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GER ZONE

DANGER ZONE 미·중 패권 대결 최악의 시간이 온다. 민주주의를 막으려는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시에는 민주국가가 세계에서 12국이었다. 그 20년 후는 민주국 100국 대 독재국 78국이다. 절반 이하로 사람의 수도 줄었다. 시진핑은 다른 나라에서 반권위주의 폭동을 방지하면 중국에서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해외의 비판 소리를 틀어막으면 국내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도전도 억제될 것으로 믿는다. 시진핑이 해외의 민주주의 후퇴시켜서 자신의 정권 안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디지털 권위주의를 확신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은 기술혁명 정압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균형을 뒤엎을 위험이 있다. 독재자는 분노한 국민을 탄압하거나 세뇌하기 위해 군대에 의존하는 대신 은밀한 통제 수단을 갖는다. 수천만 명의 정보원은 수천 대의 감시 카메라로 대체될 것이다. 악성 소프트웨어 앱이나 링크를 통해 정부 소속 해커가 반체제 인사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파괴하거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다. AI를 이용해 수집해 수상한 자 명단을 출력해 살해할 수도 있다. 중국 기업들은 2020년 현재 80개 이상의 국가에 감시 시스템을 판매해 운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지정학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비밀이 아니다. 과거 영토를 되찾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내해로 삼으며 지역 패권을 장악해 패권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중국은 방대한 시장을 과시함으로써 총 한 발 쏘지 않고 외국 경쟁자로부터 영토를 빼앗았다. 이제 그런 시절은 갔다. 다른 나라들은 중국에서 벌 수 있는 돈에 덜 현혹되고 오히려 중국의 약탈을 우려하게 되었다. 만일 영토 수복과 영향력 확대를 향한 평화적인 경로가 닫히고 있다면, 중국이 과거 30년에 걸쳐 3조 달러를 들여 구축한 군사력을 과시할 때가 된 것 아닌가? 1950년 중국군은 한국에서 미국을 공격했다. 10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1962년 중국은 인도군을 공격했다. 히말라야에서 전초기지를 세웠다는 이유로 그러나 중국은 실제로 인도, 미국, 소련, 대만 등에 포위되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중국은 옛 속담 예로 ‘원숭이’ 겁을 주기 위해 닭 한 마리를 죽였다. 하나의 적을 본보기로 공격해 나머지 적을 겁박한 것이다. 10년 뒤 중국은 베트남에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전쟁에 돌입했다. 베트남이 중국의 동맹국 캄보디아를 정복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중국이 대만을 제압한다면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차지하고 일본과 필리핀을 차단하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대만을 불침항모로 이용할 것이다.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는 지상과 공중에서 발사된 수천 기의 미사일이 대만과 오키나와 및 괌에 있는 미군기지, 일본에 있는 모항의 미 항모 전단에 비사일 비를 부으며 전쟁을 일으키는 시나리오다. 그리고 중국군이 함선과 헬기에 오르면서 대만 해변을 향해 돌진할 것이다. 특수부대는 대만에 출현해 중요 인사를 살해하고 인프라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봉쇄할 것인가? 냉전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 병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소련 체제는 민주 체제를 따면 잡으려면 영원히 발버둥 칠 것을 예견했다. 냉전의 위험 구간은 초기의 복사판이 아니다. 시진핑이 스탈린 성향을 이어받았다고 해도 1940년 대의 소련이 아니다. 기회의 창은 군사 상황이다. 병력이나 핵무기를 쓸 카드가 아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지만 이 시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 가차 없이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민첩성을 결합한 임기응변에 능해야 한다. 약간의 공세가 최선의 방어책이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해라. 위험 구간 전략은 장기전으로 끌고 가서 결국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1년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국에 기술 냉전을 선언했다. 