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0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금융실명제 실시로 각 은행창구는 신고방법 등을 묻는 고객으로 혼잡을 빚었다.
1982년 이철희(李喆熙)·장영자(張令子) 어음사기
사건 발생을 계기로 하여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실명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의 실시를
발표하였다. 이것이 바로 7·3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2년 12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금융실명화율이 60%에 불과할 정도로 비실명 관행의 뿌리는 깊었고, 전산 및 세무행정의 처리능력도 실명제 실시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거시경제 여건은 1980년의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여건도 불리하였다.
이러한 실시여건의 미비로 인하여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중 실명거래 의무를 부여하는제3조와 관련된
조항의 실시를 유보하였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유보 이후에도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촉진을 위한 조치로써 1983년 7월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차등 과세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가계종합예금·저축예금·세금우대저축 등
실명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보급하여
실제 명의의 거래를 촉진하였다.
그 뒤 1988년 10월 정부는 ‘경제의 안정성장과 선진 화합경제 추진대책’을 통하여 1991년 1월부터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1989년과 1990년 초 국민의 논란을 일으켰던
금융실명제의 실시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1989년 4월 재무부 내에 ‘금융실명거래 실시 준비단’이 발족되었다.
이에 정부관련 부처 및 금융기관 대표로 구성된 ‘금융실명거래제 추진 실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제도개선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1989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국제수지의 악화, 증시의 침체, 부동산투기의 조짐 등 경제위기론이 제기되면서 실명제 실시는 소모적인
논의를 거듭한 뒤 다시 유보되었다.
1990년 4월 실명제 유보는 일반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 없이 경제상황 악화 및 준비사항 미비를 명분으로
제기, 일시 잠복하였지만 여전히 국민의 불신과 반발을 야기할 미제의 과제로 남아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명분으로 시행을 미뤄 온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에서 잠시 유보되었던 금융실명제는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해인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하여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으로 전격 실시되었다.
이 긴급명령에 의해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는 실지명의(實地名義)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 2010년 한국의 대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김 별세
한국의 대표 패션디자이너 #앙드레김 (Andre Kim) 본명김봉남(金鳳男)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에서사망
(1935년 8월24일 경기도 고양 군 신도면 구파발리 에서 출생~)한국 최초의 남성 패션 디자이너.
▶ 2009년 원로 연극평론가 한상철씨 별세
▶ 2005년 조오련 3부자, 울릉도-독도 횡단 성공
▶ 2003년 제주해녀항일운동 주동자 김옥련 할머니
71년 만에 건국훈장 포상.
▶ 2002년 유럽 곳곳에서 100여년만의 최악의 폭우
▶ 2002년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중단 9개월 만에
서울서 개막
▶ 2000년 프랑스 화가 장 카르주 사망
▶ 2000년 러시아 잠수함 쿠르스크호,
노르웨이 북부 바렌츠해에서 침몰
▶ 1999년 남북한 노동자 축구대회 평양서 첫 경기
▶ 1999년 신구범 축협회장, 농협· 축협· 인삼협을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안 통과에
항의 할복
▶ 1998년 통일그룹, 금강산 유람선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평북 정주에 평화공원을 조성키로 북한측과 합의
▶ 1996년 한총련, 연세대 점거 과격시위
▶ 1993년 김영삼 대통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명령' 으로 금융 실명제 실시!
