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쇼핑' 창구 서부지법 탐구①] 법원장부터 판사까지 '좌파 참호' … 민노총·MBC엔 관대, 尹엔 초법 '비틀린...

[귀암(龜巖) 김재형]

공수처 '영장 쇼핑' 창구 서부지법 탐구①

법원장부터 판사까지 '좌파 참호' … 민노총·MBC엔 관대, 尹엔 초법 '비틀린 사법 운동장'

• 송학주 기자

입력 2025-01-09 11:13수정 2025-01-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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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에만 2차례 영장 청구…유효 기한·재판부도 비공개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거 포진영장 발부 가능성 높이기 위한 '판사 쇼핑' 논란 확산경찰 폭행 민노총 조합원은 영장 기각·'블랙리스트 의혹' MBC 사장은 벌금형"관례 깬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편향성 인정하는 꼴"

▲ 서울서부지방법원.ⓒ정상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쇼핑'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 받으면서 또다시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비롯된 영장 청구의 정당성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선택적으로 기피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원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을 통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한다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수처는 서부지법을 고집하고 있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집행 기간은 물론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판사 쇼핑' 논란을 의식한 처사로 풀이된다.

앞서 1차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이전에 각 법원별 부장판사급에 대한 정치 성향 및 판결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는 공수처 입장에서 체포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기각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큰 만큼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한 법원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 안팎에서는 공수처 측이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기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현재 중앙지법에는 김미경(48·사법연수원 30기)·김석범(52·31기)·신영희(52·32기)·남천규(47·32기) 부장판사가 영장을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교대 근무 시스템으로 영장이 청구된 날을 기준으로 담당 판사를 배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 시점을 임의 대로 조율해 영장 전담 판사를 배정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공수처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7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군사법원 관할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됐고 이후 서부지법을 택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데 잇따라 성공했다.

결국 중앙지법에서 영장 기각을 경험한 공수처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서부지법을 택했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판사 출신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체포된 뒤 구속 후 기소 순으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절차는 같은 관할 법원에서 이뤄진다"며 "공수처가 관례까지 깨가면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발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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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관저에 모인 지지자들.ⓒ서성진 기자

  ◆서부지법, '좌파 성향' 법원장에 부장판사들까지 포진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해 논란을 빚었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경호처가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을 막는 법적 근거다.
  
  이 판사가 소속됐던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결성한 학술 모임으로 출발했으나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폐쇄적 운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법원 내 사조직이라는 논란과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평가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판사 외에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정계선 서부지법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는 젠더법연구회와 헌법연구회, 외국사법제도연구회 등 다수의 진보 성향 재판 연구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해왔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판사 역시 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마 후보는 판사로 임용 되기 전부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인민노련은 남한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남북 통일(공산화)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진 과격 좌익혁명단체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했다.
  
  윤 대통령 측이 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서부지법에 낸 이의신청을 기각한 판사도 공교롭게도 좌파 성향 판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심리한 마성영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체포(구금)에 대해서는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마 판사는 또 형소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라면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북부지법 근무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후 중앙지법으로 옮긴 마 판사는 조 전 장관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형이 약하다"는 평이 나왔다.
  
  한 법조계 원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6년 동안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며 '법조계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정치 편향성을 가진 인물들이 득세하면서 사법부는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특정 정치 집단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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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정부수립' 조끼 입은 민노총.ⓒ정상윤 기자

  ◆진보 성향 민노총·MBC 등엔 관대한 처벌

  서부지법은 최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일 벌어진 민주노총 집회에서 50대 남성 A씨는 경찰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는 A씨가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부지법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되어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게다가 서부지법은 최근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MBC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았던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MBC 사장 재임 시절 노조 조합원 일부를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내 노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작 벌금형이라뇨. 이러니 법원 판결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사장 취임 겨우 8개월 만에 쫓겨난 저에 대해서는 전임 경영진과 함께 노조법 위반으로 엮어,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했던 서부지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 그러고 보니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쇼핑' 한 곳이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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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尹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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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 Jo (민주우파)

• 14시간 전

서부지법은 일종의 종부좌파세력의 지방법원인셈인데, 이런 터무니없는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언론들이 대통령 일이라면 안색이 돌변합니다. 종복좌파세력의 주구로 전락한 언론을 바로잡으려면 역시 계엄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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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강

• 8시간 전

@JS Jo (민주우파) 내란범 윤썩열은 보다빠른 총살사형
가짜우파2찍이 종일.내란옹호.쪽바리들도 모두 사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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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돌

• 8분 전

대한민국은 좌파 사회주의 공산당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위험한 나라
미국이 떠나는 날 바로 김정은과 짝짝꿍 공산당 나라로 변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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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alswo69

