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위안화 국제화 관문, SDR 편입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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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국제화 관문, SDR 편입 배경과 전망

- 위안화 SDR 편입 여부, 11월 내 발표 가능성 높아 -

-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위상도 제고에 결정적 요소 -

- 한국 기업의 위안화 결제 검토 및 위안화 직거래 시장 확대 필요 -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 IMF, 中 위안화 SDR 편입 여부 이르면 11월 발표 유력

 ○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 여부 11월 결정, 시장 기대감 커져

  - 10월 29일,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 Gerry Rice은 SDR 통화 바스켓 검토를 위한 IMF 이사회는 11월 열릴 것으로 예상. 정확한 날짜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11월 4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위안화 편입 기대감 등으로 전 거래일 대비 4.3% 오른 3460포인트로 마감

  -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의 SDR 편입 결정이 연기되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

 ○ 현지 언론들은 위안화 SDR 편입이 2016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으며, 이는 중국 금융시장 개방도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도(중국증권망, 2015년 11월 5일)

  - 전문가들은 11월 내 위안화 SDR 통화바스켓 편입이 결정되지 않으면 2016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관측(중국교통은행,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장밍 연구원 등)

  - 중구사회과학원 장밍 연구원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수준 저하를 구실로 다시 한 번 위안화 SDR 편입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중앙은행의 자본계좌 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

□ SDR이란?

 ○ SDR은 IMF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의 약칭, 미 달러화와 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가상 통화를 의미

  - 1970년대 도입 당시 SDR의 가치는 금 0.888671g으로 설정했으나 브레튼우즈체제 붕괴로 1974년 SDR 가치를 복수통화에 연결시켜 산출하는 바스켓방식을 도입

  - 2015년 10월 기준 2041억 SDR(1SDR≒1.41달러)이 바스켓 구성통화 발행국에 할당돼 있음.

 ○ 2015년 10월 기준, SDR 바스켓은 미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엔 등 4개 통화(2011~2015년 적용)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41.9%, 37.4%, 11.3%, 9.4%의 비중을 차지

  - 시행 초기 바스켓은 세계 교역 상위 1%에 해당하는 16개 IMF 회원국 통화로 구성

  - 구성통화가 너무 많은 단점으로 1981년 5개 주요 통화(미 달러, 일본 엔,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 영국 파운드)로 통화바스켓을 축소, 5년에 한 번씩 회원국의 회의를 통해 통화 바스켓을 결정키로 함.

 ○ SDR은 가장 큰 의미는 IMF 회원국들이 SDR 규모 내에서 바스켓 구성통화(달러/유로/파운드/엔)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

  - IMF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SDR 규모 내에서 재무결제, 채권채무 이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준비자산

□ SDR 편입 요건

 ○ SDR 편입 조건은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정도’와 ‘사용 편의성’(freely usability) 등 2가지

  -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정도’는 해당 회원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수출, 투자비중과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늠

  - ‘사용 편의성’은 무역결제 편의성, 국제화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중국은 위안화 편입을 위한 국제화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현재 위안화는 SDR 통화 바스켓 편입 요건인 ‘거래 비중’과 ‘사용 편의성’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

 ○ 중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위안화 대외무역과 직접투자에서의 사용 규모는 급상승

  - 2014년 경상거래항목 중 위안화 결제총액은 전년대비 41.6% 증가한 6조5500억 위안으로 집계

  - 그중 대외직접투자액(ODI) 위안화 결제액이 전년대비 117.9% 1856억6000만 위안, 외국인 투자자 직접투자액 위안화 결제액이 전년대비 92.4% 증가한 8620억2000만 위안

 ○ SWIFT에 따르면 국제결제에서 사용된 통화 중 위안화가 2.79%의 비중으로 엔화(2.76%)를 제치고 달러, 유로화, 파운드에 이어 세계 4대 지급결제 통화로 부상(2015년 8월)

  - 위안화는 지난 2013년 5월 세계 지급결제 통화중 약 0.8%로 전체 통화 중 13번째로 많이 결제(SWIFT, 2015년 6월)

  - 올 5월, 위안화는 2.2%로 달러(45%), 유로화(28%), 파운드(7.9%), 엔화(2.6%)에 이어 세계 5대 국제 지급결제 통화로 부상

 ○ 위안화는 다른 SDR 통화에 비해 ‘사용 편의성’(freely usability)이 부족, 중국 정부는 정책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중국 당국은 위안화 결제, 자본거래 개방, 외환거래, 위안화 역외인프라 구축 가속 등 측면에서 위안화 국제화 보폭을 넓혀왔음.