중국이 세력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도록 저지함으로써, 중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전략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최선책을 찾느라고, 괜찮은 차선책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격이 필요하다. 역사는 그 시대의 핵심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그 시대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미국은 중국을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제 질서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미국은 긴밀한 동맹국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등 7개국을 집결시킬 수 있어도 동맹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들 국가는 합하면 중국의 R&D 지출을 능가하고 세계 경제의 1/4을 차지하고 미국이 생산하지 못하는 핵심 기술 제품 대부분을 생산한다. 중국이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 공산당과 한통속인 기업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디지털 전제주의로부터 민주주의 보호를 해야 한다. 해커들은 이미지의 화소 몇 개만 바꿔도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에 적대적인 영상물을 입력할 수 있다. 검열 시스템에 누수를 일으켜 금지된 뉴스가 입소문 나도록 할 수도 있다. 민주 정부는 권위주의 국가를 직접 공격할 필요도 없다. 권위주의 정권을 향한 패러디를 퍼트려서 전 세계의 반체제 인사들이 이를 무기화하도록 할 수 있다. 독재자는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려 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억압과 연관된 기술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중국이 ‘분할 정복’ 전술을 중국에 반발하는 민주국가 하나를 본보기로 응징해서 나라의 입을 막는 방식을 말한다. 중국은 호주로 상대로 행사한 강압적 보복이 도발 사례다. 호주가 코로나 발생 원인을 국제적으로 조사하자고 요구하자 공산당은 석탄, 쇠고기, 포도주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호주 정부를 억눌렀다. 중국은 자국민의 외국의 웹 사이트에 접속을 못 하게 막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글로벌 인터넷망에는 선별적 접근과 재산 탈취 선거를 방해한다. 10년 안에 중국이 공격할 곳은 많다. 최우선이 대만이다. 2040년에 진수할 해군 전함을 육성하느니 대만은 고슴도치 전략을 채택해야 한단다. 해법은 미사일 발사대, 무장 무인기, 전자교란 장치, 스마트 기뢰, 감지기 등을 해상과 대만 해협에 대량 배치하는 것이다. 중국의 침공을 기다렸다가 미사일 탑재 항모를 발진시키고 대만 주변 첨단기술을 이용한 지뢰밭을 만들어 중국 침략군을 섬멸한다. 본토의 항구에서 상륙군이 선적을 시작하면 이동통신망을 차단한다. 전자교란 장비의 분산된 네트워크는 중국이 지역 전체로 전쟁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없애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방어 네트워크는 인력, 보급망, 조달 플랫폼이 필요치 않다. 미국은 대만이 적극적으로 비대칭적 접근 방식을 추구한다면 탄약과 탐지 장치를 제공하고 기뢰 부 설기와 조달 비용을 대주며 대만의 투자에 상응하여 필수적인 군사 인프라에 지원과 공중 및 해안 방어와 해안 방어 대잠수함 작전 및 기뢰전을 위한 합동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준비를 앞당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도와 호주 해군은 중국의 에너지 수입처가 말라카해협을 통과할 때 미국이 이를 저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 실패하더라도 전쟁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다. 시진핑이 정통성에 위험이 처해 전복됨을 우려하면 지정학적 곤경에 빠지고 중공 공산당 정통성이 위험에 처해 결국은 전복될 우려를 할 게 확실하단다. 따라서 시진핑은 패배하기 일보 직전에 승리는 낚아채거나, 체면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 속에 전쟁을 계속할지도 모른단다. 시진핑이 은퇴를 발표하고 후계자를 지명해도 그가 권좌에 오르지 못한단다. 지난 세기 독재자는 41%가 1년 후 추방되거나 투옥되었다, 살해되었다. 중국 49개 왕조의 282명의 황제가 절반이 살해되거나 퇴위당하고 자살했다. 재위는 마지막 해에 승계가 이루어졌고 후계자도 대부분은 경쟁자에 살해됐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중국에서 권력의 승계 과정은 폭력적이며 혼란스러운 것이 일반적이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는 있다는 말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2023.02.15.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2마이클 베클리. 할 브래즈 지음짐종수 옮김부.키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