• 10분 전

대한민국은 불과 몇십년전 공산당 침략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무참히 학살을 당하고 애국전우들의 희생과 피와 땀으로 이땅을 다시 수복하였는데 또다시 반정부 빨갱이의 프락찌 판사, 검사, 경찰, 언론, 노조에 의하여 지난 흑역사를 반복하듯이 반정부 집단에 의해 국가전복을 꾀하는 무리들을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척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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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덤

• 13분 전 · 수정됨 · 공유됨(1)

대한민국의 파괴세력 인 골수 좌빨과 간첩 소굴인 서부지원을 적각 없애야 한다.
특히 수리법 출신 골통 좌빨들은 하나같이 나라를 파괴시키는 이적 간첩집단
이란게 증명 되었다. 이적집단 출신은 모두 나라 밖으로 추방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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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 14분 전

민노총 좌파 판사 검사 민주당 북한가라
나라 망치지말고 이재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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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니

• 15분 전

서부지법 판사들 간첩입니다. 일부러 모아서 이런 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사회암적 판사들이 모인곳으로, 사회암적인 존재인 민노총과 힘께,더불당의 하수인,호위기사들입니다. 파면하고 위법한 법집행에 대해 처벌해야합니다. 위법을 용인하면 위법이 판치고 무버천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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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예쁘니

• 18분 전

서부지법 판사들 간첩입니다. 일부러 모아서 이런 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사회암적 판사들이 모인곳으로, 사회암적인 존재인 민노총과 힘께,더불당의 하수인,호위기사들입니다. 파면하고 위법한 법집행에 대해 처벌해야합니다. 위법을 용인하면 위법이 판치고 무버천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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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 21분 전

윤대통령 화이팅
좌파들 모두 북한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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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 1분 전 · 공유됨(1)

@축복 윤부부를 빨리 소각처리바랍니다
민주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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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l****

• 25분 전

우리법출신 판사들은 이미 법대로 판결하는 법관이 아니라 정치편향 정치철새들이다.
법을 이용하여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이 법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법과 양심이 아닌 돈과 권력에 야합한 법꾸라지이다
당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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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국노out

• 40분 전

쪽빠리 기레기 알바들아 빨리 후쿠시마 핵오염수 마시고 거시기해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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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njin

• 19분 전 · 공유됨(1)

@매국노out ㅃㄱㅇ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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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inite

• 한 시간 전 · 공유됨(1)

진보성향 아니고 극좌로 프레이밍하세요. 종북폭력집단이 무슨 진보입니까? 좌파는 뉴데일리 등 우파매체 극우로 칭하는데 한가하게 진보 민노총? 정신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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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림

• 한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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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 한 시간 전 · 공유됨(1)

전라도 사람들이 나쁜게 아님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나쁜 인간들이 아님니다
정말정말 악인들은 전라도 정치인 경상도 정치인들이고
그것들 국민 이간질을 언론이 옮기는짓임니다
정치인들 최고의 목적은 당선집권임니다
그목적을 이루기위해 국민을 이념과사상으로
이간질해서 국토분단되었슴니다
정치인잊그런인간들임니다
당선과집권만 할수 있다면국토가 분단되도 상관없고 전쟁이 일어나도 되는검니다
정치인들이 그런인간들임니다
전쟁실제로 일어났고 그전쟁으로250만이 죽었슴니다
알고보면imf도 정치인 그것들 나라살림 잘못살아 일어난검니다
한국의 지난 비극적인 역사 참극참상 경제폭망까지
한국정치인놈들이 진범임니다
그것들 국민 이간질 아니면 전부 일어나지 않았을 참극 비극이었슴니다
지금김정은도 한국정치인들 때문에 있는 존재하게된 인간말종임니다
그놈때문에 지금도 북쪽인민2500만이 고통받는검니다
정치인 믿어면 안됨니다
절대 믿어면 안됨니다
지지해서도 안됨니다
지금선거 행태 안바뀌면 선거백날천날해도 안됨니다
누구를선택해도 소용없슴니다
국민을 이간질할 필요가 없어야 하고 협치가 되어야 해결될일임니다
이대로는 또 망함니다
틀리없이 망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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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프리

• 한 시간 전 · 공유됨(1)

조선시대 나라 망하게한 노론서론.남인서인 싸움질
현대식 좌파 우파로 계속. 결국은 나라 망한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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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림

• 한 시간 전

'백골단' 역풍에 당황한 김민전, 기자회견 철회…"정확한 정보 파악 못 해" 김민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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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림

• 한 시간 전

이재명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말한적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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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림