https://m.blog.naver.com/hkc6633/222054759758
▶ 1992년 작곡가 존 케이지 사망
▶ 1992년 부시 미국대통령,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을 포함한 세계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NAFTA 타결 선언
▶ 1991년 오늘,
1982년 9월 1일 격추된 KAL기 블랙박스
소련이 인양했다고 보도.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 1985년 일본항공(JAL) 소속 보잉747기
오스타카 산에 추락 524명 사망
▶ 1984년 신준섭, 서향순 , 유인탁 LA올림픽서 금메달 획득
▶ 1983년 정부, 광복절 특사로 1944명 석방
▶ 1982년 영화배우 헨리 폰다 사망
▶ 1982년 미국 40개국 군축회의서
모든 화학무기공장의 10년내 폐기를 제의
▶ 1981년 IBM PC첫 등장
▶ 1980년 80세계복음화대성회 여의도에서 개막(~15일)
▶ 1978년 일본-중국, 평화우호조약 조인
▶ 1977년 중국, 제11차 전인대 개막
▶ 1971년 대한적십자사, 1천만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북한적십자사에 제의
▶ 1966년 북한, 자주노선 선포
▶ 1965년 민중당 의원 61명, 한일회담에 반대, 국회의원 사퇴서 제출
▶ 1964년 007 제임스 본드를 탄생시킨 영국의 스릴러물 소설가 이언 플레밍 사망
▶ 1962년 소련, 보스토크 4호 발사
▶ 1961년 박정희 의장 63년 여름에 민정이양 하겠다고 성명
▶ 1960년 최초의 방송통신위성 에코1호 발사
▶ 1960년 윤보선, 4대 대통령 당선
▶ 1957년 한일회담 속개
▶ 1955년 독일 소설가 토마스 만 사망
▶ 1955년 비구승 합법대회 전국 사찰 장악
▶ 1949년 제네바협정 체결
▶ 1945년 소련군, 청진에 상륙
▶ 1945년 38선 설정
▶ 1942년 미국-영국-소련, 모스크바에서 회담
▶ 1940년 독일군, 영국 본토 공습 시작
▶ 1931년 중국 양자강 대홍수, 8000여명 사망
▶ 192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작곡가 야나체크 사망
▶ 1924년 파키스탄의 대통령(1978-88) 자아 울 하크 출생
▶ 1919년 사이토 마고토 (제등실) 제3대 조선총독 부임
▶ 1910년 오늘,
미국, #하와이_합병!
https://m.blog.naver.com/chonmaboris1/221773719972
▶ 1905년 런던에서 제2차 영일동맹 조인
▶ 1904년 일본, 내정개혁안
▶ 1903년 일본, 러시아에 한만(韓滿)문제타협안
▶ 1887년 오스트리아의 이론물리학자 슈뢰딩거 출생
▶ 1881년 오늘,
미국의 영화감독․제작자 #C. B.데밀 (Cecil B(lount) DeMille )미국 매사추세츠 애슈필드 에서 출생(∼1959년 1월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할리우드 에서사망)데밀은 세트 위에서 메가폰을 사용하고, 지시를 내리기 위해 스피커를 설치한 최초의 감독으로 할리우드 삶의 양식을 보여주었다.
만년에 이르러서도 대작의 제작에 힘을 기울였는데 〈삼손과 들릴라 Samson and Delilah〉(1949), 1952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지상 최대의 쇼 The Greatest Show onEarth〉, 70번째의 작품이자 전편을 재제작한 〈십계〉(1956) 등은 가장 탁월한 작품 이었다.
▶ 1848년 증기기관차 발명한 스티븐슨 사망
영국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G. #스티븐슨(George Stephenson)영국 더비셔 체스터필드 Tapton House 에서 사망 (1781년 6월 9일 잉글랜드 노섬벌랜드 월 럼 에서 출생∼) 아버지와 함께 탄광에서일하다가 펌프를 움직이는 증기기관을 열심히 연구한 그는 1814년세계 #최초의_증기기관차 ‘#블루처호’ 를 탄광에서 항구까지 운행하는 데 성공.
▶ 1830년 오늘,
미국에서 처음으로 철도 부설
▶ 1674년 프랑스의 바로크 시대 초상화가 샹파뉴 사망
▶ 1642년 영국 청교도 혁명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m.blog.naver.com/chonmaboris1/222057909792
https://youtu.be/MDlk2_o_b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