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러다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되지 않겠나

[사설] 이러다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되지 않겠나 조선일보 입력 2024.11.29. 00:20 <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9/B7SOVBULGNFIPA4QMIVNXMRI6Q/"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9/B7SOVBULGNFIPA4QMIVNXMRI6Q/</a>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0a84cb11459f67d141eaecc8a3ca288856850144" class="txc-image" width="61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0a84cb11459f67d141eaecc8a3ca288856850144"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83"></div>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뒤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덕훈 기자 뇌물 수수와 총선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22대 국회 첫 체포 동의안 표결이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1억원 상당 뇌물을 받고, 총선 때는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날 표결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이었다. 신 의원은 영장 청구에 대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하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이라고 주장해 왔다. 체포 동의안 자체로 다투기보다 여야로 편을 갈라 진영 논리에 호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달 초 검찰이 신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 탄압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일부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 수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차 체포 동의안을 포함해 뇌물 수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자 등 모두 4명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했다. 불체포특권 제한을 공약해 놓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민망한 결의까지 했다. 민주당은 반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가결했다. 다수당 힘으로 안면몰수, 내로남불식으로 불체포특권을 남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출마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까지 받았지만 이날 일부가 체포 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회에서도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야 지도부는 고개를 숙이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권의 무도함에 저항하는 야권 연대의 힘을 확인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입법부 전체가 방탄 국회가 된 지금, 뇌물 수수와 여론 조작 혐의를 받은 의원의 체포안을 부결하고도 국회가 오히려 큰소리를 내고 있다. <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176ae8b7-6b9e-4729-86c4-23c514c9622e" target="_top" class="ke-link">상식이 통하는</a> 2024.11.29 01:31:04민주당은 양심에 털난 당이라 기대도 안했다. 그리고 이미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되어 있는데 언론도 이런 소리를 이제야 하는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만 번드르르 하게 했지, 재판을 질질 끄는거나 언론의 펜대가 뒤늦게 작동하는거나 그게 그거 아닌가? 도낀개낀!답글작성5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ae95c32-c757-4e0d-b32c-a60480061463" target="_top" class="ke-link">한마디</a> 2024.11.29 02:41:32그들의 당명을 더불어 도피당으로 하면 좋겠다.답글작성48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eaafe79-47aa-4a8f-bfaa-289cd6b6cf77" target="_top" class="ke-link">내나라는내가지킨다</a> 2024.11.29 03:48:13더불어만진돈봉투당 의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나? 그저 내 식구 감싸기, 정부여당 발목잡기가 툭기이지 않나?답글작성4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19e4efe7-9684-4c8b-94be-de1e82841563" target="_top" class="ke-link">Jhon law</a> 2024.11.29 03:27:29신영대 의원은 뇌물수수하고도 저토록 되려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면 아무래도 이 그 영향이 일반 공무원들에게 까지 영향이 크지 않겠나 본다. 베트남의 경우 일선 공무원들의 뇌물수수등 부패정도가 심해 중국대안으로 베트남을 선택하려던 국제투자자들의 방향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한다. 일선 일반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경제파국으로 이어지는 필연적 영향에서 더민주당의 신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처리는 이재명 더민주당대표가 과연 윤석열, 김건희보다 나은 정치 할까 에 대한 회의를 갖게한다. 문재인이 최순실보다 못한 정치했다하는 것은 이미 증명된 일 이다답글작성1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c07e725-e46e-4f9b-898d-10c41dd05d55" target="_top" class="ke-link">동네머슴</a> 2024.11.29 02:09:25국회가 자기들편하라고 있는건지 죄를지어도 얼굴만가리면 되는건지 묻고싶다?답글작성1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c7dbcde-0021-49db-a3ff-ee892cbf8e0b" target="_top" class="ke-link">산천어</a> 2024.11.29 04:13:48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짓에 열 받는다. 이것들을 지지하는 인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들이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비하여 지지율이 높은 것은 용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답글작성14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3a93d65-b853-4238-85e3-9bc63efc6fdc" target="_top" class="ke-link">북한산 산신령</a> 2024.11.29 05:10:27국회원들 체포동의안 자체를 없애고 죄 지으면 바로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답글작성1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a5685ff-8252-4f6c-b378-209245107834" target="_top" class="ke-link">편한사람들</a> 2024.11.29 07:25:46몇몇 국회의원들의 OO을 보면 구역질이 나온다.