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 해"…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하는 캐나다 김현정 기자 수정 2026.06.11 17:32 펼치기/접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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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2026.06.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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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디지털 안전 법안 발의
  인공지능(AI) 챗봇 규제 포함
  호주와 영국 등에 이어 캐나다도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1일 연합뉴스는 AFP통신 등 외신을 인용해 전날 캐나다 정부가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안전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아동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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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는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규제도 들어있다. 기업은 의무적으로 AI 챗봇이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위기 상황에서의 신고기준도 확보해야 한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온라인 유해 콘텐츠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목격해왔다"며 "아동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소도시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AI 챗봇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용의자는 범행 전 챗GPT에 총기 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올렸지만 오픈 AI는 이를 확인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 이에 참사 유가족들은 오픈AI를 대상으로 안전 관행 개선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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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정부 관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집행을 위한 디지털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데는 1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한 SNS 이용 규제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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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했고, 유럽에서는 그리스,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10여개 나라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6111718439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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