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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오늘 처리[오늘아침]
가터벨트 백작 추천 1 조회 200 26.07.31 11:11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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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31 11:21

    첫댓글 청와대는 검경수사기소분리 확실하게 하는거 맞나요?

    靑, 가을 개각 예고…박균택 하마평속 호남 장관 ‘촉각’

    이번에도 검찰출신 박균택이???

    전 오늘도 유시민 장관의 말이 귀를 떠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것 같다.‘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85327042801753004

  • 26.07.31 11:38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에 집착하는 이유중 하나가
    폐지시, 경찰의 업무가 가중되어 사건하나 해결에 몇개월걸리는 상황을 우려해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적인 설명 모호하게 하기, 다른 사람 내세우기, 자칭 뉴이재명이 간신배처럼 구는데도 방치하기, 뉴이재명에 의한 구업과 그에 따른 멀쩡한 당 훼손으로 인해
    이제는 보안수사권 폐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살리고 싶었으면
    대통령되자마자 검사 한 1천명정도 즉결처분 시켰어야한다 생각합니다.

  • 26.07.31 11:53

    @밸틴1 대통령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지가 언제입니까? 숙의 숙의 타령에 1년 허송세월 보내고 지지율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대선전이었나 대선직후였나? 정확히 그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유시민 작가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힘이 있는 정권초기에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하지 않고 그 힘을 이용할 생각을 하면 안된다’ 라고. YS의 하나회숙청은 취임과 함깨 단 몇개월만에 합참, 수방사령관 경질로 하나회 별들을 우수수 떨어뜨려 군에 의한 직접적인 쿠데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아무리 IMF 사태의 부정적 이미지가 있더라도 YS를 미워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매우 오만해보이기까지 하네요. 그 엑스 리트윗 하면서 리트윗 하는 계정주가 ‘문조털래유’ 거리며 조롱하던 자들이던데 그들을 리트윗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민주진영을 위해 힘쓴 사람의 계정은 자신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언급하며 표적시켰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지금 그분 실명과 악플세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 26.07.31 12:01

    @Red eye 지금 그분 실명과 악플세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하......

    대통령이 모든걸 다 통합하고 직할지배하려는 야망이 있었나보지만, 너무 꿈만 컸습니다.

  • 26.07.31 12:56

    @Red eye

  • 26.07.31 13:28

    @밸틴1 하, 그깟 같잖은 정파분쟁 때문에 현실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부실수사 꼬라지를 보고도 그짓을 해야 한다고요? 여기가 정치 과몰입이었네. 정치 가지고 망상이나 하는 인간들이 아니라.

  • 26.07.31 14:06

    @_Arondite_ 과몰입?!

    내가 "경찰의 업무가 가중되어 사건하나 해결에 몇개월걸리는 상황을 우려해서라고 들었습니다"라고 적은건 뭡니까? 해킹?!

  • 26.07.31 14:07

    @_Arondite_ 그라고, 나도 경찰이 얼마나 미쳐있는지 다 봤어요. 남태령때도 그랬고, 그 전후로 이상한 인사발령 단체로 난것도 그렇고, 다 보고 있어요.

  • 26.07.31 16:15

    @_Arondite_ 경찰의 부실 수사가 문제면 해당 부실 수사를 어떻게 개선 해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굳이, 문제를 아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돌려줘야할까요. 경찰 체질 개선이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하네요.

  • 26.07.31 22:24

    @밸틴1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 개그를 시도하시는 건가요? 본인이 쓴 댓글 본인이 이해 못하고 썼나요? 본인이 쓴거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쓰셨나. 뉴이재명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다고 써지르셨습니다요. 민주당 내의 정파분쟁 때문에 국민 전체에게 피해가 갈 일에 찬성을 한다고 써있는 꼬라지를 보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 26.07.31 22:26

    @구경하는사람24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 게 더 많을까요, 보완수사권을 제대로 사용해서 진짜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 건이 더 많을까요? 박근혜가 세월호사건 이후 해경의 잘못된 대처를 이유로 해경을 해체한다고 선언했을 때 뭐라고 하셨었죠? 그것과 이것이 다를 게 뭡니까?

  • 26.08.01 00:46

    @_Arondite_ 님의 균형잡기에 대한 집착은 알겠는데,
    검찰놈들도 이미 업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보안수사권은 안된다?
    그라고 내가 분명히 "경찰의 업무가 가중되어 사건하나 해결에 몇개월걸리는 상황을 우려해서라고 들었습니다"라고 한건 무슨 까닭일까요?
    내 비록 폐지에 찬성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이래서 찬성한다는 것을 전하여 양쪽을 최대한 이해하려 한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어떻게 경찰을 눈감아준단 말과 동의어가 됩니까?

    그라고 써지르셨습니다?????

    님 아주 한판 해보자는 거에요? 아니 님 도대체 왜 그래요? 가만히 차분히 상황 파악하고 판단하는 나까지 적으로 돌려서 뭐 어쩌게? 스스로 판깨서 뭐 어쩌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말, 곱게, 합시다.

  • 26.08.01 00:50

    @_Arondite_ https://cafe.daum.net/shogun/TAp/137520
    그리고, 롱기누스님으로부터 전언도 오늘 들었는데, 그거 좀 보세요. 내가 무어라고 그분께 답했는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우리, 좀, 친하게, 지냅시다.

