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처참한 실상!

[진리의 강]

아래는 소설가 김규나님이 쓰신 글입니다.

읽으면서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은 대체 얼마나 가야 끝이 보일지...

그리고 그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완전하시지만,

한치 앞도 못보는 인간의 머리론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설사 이대로 심판을 받는다 해도,

제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실상!

오늘이 박 대통령의 80회 공판이라고 한다. 사실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끝나는 날이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아무런 성과없이 집으로 돌려보낼 거였으면 애초에 거짓 불법 탄핵을 시키지도 않았을 터.

지난 6개월간 주 4회 살인적 재판에 끌고 다녔으면서도 불법 구속 연장을 위해 세월호 발표 조작이니 황제수감생활을 언론화했던 그들이다. 황제란 말을 가져다 붙인 이유는 너무나 뻔하다. "어머나, 저이는 감옥에서도 황제처럼 사치스럽게 생활을 한대~"하며 국민들의 저열한 감성을 자극, 분노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변 환경이 온통 황금으로 번쩍번쩍 빛을 내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황제'라는 말... 그 단어가 발산하는 눈부신 아우라를 이용, 자신들의 불법 구속 연장이 정당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기 위함이다.

"일반 수용자에 비해 5배나 넓은 수용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법 구속 연장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밑밥을 까는 데 총대를 맨 것은 노희찬이란 자다. 그는 지난 8일 구속연장을 촉구하며 위와 같이 지껄였다.

말이면 다 말인 줄 안다. '황제'란 단어를 운운하며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은 환경이라는 듯, 그가 거론한 특권은 두 가지다. 변호사를 매일 만난다는 것이고 일반 수용자들보다 넓고 쾌적한 방에서 생활한다는 것이다.

이 짧은 지껄임을 늦었지만 반박이라도 해야겠다.

1. 일반 수용자들은 일주일에 4회 재판받지 않는다. 보통 3~4주에 1회의 재판을 한다. 그러니 돈들여 매일 변호사를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에 4회, 하루에 열 시간 넘게 한 달이면 16회나 재판을 받았다. 일반인이라면 고작 6~8회에 불과했을 것이나 지난 6개월간 80회 심리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느 황제가 이렇게 끌려다니며 온갖 수모를 받는가?

어느 황제가 변호사 만나는 것, 자신을 변호할 권리조차 박탈당해야 하는가? 거의 매일 재판을 하는데, 하루에 한 번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황제적 특권인가? 내일 있을 재판을 준비하며 오늘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특권인가? 한 달에 한번 재판 받는 일반 수용자들과 일주일에 4회 재판받는 대통령과의 비교가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매일 재판 받는 것이 특권이라면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하늘보다 높으신 판사님을 매일 만나는 특권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가.

2.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는데, 법에는 국정농단이라는 죄목 자체가 없다. 그건 그들이 만들어낸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런 죄가 있고 그런 죄를 범법한 증거가 있다면 어디 한 개라도 내놔 보라.

3, 돈과 권력? 그분, 집 팔아서 변호사 비용 냈다. 돈도 그들이 갈취하고 권력도 그들이 강탈해서 휘두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나마 이제는 변호사들 모두 다 사임했으니 그들 입맛에 맞는 국선 변호인들하고 쿵짝쿵짝 신나시겠다.

4. 감옥이 아무리 넓고 화려하다 치자. 대체 우리나라 어느 교도소가 황제가 살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일까? 혹여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레오벤 교도소가 우리나라 어딘가에 비슷하게라도 있는 것일까? 또 아무리 좋다 한들, 허물어져 가더라도 내 집만 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이 황제 생활처럼 보인다면, 그게 너무 배 아프다면, 집에 보내주면 될 것 아닌가? 황제 수용 생활이라며 그렇게 불공정한 것 같으면 당신이 한 번 들어가 황제처럼 살아 보시던가...