□ 中 위안화 국제화 수준 제고에 전력

 ○ 중국 정부는 기업의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 국가 간 통화스왑 확대 등 위안화 유동성 확대를 위한 조치를 가속화해왔음.

  - 예대금리 자유화 강화, 예금보호제도 마련, 상하이 FTZ 내 위안화 자본항목 개방 등이 포함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

구분	관련 조치 및 정책
위안화 무역결제	- 2009년 4월, 상하이 등 5개 지역에서 영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홍콩, 마카오, 아세안 10개국과의 위안화 무역결제를 허용  - 2010년 6월에는 시범지역을 20개 도시로 확대하다 2011년 8월 지역제한을 폐지  - 2012년 3월 모든 수출업체에 대한 위안화 무역결제를 허용
자본계정 개방	- 2013년 7월 대출금리 자유화  - 2015년 5월 예금금리 상한선 인상
통화 스왑	- 2014년 말 기준 28개 국과 3조 위안 이상 체결
상하이 FTZ	- 2013년 7월 위안화 자본항목 개방 시범지역
금융안정성	- 2015년 5월 예금보험제도 시행

자료원: 중국인민은행 및 현지 언론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국 정부는 2009년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을 시작으로 2011년 무역결제 및 직접투자에서 지역 및 대상을 모두 개방하면서 위안화 국제화 기본 여건을 마련

  - 위안화 무역결제는 2009년 5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2년까지 지역 및 대상기업 범위 제한을 모두 개방

  - 중국 내 및 해외 직접투자에서 위안화 결제도 가능한 조치 시행했는데, 2011년 1월 베이징, 톈진 등 16개성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 시 위안화 결제를 허용

  - 2011년 10월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시 위안화 결제를 허용, 2013년 9월에는 외국인의 M&A 등에도 위안화 사용을 허가

무역결제 및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구분	날짜	세부 조치
무역결제	‘09.7	상하이, 광저우, 선전, 둥관, 주하이 등 5개 지역에서 무역결제 허용
	‘10.6	시범지역을 베이징 등 20개 도시로 확대, 외국의 모든 지역제한 폐지
	‘10.11	시범 수출업체 365개 → 6만7359개로 확대
	‘11.8	중국 내 무역결제 지역제한 폐지
	‘12.6	상품·서비스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수출업체에 대해 무역결제를 허용
직접투자	‘11.1	16개 성(省)을 대상으로 시범도시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직접투자 시 위안화 결제 허용
	‘11.10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직접투자에서 결제 허용
	‘13.9	외국인 투자자 중국 내 법인 설립, M&A, 지분투자 시 위안화 사용 허가
	‘14.11	다국적기업의 크로스보드 위안화 캐쉬풀링 업무 일부 허용

자료원: 중국인민은행, ‘위안화국제화보고서’(人民弊國際化報告, 2015)

 ○ 외환시장에서의 위안화 거래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위안화 역외 인프라 구축도 가속화

  - 2008년 이후 위안화 통화 스왑 국가(지역)을 확대해 2015년 5월 기준 한국, 홍콩 등 총 28개국(지역)에 이르렀음. 총액은 3조1182억 위안으로 확대돼 중국 외환보유액(2015년 3월 기준)의 13% 수준에 도달

   · 그중 홍콩이 4000억 위안으로 가장 높은 수준

  - 2013년까지 중화권을 중심으로 역외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마련했으나, 2014년부터 유럽, 북미 등 지역으로 확대해 2015년 5월 기준 총 16개 국가에 설치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통해 회원국 총 57개국을 확보하며 위안화 역외 수요 확대 여건을 개선

 ○ 중국 정부는 최근 금리 자유화, RQFII 등 자본시장 개방에 박차

  - 2002년 외국인 기관투자자에게 A주 시장을 개방하고, 2006년에는 중국 본토 기관 투자자에게 해외 주식 및 채권 시장 투자를 허용

  - 2011년에는 외국인이 위안화로 중국 내 주식,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역외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같은 해 해외투자 시 중국 본토은행의 위안화 대출을 허용