  • 26.08.01 01:02

    @_Arondite_ 하나 더 생각난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국힘당처럼 폭력적이 되면 안되요"라고 당신이 주장한 세월이 몇년입니까?
    몇년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국힘당과 극우 덧글부대처럼 된적이 없어요.
    몇몇 사안에 대해선 주장이 확고하고 기울었다지만, 그렇다고 이 카페가 민주당 카페가 된 적은 없어요.
    진짜, 흔들릴지언정 침몰하지 않아요. 서기장님 포함 운영진도 모두 잘 지내고 계세요.
    "호라젠젠 멀쩡하잖아!"
    그 말대로에요.

    꼭 님혼자 걱정하고, 님 혼자 다른 분들 뭐라하고 그런 적이 몇번째에요. 이번과 같은 일이 몇달전 윤석열 재판관련해 있었죠?
    그리고, 한 2년전 이대남과 국힘노인 관련해서 나와 당신사이에 말이 오간적 있었죠?

    근데, 왜 과거를 기억못하고 그러십니까?

    말 조심하세요. 내 입이 계속 지금처럼 얌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26.08.01 01:56

    @_Arondite_ 첫번째,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돌려줘 49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죽이고 5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살리는 것보다는 1명의 억울한 피해자의 죽음도 없이 노력하는 방향이 맞아 보입니다.

    굳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서까지 줘야 할까요? 너무 프레임에 매몰되어 있으십니다. 넓게 봐야겠지요. 원래 그렇게 좁게 극단적으로 보는건 제가하는건데; 님은 넓게 봐주셔야지요. 그게 중도의 맛이지.


    두번째, 세월호 사태때는 해경의 잘못된 대체라기 보다는 세월호와 윗분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총체적 박근혜와 그 족당, 그리고 관료의 무능을 해경이라고 하는 집단 하나에 떠넘겨 공중폭발 시켰지요.

    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직 자체가 회생 불능이에요. 우리 노무현님은 참 순진하셔서, 세싹은 푸를거라고 생각했는데.. 글세요. 검사와의 대화. 뭐 찾아보면 한두명 나오겠지만 ..

    음.. 저는 스스로의 권한과 권력을 휘둘러 전횡을 일삼았던 권력집단이 스스로의 권력을 내려놓고 개혁을 하는 꼴을 역사서에서 본 기억이 안납니다.

  • 26.08.01 08:56

    @밸틴1 자기 오류는 인정안하고 어설픈 정치질에 되잖은 신고나 하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남한테 경고니 뭐니 합니까. 나야말로 내가 널 계속 주시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 신고질하고 돌대가리들 모으려 들면 내가 움직일 겁니다. 각오하세요.

  • 26.08.02 20:39

    @밸틴1 고작 정파분쟁 따위로 국민에게 피해가 올 게 분명한 일을 찬성해야겠다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차분히 상황파악고 있다고 생각한다니. 하긴, 깨스통할배들도 자기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중도라고 생각하긴 했지.

  • 26.08.02 20:44

    @밸틴1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국힘과 댓글부대같이 안됐다고요? 당신이 민주당 당권파들을 지지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에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나오는 얘기 꼬라지들 보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방향만 다를 뿐 수준 똑같아요. 특히 반대파에 관한 기사 올라왔을 때 나오는 댓글 수준 보면 내가 이걸 왜 클릭했나 싶을 때도 있다고요.
    그래, 뭐 여기는 얘기하면 듣는 시늉이라도 하니, 딱 그거만큼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는 남아서 글이라도 써지르고 댓글이라도 쓰고 있는 건데, 슬슬 염증이 나고 있거든요? 뭐, 염증 느끼게 하는 1순위자가 밸틴님은 아니니까 그거는 위안삼으셔도 좋습니다.

  • 26.08.02 20:52

    @구경하는사람24 그 1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으려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저어기 위에 새로 글 나온 그 돌려차기 사건이라던가, 최근에 여러 사람 뒷목잡게 만든 장윤기 건이라던가, 이런게 보완수사권 아니었으면 지금같이 끌고 오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억울한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데에 찬성하시면 안되죠. 법문을 보니 검찰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겠다고 해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보완수사를 강제해도 모자랄 판에 요구라니.
    세월호 건에 대한 비유에는 제대로 분석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지휘권자의 무능을 해경에게 전가시킨거 맞죠. 지금 검찰과 보완수사권을 대하는 꼴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정치인을 제멋대로 갖고놀려 들던 특수통 정치검사들이 저지른 잘못을 보완수사권 자체의 문제라고 하고 있잖습니까.

  • 26.07.31 13:45

    어차피 대통령의 심중은 보완수사권을 지키는건데 뭘 새삼스레..ㅎㅎ

    검찰들은 뭐 문제가 없는 줄 아시나들 애초에 노동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 힘 있는 자들의 전횡을 묵인하는게 다 드러났고 최근에 쿠팡퇴직금관련해서 오죽하면 실무검사가 자신은 막을 수 없다는걸 토로할 정도인데 말이죠.

  • 26.07.31 16:11

    저도 보완수사로 득을 본 국민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지라.. 깝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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