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양곡법 또 강행,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려는 정략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민주 양곡법 또 강행,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려는 정략

조선일보

입력 2024.11.29.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9/PK7SPDL4JVC6RKCQXJMIBMUXDQ/

[사설] 민주 양곡법 또 강행,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려는 정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같은 법을 또 밀어붙인 것이다. 정부·여당은 “우리 농업과 국민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한 악법”이라며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깔아뭉갰다.

이 법이 시행되면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전량 매입해야 한다. 지금도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여 만t을 사료·주정용으로 처분하고 있다. 창고에 쌓아둔 쌀 재고가 120만t이 넘고, 지난해 쌀 가격 유지에 쓴 세금만 1조7700억원이다. 양곡법은 쌀을 더 쌓아놓고 여기에 세금도 1조원 이상 더 퍼부으라는 것이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90년 120㎏에서 2023년 56㎏으로 30년 새 반 토막이 났다. 빵·면류·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쌀 경작 면적도 점차 줄여가는 것이 상식이다. 양곡법은 이런 흐름에 역행한다. 작물 다양화 등 농업 선진화에도 재를 뿌릴 수 있다. 농림부 장관이 ‘농망(농업 망치는)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해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겁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양곡법 개정과 관련, “식량 주권이 걸린 안보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어디에도 식량 수출입이 봉쇄된 곳은 없다. ‘주권’이 걸릴 정도의 문제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을 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쌀의 공급 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그때도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 법은 추진조차 하지 않았다. 세계 식량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양곡법을 두 번이나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양곡법에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노란봉투법’도 두 번 통과시켜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법을 계속 밀어붙여 ‘거부권 남발’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기려는 계산일 것이다. 특히 양곡법과 노란봉투법 등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을 내주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들이다. 정략적 계산이 우선이고 국가 미래나 국정은 뒷전이다. 수권 정당의 자격이 있나.

immortalis

2024.11.29 02:38:45

수권 정당의 자격이 있냐니.. 끔찍한 소리다. 수권은 둘째치고 정당의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무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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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29 02:38:08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한다는 이유를 만들어 탄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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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4.11.29 03:19:31

윤통은 친윤들때문에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그냥 남은 임기 민주당에게 끌려다닐수 밖에 없어. 솔직히 , 전과4범보다, 나쁜 인간이라는 생각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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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29 03:49:36

양곡법으로 또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는 파렴치한 이재명과 민주당. 그래도 이것들을 지지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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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29 05:06:37

민주당은 어느나라 국회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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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4.11.29 03:39:54

거부권을 행사할 밖에. 더불어만진돈봉투당의 노림수가 뻔히 보여도 그 방법 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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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부

2024.11.29 02:11:31

거부권 행사해라 무제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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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29 06:25:31

빌런도 이런 빌런이 있을까 싶다! 국익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리당략과 찢명이를 위한 근위부대를 자처하는 저 집단을 과연 누가 구케로 봐 줄 수 있을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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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11.29 07:02:15

거부권행사가 예상되는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술수를 쓰는 더불어 탄핵당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 국민이 보고만 있은 건 국민의 주권을 포기하는것이다 !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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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29 06:53:53

제품생산하여 내가팔지 않아도 정부가 다사주니 이게웬 횡제인가? 만들다 불량나도 정부가 또 보상해주고 자연재해 입어도 보상해주고 참좋은 직업이다.. 그러니 쌀농사는 포기를 안한단다.. 민주당은 그좋은 표밭을 놓칠리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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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11.29 06:43:06

남아도는 쌀생산과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양곡관리법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해소를위한 위인설법의 공직선거법개정은 이재명을위한 입법권남용이며 거부권유도의 술수에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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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강남

2024.11.29 06:24:57

국힘은 당하지만 말고 더불당을 위헌정당 해산을 추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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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2024.11.29 06:30:56

민주당의원들 머릿속에는 똥만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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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11.29 06:24:48

관리비용만 연간 1조원 농민의 표를 사겠다는 것이고 기업의 손해를 끼치는 노랑봉투법 노동자의 표를 사려는 꼼수 입법이다 아예 나라를 말아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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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4.11.29 07:41:48

이 자는 구속기로에서 플려나면 법원앞에서 반성하는 연기하다가 국회에 가면 만생훼방꾼이 되는 짓을 계속 반복한다. 구속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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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4.11.29 07:08:33

쯧쯧,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박성준, 김용민, 김영배! 얼굴에 윤기가 도는 게 혈색 좋구만! 양곡법 같은 엉터리 법이나 만들라고 수억원의 세비, 십수 명의 보좌진, 180여개의 휘황찬란한 특권을 준 줄 아는 얼간이들! 쯧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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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9 06:20:13

용산이 굳건히 잘버텨주리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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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11.29 06:06:05

ㅎㅏㄴ심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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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사

2024.11.29 05:40:32

이런법이 악법이고 대통령골탕 먹이는법이란것을 정부.여당은 적극적으로 국민에게설명하고 국민에게알려라.뭐하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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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1.29 07:55:08

양산골개버린 뭉가 강점기에 이 법을 처리했어야 했다. 국가 미래나 국정은 뒷전이다. 더불어쓰레기당. 수권 정당? 여의도 개(犬)사육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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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2372003

2024.11.29 07:31:25

나쁜x들 정치 더럽게 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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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11.29 06:07:47

테러리스트 김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처벌에 실패한 대한민국은 지금은 이죄명이 처벌을 실패하고, 여의도 개사육장에서 국정 농단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에 진입한 좋은 나라에서 말이다. 히틀러는 독일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였는데, 이죄명이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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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1.29 06:05:53

한 번 마음껏 분탕질 쳐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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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4.11.29 08:15:16

만약 이것들이 정권 잡는다면 정은에게 달려가겠네-평화공존- 하는 짓거리 속 보이네 거부권 유도하고 정권 무력화 하여 탄핵 다음엔 재선거 정권 탈취 목적 달성. 에라 이 나쁜 인간들아 반드시 감옥 갈일 하고 있는겨~~~ 결국 문제는 그쪽 것들이구만 저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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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블랙홀

2024.11.29 08:14:30

이런게 국정 농단 아닌가? 양곡법뿐만 아니라 번번히 반대를 유도해서 민심을 왜곡시키는 이런 짓은 못하게 헌법에서 허용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못된 짓은 더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윤통이 이 정도로 약할 줄 정말 몰랐다. 가족의 희생이 필요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시키면서라도 대한민국을 좀 살게해라. 좌파들이 어거지 부리는 꼴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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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11.29 07:18:29

더불어 쓰레기 집단 대통령 거부권만 잔뜩 쌓아 놓으려는 심보 나중에 국힘이 과반 넘으면 국정 방해죄 만들어 더불어 쓰레기들 다 집어 쳐 넣어 콩밥 먹고 물똥 싸고 그거 받아 쳐먹게 만들어야 될듯 그 날이 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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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9 04:22:38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농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입법부 법안을 가려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야당의 법안을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에 따라 결정의 순리이지 집권자 집권의 편의만을 집권을 위한 거부권은 윤대통령의 통치의 무능을 드러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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