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e미래뉴스]

[미래교육신문]

전남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전남=차승현기자]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전남 대표 우수사례로 여수시가 발표한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가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발표대회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열렸다. 16회째인 올해 전남도는 본선 최종 심사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로 출전해 처음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혁신운용, 세입증대(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전 지자체가 출품한 182건의 우수사례를 접수했다. 이 중 전문가 평가 등 1차, 2차 심사를 거쳐 총 10건(예산절감 4·지방보조금 혁신운용 1·지방세 2·세외수입 3)이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여수시 발표작이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시상금으로 보통교부세 20억 원(전남도 10억 원·여수시 10억 원)을 확보했다.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대포차’는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운행정지명령 차량을 적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차량 적발 시 족쇄를 채워 강제점유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징수는 물론 차량의 불법유통 및 운행을 차단하는 등 단속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영춘 세정과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상 수상으로 보통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차량정보 실시간 연계를 통해 대포차 체납액을 징수하는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중기부 장관상

전남도가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지난 11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의 연계 행사 행정안전부 등이 공동 주최해 전국 지자체·공공기관의 일자리 정책을 심사했다.

전남도는 ‘2차 전지 기업과 채용약정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례를 선보여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 등 창의성과 장기적 추진 가능성, 파급력 등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 사례는 2차 전지 생산공장의 본격적인 착공·증설에 따른 신규 인력 대응과 안정적 인력 공급을 도모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공동 훈련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인구 유출 방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또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에서 ‘일자리 대도약! 도민이 행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전국 유일 9년 연속 일자리 우수 지자체 선정 ▲첨단·전략 산업 중심의 일자리 대도약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통 주력산업 강화 ▲중앙·광역·기초 협력 기반의 초광역 일자리 창출 등 전남만의 특색 있는 우수 일자리 정책 및 성과를 소개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전남의 각종 일자리 정책이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 극복과 미래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 모델로 평가 받았다.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자리 정책을 통해 기회가 넘치는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올해 최우수시책에 ‘전남형 공익직불 협의체’

전남도는 올해의 최우수 시책에 ‘전남형 공익직불 협의체 전국 확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각 실과와 사업소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시책 30건을 대상으로 도청 직원 내부 심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를 거쳐 2023년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을 선정했다.

선정 시책은 전남형 공익직불 협의체 전국 확대를 비롯해 우수시책으로 ▲전남 해상풍력 규제전봇대 세 개나 싹뚝 ▲전국 최초 청년 맞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제104회 전국체전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1천만 육박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흥행 신기록 등 4건이, 장려시책으로 국립호국원 유치 등 5건이 선정됐다.

전남형 공익직불 협의체 전국 확대는 2022년 전국 최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소통과 협업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한 협업사례다.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는 영농일지 작성, 필수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해 전남 471억 원을 포함한 전국 2천300억 원 감액 예방 성과를 거뒀다.

‘전남 해상풍력 규제전봇대 세 개나 싹뚝’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의 장애물이었던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架空) 송전선로 허용 등 3개 규제를 선도적으로 해결, 대한민국 해상풍력산업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초 청년 맞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대폭 경감,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점을, ‘제104회 전국체전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는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글로벌 관광·체육·문화 도시 전남도의 성장 잠재력을 국내외에 과시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1천만 육박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흥행 신기록’은 10년 전 2013 정원박람회 성과(440만 명·수익 164억 원)와 비교해 2배를 뛰어넘는 흥행 신기록(981만 명·수익 333억 원)을 달성, 세계적 정원축제로 도약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장려시책은 ▲국립호국원 유치 성공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및 역사문화환경 정비 육성 선도사업 전국 최다 선정 ▲지역-대학 동반성장, 세계로 웅비(RISE) ▲서남권 최초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순항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강화가 선정됐다.

전남도는 올 한 해 도민이 행복한 전남 실현을 위해 10대 시책을 비롯한 다양한 선도적·수혜적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했다. 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해 전남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메가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남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최병남 균형성과담당관은 “전남형 공익직불 협의체 전국 확대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등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도민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크고 도민 수혜도가 높은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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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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