대한민국을 통째로 평양에 바치려는 목적이 완성되기 전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마녀가 필요하니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시키려는 그들의 계략은 알겠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회주의도 좋아, 공산주의라도 상관없어..."하며 동조하는 일반 국민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순진하게 황제수감이란 말에 현혹되어 분노가 치밀었더라도, 아무리 애초에 촛불을 들었다 해도, 인간적으로 주는 것 없이 싫은 사람이라고 해도, 머리가 있고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해도 노희찬이라는 인간의 말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바꿔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일반 수용자들에게 일주일에 4회 재판이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돈과 권력을 빼앗은 이들이 법에 있지도 않은 국정농단이라는 거짓 죄목을 덮어씌우고, 최악의 살인적 재판일정에 매일 끌고 다니다니. 악마가 지배하는 지옥과도 같은 수감 생활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재판에 앞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권리조차 부정당하며 변호인을 만나는 것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다니,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하고 말이다.

글쓴이: 김규나 / 소설가

MH그룹이 나섰다는 것, 그 자체가 한국 망신이다!

MH그룹이 이름없는 단체라고, 듣보잡이라고 기자들이 보도를 한다.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MH그룹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제3세계 국가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재판에 개입해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을 주 업무로 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불공정한 재판은 선진국이나 중진국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제3세계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 그룹이 선진국이나 중진국에는 크게 알려질 리가 없다. 게다가 그런 국가들은 이 그룹에 변호 의뢰를 할 필요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 그룹이 많이 알려져 있거나, 이 그룹에 의뢰할 일이 많아진다면, 그 나라는 그만큼 불공정한 재판이 많이 이뤄진다는 말이다. 그 나라가 법치주의가 작동되지 않는 미개한 국가, 저질 국가, 삼류 국가라는 의미이다.

그러니 한국에서 이 그룹에 의뢰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래서 한국인들도 이번에 이 그룹에 대해 알게 됐다는 것은, 한국의 법치주의가 제3세계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이 그룹에 의뢰가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국가적 망신이고, 만약에 이 그룹이 이번에 유엔을 상대로 한국 정부에 소송을 걸어서 이기게 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톡톡한 개망신을 당하게 된다. 무슨 의미인줄 알겠나? 한국의 법치주의가 제3세계 중에서도 최악의 저질 국가 수준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탄핵세력들이 워낙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자들이니, 한번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다. 무엇보다 불공정한 재판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나?

법치주의의 목적은 99명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 1명이라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단 한 사람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고,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의 본질이다.

한국은 이런 법치주의의 기본이 무너진 상태다. 완전히 망가졌다.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이 유죄를 추정하여 재판을 하고 있고, 촛불러들을 비롯한 상당수 한국인들도 박 대통령을 이미 유죄 판결 내린 채 끔찍하고 잔혹하게 대하고 있다.

한국의 법조인들이 그동안 정신 차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용기있게 목소리를 내고 판결도 공정하게 해줬다면, 이런 단체에까지 의뢰가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워낙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이렇게 국제 변호사들에게 의뢰가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국 법조인들은 수치스러운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단체(MH그룹)을 듣보잡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는 나라에는 이런 그룹이 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듣보잡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공정한 법치주의가 작동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꼴이다.

하지만 여전히 선동에 사고가 갇혀버린 개돼지들과 기레기들은 이 단체를 그져 우습게 말하고만 있기에 이 단체에 대해 조금 말을 해보면, 이 단체는 멤버만 69명에 달하는 대형 로펌인데, 로펌 자체 업무가 공법, 행정법, 국제법 등에 특화되어 있다.

김앤장은 모든 것을 다 취급하는데도 변호사가 200명 수준이다. 그런데 이 그룹은 모든 소송건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 등 아주 특수한 업무만 취급하는데도 변호사 수가 무려 65명이다. 그건 이 분야에서는 완전 탑클래스라는 것이다. 완전 스페셜리스트인 셈이다.

그동안 불공정한 재판 받은 사람들 한 두 명을 빼내온 게 아니다. 게다가 그동안 제3세계 국가들 관련 건만 많이 다뤄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진 선진국 수준의 나라였던 한국의 대통령이 걸린 이번 건을 잘 처리하면 이들의 명성이 얼마나 높아지겠는가? (그만큼 한국은 개망신이지만...)

그러니 이 그룹이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문제에 달려들 가능성이 상당하다. 한국에서는 이번에 스페셜리스트들의 맛을 한번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정권, 촛불러들, 법치주의의 법자도 모르면서, 재판관도 아니면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설치던 한국인들, 검찰과 특검, 손석희를 비롯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 정치인들, 헌재 정유 8적, 탄핵 기획 세력들은 이 그룹에 의해 개망신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출처: 노승현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