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북지역 아파트 초기 계약률 '부풀리기'

[이명필]

실제는 54%인데 98%로 신고하기도

전북도내 일부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초기 분양 계약률을 실제보다 최고 17배까지 부풀려 신고해 가수요를 부채질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이후 분양했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인 도내 300가구 이상 9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초기분양 계약률을 조사한 결과 8개 아파트가 초기 분양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해당 시.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 S아파트는 419가구 가운데 실제 계약률은 54%인 227가구에 불과한데도 98%인 410가구가 계약됐다고 전주시에 신고했다.

또다른 전주 S아파트도 888가구 가운데 초기 계약이 154가구(17%)에 그쳤는데도 47%인 420가구가 계약됐다고 통보했고 1천384가구를 공급한 전주 D아파트는 실제 계약이 260가구인데도 388가구(28%) 계약한처럼 부풀려 보고했다.

군산 H아파트는 472가구 가운데 30가구가 계약, 계약률이 6%에 불과한데도 58%(275가구)가 계약됐다고 군산시에 신고했고 440가구를 분양한 익산 R아파트도 계약률이 4%에 그쳤지만 90%가 계약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택업체들이 분양률을 부풀려 신고한 것은 아파트 가수요와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 자본의 유입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처벌할 마땅한 근거거 없다"며 "분양률 허위 보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