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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29 03:00수정 2024-11-29 03:23
판사들부터 법규정 준수하라선거법 기한 내년 2월15일(2심), 5월15일(3심)조희대 대법원장의 칼날 같은 기상 기대한다
▲ "나는 죽지 않는다"며《민심과 역사의 법정》운운하는 선동 연설 장면. 자유민주주의를 중우정치로 위협하는 현장이다. ⓒ 뉴시스
■ 판사가《민심》눈치보면?
①《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법정(法廷)인가,
② 이른바 《민심》 이 지배하는 법정인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확립된
문명국이라면,
당연히 전자(前者), ① 로 가야 한다.
흔히 정치적 구호로서는
《민심》 어쩌고들 떠든다.
《민심》 이란 마패만 내걸면 모든 게
정당화된다는 소리다.
그러나 그건 개뼈다귀 같은 잡설일 뿐이다.
《민심》 이라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다.
그걸 대변하는 것을 소위 《민주주의》 라고
부르기도 한다.
▲ 히틀러도 《국민의 투표와 선택》으로 흉폭한 독재자가 됐다. 나치 독일 시대의 《민심과 국민 눈높이》는 히틀러였다. ⓒ
■ 히틀러 모택동 도《민심, 국민 눈높이》였다
하지만 《민심》 은 곧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도 한다.
아니, 빌라도 같은 교활한 자의 손을 써서
그런 짓을 한다.
공산당 도 《민심》 을 내세운다.
《인민민주주의》 가 그것이다.
이건 실제로는
《당의 뜻》 이고, 《독재자의 뜻》 이다.
히틀러 도 《군중》 을 앞에 세웠다.
《군중》 은 《광(狂) 팬》 을 말한다.
미치고 환장한 광 팬.
마오쩌둥 도 《홍위병》 이란 10대 광 팬을
앞세웠다.
▲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의《민심과 국민 눈높이》는 이런 홍위병의 미친 난동이었다. 이 장면이 당시의 《민심의 법정》이고 《역사의 법정》이었다. ⓒ
■ 이재명은《민심》한동훈은《국민 눈높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선동가들은
《★국민 ★국민 눈높이 ★민심》 따위의
좀비들을 즐겨 써먹는다.
오늘의 한국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재명 이 말하는 《민심의 법정》,
한동훈이 얽혀 있는 당 게시판
《여론조작 논란》이 그렇다.
이재명 은 여러 개의 피고 사건들이
자신에게 썩 이롭지 않게 돌아가자,
“나는 그래도 죽지 않는다.
현실의 법정 위엔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이 있다”
라며 기염을 토했다.
무슨 소린가?
사법부로부터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이른바 《민심》 의 거역으로 뒤엎겠다는
《쿠데타적 발상》 아니면 뭔가?
■ 마지막 결전장은 대법원
그러다 그는,
《위증교사》 사건에선 의외로 이겼다.
김동현 이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패거리는 다시 기고만장해졌다.
모든 가능한 《사법 방해 수작》을
《민심》에 앞서 우선《법정》에서
구사할 태세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뭔가?
이 모든 일진일퇴하는 다툼의 최종판단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 달렸다는
엄숙한 사실이다.
《조희대 사법부》는 《김명수 사법부》를
대신해 이 나라의 최고 법원으로 등장했다.
《조희대 팀》은 《김명수 팀》과 달리,
《사법의 정치화》를 더는 용납하지 않으리라,
《법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확립하리라,
자유인들은 열망했다.
▲ 2023년 12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 법원장들의 각성을 주문했다. ⓒ 정상윤 기자
■ 조희대의 역사적 사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칼날 같은 기상(氣像)을
아직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
지난 2월 인사(人事)에도 불구하고
왜 김동현 이 그 길목에 있어서 이재명 1심을
맡았나?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새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서
자유 국민에게 희망적인 기대를 안겨주었다.
마용주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11대2로 바뀔 것이라 한다.
- 조선일보 (2024/11/27)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우리는 호소한다.
법치 국가 대한민국을 수호할 관건이
귀하에게 쥐어졌소.
온몸과 온 마음으로
넘겨줄 순 없지 않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한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법의 재판기한에 관한 강행규정).법에 《겅행규정》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법관들은 《강행》의 뜻을 모르는 것인가?https://naver.me/xf5HTpVd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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