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검찰이 권력을 휘둘러 정치적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적당한 유착과 짬짜미를 통해 없는 죄를 만들거나 있는 죄를 덮어버린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 역시 셀 수 없이 많습니다.</p><p> </p><p>하지만 이것은 검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 역시 부실수사와 편파수사, 사건 은폐와 축소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온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p><p> </p><p>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검찰이 그 권한을 악용해 만들어 냈던 부정적인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의 부실수사나 오판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아 억울한 사람을 구제했던 긍정적인 사례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p><p> </p><p>그렇다면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줄 것이냐, 빼앗을 것이냐”가 아닙니다.</p><p> </p><p>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경찰 수사의 오류나 부실을 어떤 기관과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것인지, 억울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재수사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p><p> </p><p>그런데 왜 모두가 찬반 프레임에만 갇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p><p> </p><p>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사람들은 그 권한의 남용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p><p>반대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사람들은 그 권한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람들의 사례는 입을 닫고 외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p><p> </p><p>둘 다 아닐 것입니다.</p><p> </p><p>우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과 억울한 사건을 줄이는 동시에, 기존 보완수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논의해야 합니다.</p><p> </p><p>특히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의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어떤 보완책을 내놓았는지, 그 대책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p><p> </p><p>그것이 진짜 제도개혁에 관한 토론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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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안된다는 말이 '지금 그대로'를 외치는 게 아닌데, 글을 쓰신 분이야말로 그런 찬반프레임에 갇혀 있는거 아닐까 의심되는데 말입니다. 뭐 쓰잘데기 없는 의심은 넘어가고... 보완수사권을 검사가 자기멋대로 마구 휘두르면 안된다는 점에는 모두들 동감하실 겁니다. 폐지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같은 꼴을 그대로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없애는 건 더 잘못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폐지로 생길 수사 공백과 피해를 어떻게 막을지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폐지는 더 잘못”이라는 찬반 문제로 환원하면서 제가 찬반 프레임에 갇혀있다고 의심 하는 것은 제 글의 취지를 거꾸로 이해한 것입니다.
물론 “현행도 문제지만 폐지도 반대한다”는 입장 자체는 모순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면 검찰의 권한 남용을 어떤 제도와 절차로 막을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15년 동안 검찰개혁이 실패한 현실에서 대안 없이 폐지만 반대한다면, 결국 현재 권한을 유지하자는 주장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권력의 남용으로 실제 피해를 본 사람에게 “그대로 두자는 뜻은 아니지만 없애서는 안 된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그것으로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또한 12.3 내란과도 연결되어 있다면, 일단은 그것을 뺏는 것이 급한 일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이번에 x될 뻔 했으니 일단은 폐지해서 잔불 먼저 끄고 나머지는 이후에 보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겠고 불의의 피해자도 나오겠죠. 하지만 검찰이 계속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피해보다는 훨씬 작을 겁니다. 다음 쿠데타는 더 정교하고 은밀할테니까요. 이것은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숙청과 비슷합니다.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 실패한다는 점에서요.
이런 논의는 법안이 성립되기 전에 정치권이 했어야 했는데 그 것조차 하지 않고 다짜고짜 단독으로 가결시켜버린 행태는 두고두고 욕 쳐먹을 일입니다. 야당이 강짜를 부려서 안 한다고 뭐라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억지 춘향식으로 아직 구조도 안 잡힌 중수청을 대안이랍시고 걸어둔 채 밀어붙일 정도였지요.
야당은 당연히 반대한다치더라도, 전문가 집단도 반대, 국민도 반대,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이걸 다 무시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었나요?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고 다짜고짜 가결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7월 9일 발의된 뒤 7월 10·13·15·16·22·23·24·28일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됐고, 7월 29일 전체회의의 찬반토론과 의결을 거쳤습니다. 7월 21일에는 민주당이 폐지 찬반 전문가 6명(찬성 3·반대 2·중립 1)이 참여한 공개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면 폐지에 대한 이견과 별도의 대안 법안이 있었고, 최종안에는 보완수사 요구 이행기한, 불송치 이의신청 및 기록 열람권 등 피해자 보호장치가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논의가 아예 없었다거나 전문가들이 모두 반대했는데 무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불과 22일이었고, 여야 합의 없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으므로 중대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비해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했는지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논의가 없었다”가 아니라 “논의는 있었지만 기간이 짧고 여당 중심으로 진행돼 충분한 숙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맞습니다.
물론 법안이 아닌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만 놓고보면 김대중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니, 제외하겠습니다.
@Seneka저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분이 미는 특정후보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겁니다. 여태껏 해오던 민주당의 개혁을 연성으로 뒤엎을 것이고 당원주권주의의 1인1표제를 축소혹은 폐지방향으로 나가면서 대의원제를 강화하며 표 등가율을 고칠수 있고요, 보완수사권 이라는 말대신 나치들이 사용하는 언어기만술로 다른언어로 고쳐서 검찰에게 수사권의 틈과 수사인력을 남기도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분이 ‘구조적 다수’라고 말했잖아요? 그건 YS의 민자당합당의 모델이 아닌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청와대는 아직 (보완수사권)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형소법이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것에 관해 즉각적으로 SNS에 일언반구 하나 없는것도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환영메시지를 바로 내셨죠. 옆에 참모의 농락이라고 여태껏 흐린눈 해왔으나 이미 시간은 1년이상이 넘어 버렸습니다. 계파의 수장이 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기종료후 법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도 되고요. 아무도 24년 12월에 군사반란이 일어날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동감입니다!!!
