 선동한다고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될수 없다.이재명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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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on**** 1시간 전

  이럴진대 더불어 미친개들을 지지한다고 씨부려 대는 것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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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s**** 1시간 전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더라도 오로지 이재명 사법방탄을 위해 입법독재를 저지르는 이재명의 재판을 신속히 해서 깜빵에 집어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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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 2시간 전

  저런 민주당 애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모골이 송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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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3시간 전

  국정마비 ! 이재명이 살아날길은 이길뿐이다 이런방법으로 지금까지 성장해왔다는걸 모르고있다면 바보이고 알고도 따른다면 양심불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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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나랑 수다 떨더니 나를 팔아? AI에 뒤통수 맞지 않는 법  유료 전용

• momo**** 3시간 전

  정치개검들을 탄핵외에 벌 줄 방법이 없다면 몽둥이찜질이라도 하고싶은게 국민들 마음이다. 사법부의 고유영역은 비판하지 말라는게 1심 유죄판결 받은 이재명의 당부였으니 누가 거역할리 없고 아직 두번의 재심으로 판가름이 나리라 본다. 개검들의 양아치만도 못한 난폭에 가까운 기소남용과 제식구봐주기눈감기는 역겹기 그지없고 공정사회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부패한 법조인에게 변호사길도 막을 방법은 탄핵 외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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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r**** 3시간 전

  이건 정당이 아니다. 좀비 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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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4시간 전

  도둑을 지키라고 개를 기르는데, 도둑을 보고 짖지도 않는 개는 몽둥이로 버릇을 다스리거나, 도살처분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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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 4시간 전

  민주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역도들입니다. 그래서 남로당이라 부르는 겁니다. 가짜농부.책팔이.빵셔틀이 수괴로 말아먹던 나라 겨우 정권 바꿨어도 이런 역도들을 퇴치하기는 커녕 일찍이찍 팔랑귀 모지리들이 이 역도들을 찍어대서 나라 다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표장사를 위한 폭주가 아니라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는 심산입니다. 다 저들에게 표찍고 세금 퍼주며 특권 쥐어준 시민들의 잘못입니다. 이 후진국 망조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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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li**** 4시간 전

  국회의워들은 선거로 뽑힌후 그들이 일을 잘했는지 대한 심판을 다음 선거때 국민들로 부터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판검사들은 어떻지요? 한번 판검사로 임관되면 스스로 은퇴 하기전까지 법을 남용하건 법을 이용해 죄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처벌해도 단 한번도 그런 짓거리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지요. 그래서 국민들로 부터 주기적으로 심판받아 뽑히는 국회의원들로 부터 그나마 탄핵으로 심판 비스무리한것을 겨우겨우 받을까 말까한 사정인데, 소위 삼권분립 민주주의에서 제 4부 권력이라는 언론인 중앙일보 사설은 왜 이토록 심판이나 견제도 받지 않는 판검사들을 옹호할~까~요? ㅋㅋㅋ 그거야 당연하지요. 이미 심판받지 않는 판검사들과 언론이 결탁되어 있다는 증거라서 그렇지요. 언론들 또한 입으로는 매일매일 애국자 처럼 나라 걱정해주는 척 하지만, 개같은 기사 써도 국민세금으로 경영 지원금 받고 있는 중앙일보 비롯한 조선 동아 기자님들은 생계 걱정없어 이젠 판검사들과 권력을 나눠드시고 계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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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게임 하세요?" 머스크와 대화…17세 트럼프 손녀 유튜브 화제

• imme**** 5시간 전

  민주당의 현재 상황은 권력은 잡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뭘 할 것인가. 당연히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애초에 국민을 위한 마음이나 있었는가. 지들 자신도 아리송할 것이다. 권력을 잡으면 나라 시스템을 돌려야 한다. 하지만 한국처럼 이미 규모가 커진 나라 시스템을 돌리고 자신도 편하게 살려면 머리가 엄청나가 잘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의 돌대가리들에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는다. 권력의 목적은 지들 자신들이 편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기관들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런 느린 머리 회전의 정당이 나라를 운영할려면 북한처럼 배급제를 해야 한다. 시스템에 대한 불안과 권력 장악 탐욕이 강한 인간들이 행하는 국가 시스템 파괴의 마비 상황은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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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5시간 전

  일을 하지 않는 머슴을 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에 명시된 “ 탄핵제도”를 적용하자는 것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는 기레기들아.김건희의 범죄 행위를 모조리 그냥 넘어가는 검찰의 태도가 너희들 눈깔에는 정당하게 보이냐? 그런 검찰을 탄핵하지 않으면, 뭐한다고 탄핵제도는 만들어 놓은 거냐? 답을 해보아라. 정권의 애완견같은 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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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5시간 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민주당의 입장에선 부당하게 보이겠지만“ 이라고?—-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는 모두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건희만 쏙 빼서 불기소한 것이 ” 중앙일보 입장에선” 정당하게 보이냐?- ——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쳐먹는 검사 색 기들이, 자신의 책무를 하지 않으니 몰아내자는 것이 뭐가 문제냐?—- 잘못한 놈에게는 찍소리 못하면서, 이의 책임을 묻자는 야당에만 시비냐? 노예근성이 몸에 가득찬 기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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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b**** 5시간 전

  민주당은 공당의 자질이 많이 부족하다. 북한 노동당과 무엇이 다른가? 최민희처럼 '당원과 함께 내가 죽인다'란 말을 공공연한 언사에 딴지 하나 거는 자 없지 않은가? 스스로 간판내리고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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