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총파업 예고, 누구의 지령으로 움직이는가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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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총파업 예고, 누구의 지령으로 움직이는가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11.27 14:51
•  수정 2024.11.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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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철 노조가 12월 5~6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학교 급식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들도 동시에 총파업을 선언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 정시 운행율이 96.1%로 떨어진 상태다. 이들의 예고처럼 파업이 이뤄질 경우 시민의 불편은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들의 상급 단체인 민노총은 이번 파업을 정권 퇴진 주장과 연계하고 있다. 이들의 파업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탈출과 윤석열 정권 타도를 중심으로 민주당과의 공조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경제가 무너지건 말건 멋대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던 문재인 시절로 돌아가자는 시도다.

노조의 파업과 투쟁은 제 살 깎아 먹기다. 당장은 이익처럼 느껴져도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한다. 노조가 경영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 경쟁력이 추락하고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져 노동자 계급 전체의 처지가 악화된다. 노조는 소수 지도부의 배만 불릴 뿐 노동자 전체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 세계적으로 노조운동이 쇠퇴하는 것도 이런 교훈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 현장의 노동 윤리 파탄은 심각한 수준이다. 비즈니스를 위해 기업을 방문하는 관계자들이 경영진보다 노조 사무실을 먼저 찾는 사례는 너무 흔해서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이런 기업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하다. 노조 관계자들부터가 이같은 사실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피해가 현실화하는 날까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요즘 서울 시내는 문 닫은 상가가 너무 많다. 강남 등 노른자위 상권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사람을 쓸 수 없다’고 말한다.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간혹 일하는 알바도 자세가 엉망이어서 ‘저 애들 모시면서 일해야 하느냐’며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다. 이런 현상도 노조의 행패가 초래한 부작용이라고 봐야 한다.

민노총은 강령에 친북 내용을 담고 있다. 1백여 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한 민노총 간부에게 최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북한은 ‘이태원 사고에 대한 분노를 키워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민노총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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