  - 최근에는 후강통(滬港通) 등 홍콩을 통한 자본시장 개방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율 및 금리 등에서도 위안화 국제화를 조건을 강화

   · 2014년 10월 홍콩과 상하이 간 투자자(기관 및 개인)에게 상호간 주식투자를 허용했으며, 2015년에는 4월 ‘1인 1계좌’ 정책을 완화하고 5월에는 역외 위안화 청산은행 및 역외은행에 대한 채권 구매를 허가

SDR 편입 위해 최근 중국 정부가 제정, 발표한 관련 정책들

시기	주요 조치 및 방향
8월 11일	환율 기준치 산출방식 변경
7~9월	외국 중앙은행과 국제금융기관이 은행간 채권시장, 은행간 외환시장 진입 허용
	일부 기관투자자가 은행간 채권시장 진입 허용
9월 9일	중국 국가통계국 2015년 3분기부터 GDP 산출방식 개혁 선언(분기별 산출 등)
10월 9일	중국 재정부 4분기부터 매주 3개월 만기 할인국채를 발행하기로 결정
10월 14일	중국 중앙은행 ‘은행 간 외환교역시간을 23:30까지 연장’에 대해 논의 중(언론 보도)
10월 30일	상하이 FTZ 위안화 자본항목 교역을 허용
11월 3일	‘13.5 규획’ 건의안에서 금융자유화 확대, SDR 편입 가속화 등 금융 개혁 방향 제시
11월 4일	외국 중앙은행이 중국 본토 은행에 외화전용계정 설립을 허용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 2015년 8월 중국 환율 기준치 산출방식 변경을 통해 시장친화적인 환율제도를 선택하며 IMF의 호평을 받았음.

  - 2015년 8월 11일,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 기준치 산출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

  - 구체적으로 전일 환율시장 마감치를 참고해 중국 외화 수요와 공급, 글로벌 시장의 기타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치를 산출, 발표

  - IMF 위안화 환율 조정 직후, “세계 금융시장이 빠르게 통합되고 시장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으로서는 환율 유연성을 키우는 문제가 중요하며 환영할 만한 진전”이라고 평가

중국 자본시장 개방 정책

구분		조치
자본거래	QFII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의 A주 투자 허용(‘02.12)
	QDII	중국 적격국내기관투자자의 해외주식, 채권 투자 허용(‘06.4)
		향후 적격국내개인투자자(QFII2)의 해외주식 및 채권 투자 허용 예상
	RQFII	외국인이 위안화로 중국 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 허용(‘11.12)
		RQFII 기관 범위 및 투자비율 확대(‘13.3)
	후강퉁	홍콩과 상하이 기관 및 개인 투자 허용(‘14.10)
	증권계좌	A주 시장 내 개인투자자 대상, 1인 20개의 증권계좌 허용(‘15.4)
	은행간 채권시장	역외 위안화 청산은행과 역외은행의 채권 구매 허가(‘15.5)
대출업무	은행 대출	해외투자 시 중국 본토은행의 위안화 대출 업무 허용(‘11.10)
	비(非)은행 대출	비금융기관의 위안화 역외대출 및 담보 허용(‘13.7)
대내외 금리	환율	달러 대비 위안화 일일 변동폭 ±1% → ±2% 확대(‘14.3)
		환율 기준치 산출방식 변경(‘15.8)
	예대금리	대출금리 자유화(‘13.7)
		상하이 FTZ 내 소액 외화예금 상한 폐지(‘14.3)
		예금금리 상한선을 예금기준금리의 1.3배 → 1.5배로 확대(‘15.5)

자료원: 중국인민은행, ‘위안화국제화보고서’(人民弊國際化報告, 2015)

□ 中 위안화 ‘SDR 편입’ 지지확보 위한 ‘전방위 외교전’

 ○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SDR 편입을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전까지 펼쳐 G7의 지지를 얻어냈음.

 ○ 올 9월 22~28일, 시진핑 주석 방미에서 미국이 위안화의 SDR 가입 지지를 끌어냈음.