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라 생각되서 말합니다.
사실 인터넷상의 다툼 및 토론의 원인중 하나가
하나의 사물/사람에 수십가지, 심지어 수천가지 측면이 있을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깜박 잊어서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의 사람, 하나의 사물, 하나의 현상에는
팔이나 얼굴이 수십개인 힌두교 신들처럼
다양한 측면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안수사권도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사람들이 이를 잘 모르거나 생각하다 (자기도 모르게) 쉽게 잊어버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듯 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안된다는 말이 '지금 그대로'를 외치는 게 아닌데, 글을 쓰신 분이야말로 그런 찬반프레임에 갇혀 있는거 아닐까 의심되는데 말입니다. 뭐 쓰잘데기 없는 의심은 넘어가고...
보완수사권을 검사가 자기멋대로 마구 휘두르면 안된다는 점에는 모두들 동감하실 겁니다. 폐지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같은 꼴을 그대로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없애는 건 더 잘못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폐지로 생길 수사 공백과 피해를 어떻게 막을지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폐지는 더 잘못”이라는 찬반 문제로 환원하면서 제가 찬반 프레임에 갇혀있다고 의심 하는 것은 제 글의 취지를 거꾸로 이해한 것입니다.
물론 “현행도 문제지만 폐지도 반대한다”는 입장 자체는 모순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면 검찰의 권한 남용을 어떤 제도와 절차로 막을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15년 동안 검찰개혁이 실패한 현실에서 대안 없이 폐지만 반대한다면, 결국 현재 권한을 유지하자는 주장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권력의 남용으로 실제 피해를 본 사람에게 “그대로 두자는 뜻은 아니지만 없애서는 안 된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찰집단이 통제를 거부한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통제를 받지 않는 결과가 결국 12.3의 재앙으로 일어나는것을 보면 단순히 보완수사권의 폐지정도로 끝나는 것도 불만족스럽기는 합니다.
이제 검찰의 문제는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저 군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것만 보장해준다면 보완수사권 롤백따위야.. 아무렴 어떻습니까 솔직히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저절로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이정도 수준이죠.
검찰이 그것으로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또한 12.3 내란과도 연결되어 있다면, 일단은 그것을 뺏는 것이 급한 일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이번에 x될 뻔 했으니 일단은 폐지해서 잔불 먼저 끄고 나머지는 이후에 보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겠고 불의의 피해자도 나오겠죠. 하지만 검찰이 계속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피해보다는 훨씬 작을 겁니다. 다음 쿠데타는 더 정교하고 은밀할테니까요.
이것은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숙청과 비슷합니다.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 실패한다는 점에서요.
이런 논의는 법안이 성립되기 전에 정치권이 했어야 했는데 그 것조차 하지 않고 다짜고짜 단독으로 가결시켜버린 행태는 두고두고 욕 쳐먹을 일입니다.
야당이 강짜를 부려서 안 한다고 뭐라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억지 춘향식으로 아직 구조도 안 잡힌 중수청을 대안이랍시고 걸어둔 채 밀어붙일 정도였지요.
야당은 당연히 반대한다치더라도, 전문가 집단도 반대, 국민도 반대,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이걸 다 무시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었나요?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고 다짜고짜 가결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7월 9일 발의된 뒤 7월 10·13·15·16·22·23·24·28일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됐고,
7월 29일 전체회의의 찬반토론과 의결을 거쳤습니다. 7월 21일에는 민주당이 폐지 찬반 전문가 6명(찬성 3·반대 2·중립 1)이 참여한 공개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면 폐지에 대한 이견과 별도의 대안 법안이 있었고, 최종안에는 보완수사 요구 이행기한, 불송치 이의신청 및 기록 열람권 등 피해자 보호장치가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논의가 아예 없었다거나 전문가들이 모두 반대했는데 무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불과 22일이었고,
여야 합의 없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으므로 중대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비해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했는지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논의가 없었다”가 아니라 “논의는 있었지만 기간이 짧고 여당 중심으로 진행돼 충분한 숙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맞습니다.
물론 법안이 아닌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만 놓고보면 김대중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니, 제외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말입니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선거 결과에 따라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있는 그분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을 듯합니다. 온라인 속 뉴이재명류들이 소셜에서 거부권 거부권 한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거부권 안할걸요 하면 민주당이랑 싸우자는건데 그럼 대통령은 누구랑 일함? 여당 야당 전부 척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Seneka 저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분이 미는 특정후보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겁니다. 여태껏 해오던 민주당의 개혁을 연성으로 뒤엎을 것이고 당원주권주의의 1인1표제를 축소혹은 폐지방향으로 나가면서 대의원제를 강화하며 표 등가율을 고칠수 있고요, 보완수사권 이라는 말대신 나치들이 사용하는 언어기만술로 다른언어로 고쳐서 검찰에게 수사권의 틈과 수사인력을 남기도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분이 ‘구조적 다수’라고 말했잖아요? 그건 YS의 민자당합당의 모델이 아닌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청와대는 아직 (보완수사권)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형소법이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것에 관해 즉각적으로 SNS에 일언반구 하나 없는것도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환영메시지를 바로 내셨죠. 옆에 참모의 농락이라고 여태껏 흐린눈 해왔으나 이미 시간은 1년이상이 넘어 버렸습니다. 계파의 수장이 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기종료후 법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도 되고요. 아무도 24년 12월에 군사반란이 일어날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Red eye 흠 세부적인걸 알기가 애매하네요, 추정추측이라 제 발언은 정론인데. 무슨생각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잘 살수 있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