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7 산자위 국정감사_중기부 등 종감_주질의＜어느 500명 엄마들의 눈물의 삭발식＞(2023.10.27)

[자연인jina(안산)]

<어느 500명 엄마들의 눈물의 삭발식>

231027 산자위 국정감사_중기부 등 종감_주질의

정청래 위원 (이하 정): 네, 장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소리)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500여 명이 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단체 삭발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하다가 극단적인 고민까지 한다는 이들 가족의 사연을 김성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길게 길은 머리카락이 한 움쿰씩 잘려 나갑니다. 엄마의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지켜보던 엄마들도 하나둘씩 삭발을 시작합니다. 550여 명이 머리카락을 밀어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그 자녀들입니다. (영상 끝)

작년,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달장애인 부모 500여 명이 눈물의 삭발식을 했던 장면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장관님 제가 무슨 질문 하려고 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영 중기부 장관(이하 중기부 장관): 네

정: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보신적 있습니까?

중기부 장관: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정: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를 만났는데, 유형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한 가지에 꽂히면 집중하는 그런 또 장애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고집하는 장애도 있고 그래서 장애아도 문제지만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또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집니다. 

그리고 또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 항상 지킬 수 없으니까 또 인터넷 중독 현상도 있고 또 인터넷 유해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실제로 피해사례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걸 개선하고자 한 것이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이고요. 

그래서 경북 안동, 광주 광산, 충남 태안, 제주 4곳에서 스마트팜 형태로 표고버섯, 잎채소, 곤충사육 이런 거 하거든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지난해 오픈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가치만드소’ 프로그램인데요. 총 5세대가 입주해서 엄마, 아빠, 발달장애인 아동이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데요. 

여기서 기른 채소들을 일곱 학교로 매월 50kg씩 납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생기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한답니다. 아주 이게 힘든 일이 아니라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걸 좀 권장해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2023년에 12억, 2024년에 12억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완공되었거나 이런데 까지만, 하고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억이 중기부 예산으로 가서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고 이거는 12억이 아니라 120억 정도 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할 모험적인 사업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초선 때 문광위에 있을 때, 각 동네 가면 생활체육 지도자들이라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나온, 우연히 제가 물어보니까, ‘데이트 비용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당시에 11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마포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인터뷰를 따서 1분간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국감장에서 그 당시 한나라당 이계진의원을 비롯해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예산 증액하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예산도 그렇게 하기에 충분히 명분이 있고 합리적인 예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것 질문할 것도 많이 있고 확인해야 할 것도 많은데, 5분간을 통째로 이것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이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국에 25만 5천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 같은 숫자입니다. 25.5%만 고용이 되어 있대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질 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학습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관께서 이 부분은 증액을 위해서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부 장관: 제가 충남 태안군에 개소식을 갔었습니다. 왕복으로 5시간에 걸려서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서 누에고치를 가지고 건강식을 만드는데, 온 가족이 함께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크게 예산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2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중기부가 해야할 예산인가?’ 라는 것 하나와 2021년도에 4개를 짓기 시작했는데 2개가 아직도 구축 중이고 작년 것도 또 2개가 구축 중입니다. 

너무 구축이 밀려있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중기부 계속 사업으로 가든, 아니면 중기부 사업이냐가 의문이면 다른 부처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축을 좀 더 당겨가지고 이렇게 밀린 사무소가 없었더라면, 좀 더 강하게 말씀, 요구를 했을텐데 여하튼 이번에도 함께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 위원장실 가면 이게 야채 쌈밥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가져와 봤어요. 먹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좀 많이 생산해서 국회 이런데도 좀 들어오고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가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중기부 장관: 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이 함께 상품화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위생 상태도 되게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