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5 北, 접경지 무차별 도발… 9·19 군사합의 깼다

[담바우]

221015 (토)  北, 접경지 무차별 도발… 9·19 군사합의 깼다

북한이 10월 13∼14일 군사분계선 인근 전투기 위협비행과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의 방사포 등 포병 사격,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까지 연쇄 도발을 감행했다. 정부는 북한의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을 규탄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착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월 14일 “북한은 군용기 10여대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 10여대는 10월 13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0월 14일 0시 20분까지 우리 측 전술조치선을 지나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5(서부)∼7㎞(동부) 북방까지 남하했다가 돌아갔다. 우리 공군은 F-35A 스텔스기를 포함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시20∼25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을, 오전 2시57분부터 3시7분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이어 오후 5시∼6시 30분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로 90여발을, 오후 5시20분∼7시엔 황해도 해주만,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로 300여발을 포격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 탄착 지점이 9·19합의에 따라 포사격 및 해상 훈련이 금지된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1시49분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심야 도발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새벽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10월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합참은 “북한은 어제 우리 측이 지상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훈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반박했다. 합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 철원 사격장에서 다연장로켓(MLRS)을 동원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군용기 도발 직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다”며 “북한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 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북한 제2자연과학원 강철학 선양대표 등 개인 15명과 로케트공업부 등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것은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육군 '2022년 특수전사령관기 특공무술 경연대회’

10월 14일 경기도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2022년 특수전사령관기 특공무술 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특전 장병 184명, 야전부대 장병17명 등 10개 부대에서 총 201명의 장병들이 출전했고 개인전, 격파, 단체전, 품새 종목에서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개인전에서 남군은 체중을 5개 체급으로 나눠 3분간 3라운드, 여군은 체급 제한 없이 3분간 2라운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체전은 7명이 한 팀을 이뤄 7선 4승제로 승패를 결정했다.

품새종목은 10명 이상 구성된 팀 단위로 예선 통과한 4개 팀이 각종 품새를 선보이는 동안 주심 5명이 동작의 일치성과 타격 부위의 정확성, 힘과 기백을 평가했다. 격파종목에서는 각 부대 대표 장병 5명이 한 팀을 이뤄 상대 팀보다 많은 조립식 기왓장을 격파하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종목별로 우승과 준우승을 한 개인에게 메달과 상장, 포상휴가가 수여됐다. 육군은 이번 대회를 정례화해 개인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등 특공무술 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집값 더 떨어지길 기다리면 늦는다"… 전문가들 충고

“가파른 금리 인상기가 오히려 갈아타기 적기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0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2’의 부대 행사인 ‘집코노미 콘서트’에서 ‘남다른 투자 시각’을 주문했다. 미국 중앙은행(Fed)발 금리 인상이 국내에서도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금리가 안정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강연에 나선 스타 강사들은 실수요자가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기다리기보단 자금 여력에 맞는 대체 지역을 발굴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콘서트는 유튜브 채널 ‘집코노미TV’에서 동시 접속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트래픽이 폭증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 “강남 도심 급매·호재 많은 용산 주목”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유동성이 풍부하던 초저금리 시대와는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 부동산 조정 국면에서 투자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다시 내려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만 기다리다간 상급지 이동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절벽 속에서도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현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좋은 입지의 ‘급매’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우 대표는 이자 부담 범위를 가늠한 뒤 발품을 파는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발품과 전략이 있다면 경쟁률이 낮아진 틈을 타 전에 없던 상급지 이동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 예정지를 주목했다. 김제경 소장은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등을 통한 정비사업 가능성이 높은 빌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재개발 시장의 프리미엄은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예정지의 프리미엄은 올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중장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는 “광진구·용산구(모아타운 기준)처럼 재개발 경합이 적은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용산을 올 하반기 이후 유망 투자 지역으로 꼽았다. 심 소장은 “용산의 경우 서울 부동산 시장 조정 국면에서도 강남·서초를 웃도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해 용산의 70% 면적이 개발 중이라는 점만 봐도 개발 호재가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용산을 기폭제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1~2년간 부동산시장 조정기가 끝나면 용산이 서울 부동산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꽉 막힌 거래 풀어 줄 정책 검토 중”

이날 콘서트에선 ‘기로에 선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망’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도 열렸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국장)과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허윤경 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예년에 비해 반 토막 난 거래량”이라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부동산 관련 제도, 금융 지원, 세제 개편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창우 교수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팔고 사는 연쇄적인 행위가 이뤄져야 실수요자들의 막연한 공포를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 일각의 부동산 거품 붕괴 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민간 전문가들의 지적에 김효정 국장은 “실수요자들이 과거 저금리 상황을 잊지 못하고 경제 활동 결심을 지연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주택시장의 각종 지표를 봤을 때 절대적인 수치가 위험 수준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를 위한 대안 마련도 시사했다. 김효정 국장은 “시장 경색이 심화하기 전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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