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정보시템 고도화 & 대국민포털 서비스

[왈록[김병규]]

 

2011년까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 추진

현재 자동차관리시스템은 16개 시 . 도별로 설치 . 운영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업무 종료 후 마감작업을 거쳐 일 단위로 행정안전부 . 경찰청 . 감사원 . 국회 .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처럼 분산된 시스템으로 인해 자동차 관련 정보 통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도 일 단위로 이뤄져 실시간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도난 . 압류 . 근저당 등 각종 민원이 폭주, 이로 인한 업무 처리량의 급증으로 전산시스템의 용량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일부 시 . 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은 노후 및 상호 간 성능 차이 등에 따른 시스템 장애로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제작에서 폐차 . 말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 전 생애(Life-cycle)를 관리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화된 자동차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자동차관리분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한편,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중장기사업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정보 통합관리로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로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관리 고도화 사업은 4개년 계획으로 이뤄져 있다. 일단 2008년에는 현행 자동차 민원행정시스템 중 자동차 분야를 고도화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대국민 포털시스템 및 자동차정책결정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1년에는 유관기관과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자동차정보카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면, 앞으로 자동차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자동차 관련 온라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은 물론 자동차의 전 생애관리, 대국민 인터넷 포털(Portal)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현재 전국 16개 시 . 도에 분산 설치된 자동차관리정보 전산데이터베이스(DB)를 중앙집중형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처럼 자동차정보가 중앙집중형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되면 자동차 민원행정 서비스가 지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제공될 뿐 아니라,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행정업무의 신뢰성 및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차 관련 온라인 원스톱 민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과거처럼 이용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의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 및유관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자동차에 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있게 된다. 압류등록과 촉탁 자료 또한 전산화 및 자동화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로써 시 .도간 불필요한 이중 행정처리가 개선되고, 등록업무의 전산화 및 고도화로 행정효율이 높아지며, 국민의 시간 및 경제적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전 생애 관리와 인터넷 포털 서비스시스템 마련

자동차의 전 생애 관리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기존의 산재해 있던 자동차 관련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자기인증은 물론 제작 . 등록에서부터 검사 . 점검 . 정비 . 소유권 변경 . 폐차 . 말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 생애 전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 정비 등 일부 전산관리가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유관기관과 연계해 대국민 인터넷 포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 자동차 포털에서는 행정안전부 . 경찰청 . 관세청 등 국가 유관기관 및 자동차공업협회 . 보험개발원 .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체 등 민간 유관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한 민원행정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로써 지역에 관계없이 자동차등록 . 등록원부열람 및 교부 등이 가능할 뿐 아니라 검사 예약, 검사 . 정기 점검 유효기간 및 이력 조회, 제작결함 . 정비 이력 . 보험가입내용 조회, 자동차법령 . 자동차정비 . 중고차 매매 정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세납부시스템(HOME-TAX) . 지방세납부시스템(WE-TAX) . 과태료납부시스템(LOAN-TAX)과 연계해 자동차세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조회 및 납부 등 국가 및 자치단체의 업무뿐 아니라, 검사일자 안내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도 문자(SMS)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유비쿼터스 첨단 교통시대 대비

이러한 자동차관리 고도화 사업이 마무리 되면 하나로 통합된 자동차 정보가 실시간으로 자동차 소유자 및 유관기관에게 제공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및 자동차 관련 행정서비스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동차 관리사업자 및 자동차 사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피해 예방 및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즉, 모든 자동차의 생애 관리를 통해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파는 관행도 사라질 것이며,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과 자동차 문화 선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 추진은 물론 예측을 통한 미래 정책 개발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나아가 자동차관리 고도화는 앞으로 다가올 유비쿼터스 첨단 미래교통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향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축적된 정보와 미래자동차의 첨단 네트워크 시스템이 결합된다면, 자동차 위치정보, 자동차 운행 중 주요부품
및 전자제어장치 등의 작동정보, 도로상황에 맞는 고객 맞춤정보의 제공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향상된 교통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관 기관 종합 정보 연계로 전산 처리 표준화 기반 마련

자동차관리 고도화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의 성공 여부는 유관기관간의 상호 협력에 달려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자체 전산망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관세정보 및 보험가입정보 등 유관기관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돼야 하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 등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 시 . 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통합 및 시 . 군 . 구에서 주관 . 시행하고 있는 등록업무 등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산 정보화 및 지역 무관 . 무방문 업무처리 시행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업무 시행지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요구된다. 여기에 온라인 포털 구축과 종합정보카드제 등의 신규개발사업 전산처리를 위한 표준화 준비작업 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