• 한 시간 전

지금 여론조사하면 99% 윤통 지지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 윤석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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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jhong17

• 한 시간 전

2차 영장에서 체포되면 구금상태에서 자진하야나 직무복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는 사건발생을 야기해서, 결국 4월안에 선거를 치르게 만들거란걸 말하는 사람 많던데 그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지?? 공수처에서 체포만 시켜준다면 모든것은 좌파 목표대로 일사천리로 진행..? 다 행정 사법부에 책임전가.. 곧장 언론통제 진수도 제대로 보여줄테고 그어떤 방해자든 다 감금후 재갈 물려서 영원히 사회복귀 불가능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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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림

• 한 시간 전

'소신투표'는 내쫓고, '백골단'을 끌어들인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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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k****

• 한 시간 전 · 공유됨(1)

국회의원 대통령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뀌지 않어면 나라도 국민도 폭망할거같다 한국은 이미 한국정치인때문에 두번이상 망해본 경험이 있다 한번은 6.25 전쟁으로 한번은IMF로 망했다 정치인들이 상대당 상대후보 죽자살자 물어뜯고비방하는이유는 당선만 되면 엄청난 특권특혜많은돈을 챙길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두번만당선되면15억6천만원이다 그기에다 특권특혜연금까지 더하면 실제 롯또당첨보다 국회의원당선과 집권이더낫다 롯또당첨확률은 수백만분의일이지만 국회의원당선은 지역감정가진 정당들 공천만 받어면 공천이 곧 당선이다 당선보증수표다 공천받을려고 환장할수밖에 없다 정당은그런공천권력 유지하려면 끝없이 지역감정키우고 유지해야한다 상대당상대후보를 떨어뜨려야 내가 당선되니 사생결단 상대후보는 나쁜후보 상대당은 나쁜정당이라고 국민 (유권자)을 수단과방법 안가리고 속이고 세뇌시켜 상대당지지율은 떨러뜨리고 내지지율 내가속한정당 지지율은 높이려고 환장을할수밖에 없다
한국정치인들이 이념과사상으로 국민 이간질 안했어면 남북분단안되었고
남북분단 안됬어면 전쟁도 없었다
정치인놈들지역차별주장으로 지역감정만들어낸놈들이다 지금의 김정은을 있게 한놈들이다 호남 정치인 지역차별주장에 분노한 호남분들이 들고일어난사건이 5.18사태다
촛불패거리 태극기패거리가 생긴것도 정치인 국민 이간질이 원인이다
허구헌날 광화문에서 편갈린 정당지지시위 대통령탄핵시위 모두 정치인 정당들의 국민 이간질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일들이다
정치인들 끝없는 국민 이간질 해결없이는 경제발전할수없고 전쟁위험은 끝이 없다
국회의원 되고싶어
대통령되고싶어 환장발작안하도록 해야한다
수많은 특권특혜 많은 돈벌이는 그들이 국회의원 대통령되고싶어 국회의원 당선하고 싶어 환장할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월급연금 특혜특권 모두 국회의원들이 결정한다
세상에 내월급을 내가 결정하는직업그런직업이 있을수가 있나? 출근해도 안해도 월급1300만원주는 그런직업 국회의원 말고 있나? 실제국회의원 지들특권특혜 지들이 받을돈 지들이 결정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특권 특혜 돈을 챙길수 있었든거다
국회의원하기 힘들고 돈도못벌고 특권 특혜도 없어면 국회의원 대통령 하려고 그렇게 환장을 안한다 상대후보 상대당 사생결단 안물어뜯는다 국민 이간질 안한다
정치인들 국민이간질로 남북이 분단된탓에 지금도 전쟁위협속에살고있다
그것들 정치인때문에 6.25 전쟁도 일어났다 분단 안됬어면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이고 전쟁으로 250 만이 죽었다
한국정치인 국민 이간질 아니었어면
분단도 전쟁도 없었고 250만명의 전쟁사망자도 없었다 전라도 경상도 지역감정도 없다 지금김정은같은 인간말종도 없고 핵위협도 없다 이나라 국민들이겪은 참극 비극 모두 한국 정치인들이 저지른 짓이다
그것들 국민 이간질에의해 벌어진 일이다
나라는 가정의 확대판으로보면
지금여야가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악인으로
악당이라고 하고있는건 부부가 서로 상대탓만 하고
서로 악인 악당이라고 하는꼴과 같다
그런부부 그런집구석이 잘될리가 없다
나라살림도 마찬가지다
협치 안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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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천지

• 2시간 전

뉴데일리. 극우에겐 너무나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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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석수

• 한 시간 전

@천지 한겨래나 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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