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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의사면허 상호인정 협의체 구성 |
김종훈 대표 "FTA 종료 후 본격 논의" 의사 진출 위한 취업 비자쿼터도 요구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끝나는 대로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 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한미간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23일 오전에 열린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김 수석대표는 "미국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인 면허상호인정 분야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이라며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 면허 상호인정 문제는 현재 미국측과 깊이있게 협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FTA 협상 종료 직후 보건의료인 면허 상호인정 논의를 위한 두 나라간 협의체를 구성, 1~2년간 논의를 거치는 방안을 협정문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특히 면허 상호인정 후 국내 의사의 미국 진출을 위해 취업 비자쿼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 역시 협의체 구성 후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요구하는 것은 신약에 대한 가격 인하"라고 밝히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약품과 타 분야와의 '빅 딜'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국내 제네릭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철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등 보건의료인단체 대표와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