  - 시진핑 주석은 방미 중 기자회견에서 "IMF의 기준을 충족했을 때 위안화를 SDR에 포함하는 데 대해 미국이 지지한 점을 감사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미국측이 위안화의 SDR 편입에 찬성했음을 시사

  - 미국은 IMF 지분율이 16.75%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위안화의 SDR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가 절실

 ○ 미국과 달리 영국은 런던이 유럽에서의 위안화 거래 허브로 지목되면서 위안화 SDR 편입을 지원하는 입장을 보여옴. (일본 미즈호 종합연구소)

  - 2014년 영국 정부는 3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국채를 발행하고 중국 주도하의 AIIB 창설 당시 서방국가 중 최초로 가입을 선언

  - 지난 10월 시진핑 방영을 계기로 위안화 SDR 편입에 지지하는 입장을 천명하며, 중-영 관계는 ‘황금시대’에 들어섰다고 밝힘.

 ○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방중 과정에서 모두 ‘위안화 SDR 편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고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일본마저 10월 27일 ‘지지 입장’으로 전향

  - 10월 말, 독일 메르켈 총리가 중국 방문 당시,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위안화 편입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

  - 11월 2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IMF가 필요한 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사실상 위안화의 SDR 편입 찬성

□ 전망 및 시사점

 ○ 위안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위안화의 전반적인 수요 증가로 환율은 점진적으로 절상될 가능성이 큼.

  - 경기둔화, 수출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 경제에는 단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일본 미즈호 종합연구소).

 ○ 그러나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 위안화의 편입은 위안화 국제위상도를 제고하고 국제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신용등급이 상향될 것이며 글로벌 기축통화로 발전할 전망

  - 위안화에 대한 수요증대는 위안화 국제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위안화가 투자 및 비축 통화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적극적인 기회활용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AIIB 출범 등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활용해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함.

  - 국내에서의 위안화 수요 확대에 따른 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를 대비해 위안화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전이 가능성 점검 필요

 ○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위안화 SDR 편입이 무산될 경우,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체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매일경제신문, 2015년 11월 3일)

  - 중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글로벌 금융체제를 대항하기 위해 AIIB와 같은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제기

 ○ 한국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및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확대 필요

  - 위안화의 국제 무역결제가 최근 20%를 돌파했으나, 한국 기업의 대중 교역 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아직 2%대로, 위안화 국제화 추세에 맞춘 결제수단 변경 혹은 여건 마련 필요

  - 위안화 직거래 시 수수료 절감, 한국에서의 원-달러-위안화 환전 및 중국에서의 위안화-달러-원 환전 등의 과정 생략, 환리스크 관리 등의 장점이 있는 바,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위안화 거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특히, 중국 국유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중국 글로벌 기업들은 위안화 국제화 기조에 맞추어 향후 위안화 결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지난해 12월 서울에 최초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데 이어, 지난 10월 30일 리커창 총리는 중국내에서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을 공언함. 추후 양국 내 개인 및 기업간 위안화 직거래 및 관련 상품 투자 등이 중장기적으로 획기적인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큼.

□ 위안화 국제화 관련 인터뷰

ㅇ 인터뷰 대상: OO은행 중국본부 외환담당 부장

ㅇ 한국 기업들은 현재 환관리 차원에서 절대 다수가 달러를 무역결제 수단으로 사용 중이며, 다른 통화로 대체 시 그만큼의 비용이나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안화 결제 전환을 꺼리는 분위기

ㅇ 위안화 국제화 정책은 2009년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정책 시행은 2013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라고 보는 게 일반적. 아직 위안화 국제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임.

ㅇ 당장의 SDR 편입 여부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이며,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상황임.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그 보폭이 빨라지고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ㅇ 일례로, 시진핑 체제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가 국유기업 개혁이고, 이를 통해 중국은 국유기업들의 민영화 및 초대형화를 진행할 계획인데, 이러한 국유기업 베이스의 기업이 향후 무역결제에서 점차 위안화 거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ㅇ 현재 은행의 결제 시스템 및 기업들의 환관리 시스템이 모두 절대적으로 달러 베이스화 돼 있으나, 내년 2/4분기에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중국에도 개설될 예정이고(10월 30일 리커창 방한 시 발표내용), 점차 위안화 결제 비중이 높아질 전망. 따라서 수수료, 환리스크 관리, 행정적 간소화 등을 위해 중국과의 거래 기업들은 조금씩 위안화 거래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인민은행,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일본 미즈호 종합연구소, SK 증권연구소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