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검사 보복탄핵까지…이재명 안 멈추면 법이 멈춘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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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사 보복탄핵까지…이재명 안 멈추면 법이 멈춘다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11.28 14:25
•  수정 2024.11.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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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 시작됐다. 민주당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의 조사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공표와 한명숙 수사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탄핵 명분으로 민주당은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낸 데 대한 보복 차원이다. 이 지검장은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가로막겠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 한참 진행중인 축구 경기에서 한 팀의 선수를 강제로 퇴장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유사수신행위, 마약 범죄, 딥페이크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를 적시에 못하면 증거 인멸 등 후유증이 심각해진다.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감추고 덮어주기 위해 대한민국의 민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권리보다 이재명 한 사람의 권력이 더 무거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민주당의 횡포에 반발하고 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삼권분립 헌법정신을 몰각한 위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입장문엔 검사 100여 명이 지지 댓글을 달았다. 향후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는 조각배나 마찬가지 처지다. 국가의 중심인 국정 통제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법치 파괴의 주역은 민주당이다. 이들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 당원 게시판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나 하고 있는 여권의 모습이 참으로 한가롭고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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