체포동의안 처리하는데 부결표 던지고 희희덕거리는 이재명 김민석을 보니 더하다.전과 4범 범죄자와 간첩이 희희덕거리고 있다.답글작성9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df9b82e-45d5-4ad5-83db-7434561f2fd7" target="_top" class="ke-link">상사화 1</a> 2024.11.29 06:34:30대통령보다 상상도 못할 무시무시한 권력을 쥔 무소불위 여의도 저승사자들!답글19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87fe31e-0c7e-4755-8292-7fc8edc66579" target="_top" class="ke-link">청정</a> 2024.11.29 06:28:51국회의원의 특권을 어떻게 백지화하지? 이것들 깡패집단. 세금주어가면서 깡패를 양육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처참한 신세가 비참하다.답글작성9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fbc5a06-ea49-4e1f-965c-eb4e0b8e0a01" target="_top" class="ke-link">삼족오</a> 2024.11.29 05:59:34이미 범죄 은신처 된거 아닌가, 법은 걸레가 되고 범죄와 종북 굴종 추종 세력만 활개치고 있는 세상이니하는얘기다. 나라 장래 자손 만대 복된 국가 되려면 종북 굴종 추종 공산 세력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가능한 일이다답글작성8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c093ba5-9717-4b8d-a3e1-161bf5631b6d" target="_top" class="ke-link">huhk</a> 2024.11.29 07:10:44가장 썩은내가 진동하는 여의도 쓰레기장 =국회답글작성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3392636-f449-49cf-a48c-974a180f4999" target="_top" class="ke-link">황금향</a> 2024.11.29 02:05:15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전부 퇴진하고, 새로운 진영을 짜라. 안00은 빼고..답글작성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37a7f65-67d2-4adf-803d-2d306a7245dd" target="_top" class="ke-link">mylup</a> 2024.11.29 06:23:15되겠다가아니고 되었다고봐야지..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775b2d4-2ca8-408a-acfa-7c0f9a5eafe2" target="_top" class="ke-link">나도 한마디</a> 2024.11.29 07:55:54국회가 지들끼리 똘똘뭉쳐서 범죄자들 보호하면서 세발의피도 안되는 범죄깜량인 김여사 특검만 그렇게 외치나? 의원중에 범죄자 다 내치면 남는자가 있을런지.. 대통령 능력 되나안되나 외치기전에 국회능력부터 돌아보라.. 지금국회가 봉숭아학당보다 잘하는지..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c7b3cf2-72f4-40e0-a35c-a4d46ee5273b" target="_top" class="ke-link">벌하자</a> 2024.11.29 07:49:10국회는 공산당과 범죄자의 연합군에 장악 당했습니다. 윤석렬이가 법만 가지고 해결못하는 마왕의 소굴이 되가는데 참 무능하죠. 그 따위 인간이 대통령이라뇨......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574ed28-018e-49ee-bc0b-31e61b833046" target="_top" class="ke-link">anak</a> 2024.11.29 06:07:00오랜지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dc6d17d-16a8-48b6-9571-f9370b2ef380" target="_top" class="ke-link">황혼길</a> 2024.11.29 05:02:31재명이를 비롯해 범죄인 집단의 횡포가 날로 그 극심함이 광기를 더 하는걸 어찌하리~???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4b3edd1-8be9-4b2b-a9cc-e047969597ac" target="_top" class="ke-link">국가정론 조선일보</a> 2024.11.29 03:05:10패륜, 불법,탈법을 즐기는 더불당 때문에 국민의 윤리의식, 준법정신도 갈수록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686b5ff-38a3-4017-8bf3-d3e641c750ab" target="_top" class="ke-link">권사부</a> 2024.11.29 02:21:43민주당 전원 삼청교육대 로 가즈아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c28bf06-ebe0-4e39-8f8f-c783002d2c9d" target="_top" class="ke-link">알비노니그로</a> 2024.11.29 08:04:29이미 도피처 아닌가? .....이재명 조국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d514305-da7f-4c9a-9656-358e4fdd203a" target="_top" class="ke-link">보리밭위푸른하늘</a> 2024.11.29 08:03:23희대의 패륜잡범이 거대 야당의 총수다. 그 밑에서 물개박수치며 찬양하고 물고빠는 향우회 홍위병 정치꾼들이 남탓 선동질 정치, 반란의 정치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이. 북한이 저꼴이 난게 우연이 아냐.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d514305-da7f-4c9a-9656-358e4fdd203a" target="_top" class="ke-link">보리밭위푸른하늘</a> 2024.11.29 07:59:06향우회 정치꾼들의 협작질 정치. 반정부 농심을 유도하고 향우회 부족민간의 단합을 꾀하려는 전형적인 홍위병 전략. 패륜잡범 밑에서 노예질 하는 향우회 정치꾼들의 이런 저질 정치 때문에 나라 전체가 엉망… 반란의 정치, 배반의 정치.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83c7d6c-274a-4b3e-bea4-269148579cf7" target="_top" class="ke-link">심연식</a> 2024.11.29 04:30:29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다 그래서 회기중에는 범죄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의 신변보장을 위한 정당한 국회법에 의한 국회의원 권리 보장 하는 것이지 도피처라는 말은 언론의 엉터리 주장일 뿐이다 대통 령도 내란죄등현행범이 아닌 이상기소 할수 없다 억지주장하지 마라답글작성19<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a757861-7c29-4695-883f-24ddfd9f82e1" target="_top" class="ke-link">onlyone</a> 2024.11.29 08:20:27국민들 깨어나라! 민주당에 몰표 준 국민 책임을 각성하라! 나라가 망한후 후회한들 뭔 소용이겠나?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9ea8b77-b8c7-4014-9e4a-de7397ef79cb" target="_top" class="ke-link">super119</a> 2024.11.29 08:20:21주력기업은 경쟁력 저하로 망가져가고 있는 데 중국,미국 같이 지원책은 고사하고 국회가 범죄자 온상이니 경제가 이모양이지. 결국은 서민들만 죽어난다.그리고 서민들이여 제발 정신차려라.투표 똑바로 해야...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3031862-4534-4cd5-b76a-5de23117206c" target="_top" class="ke-link">고치</a> 2024.11.29 08:07:24ㄱㅎ가 범죄자들 도피처.....국가 대표 기관 역활 하라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4048718-12ab-4ce9-82ba-e219fe1e6cc4" target="_top" class="ke-link">한심한나라</a> 2024.11.29 08:03:52최악질들만 모인 더불어 썩은당... 도적의 땅이 된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답글작성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