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총평
<박문각 노무사 1차 노동법 권희창 노무사>
2024년 노동법 1차 시험은 최신판례 출제, 시행령 출제비중 증가, 부속법령 문제 증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노동법(1) 기출문제 분석
노동법(1) | 노동법 총론 | 근로기준법 총칙 | 근로계약 | 임금 | 근로시간과 휴식 | 여성과 소년 | 직장 내 괴롭힘 | 취업규칙 | 부속법령 (21) |
최저임금법 | 남녀고용평등법 | 산업안전보건법 | 기간제법 | 파견법 | 직업안정법 | 근로자퇴직법 | 임금채권보장법 | 근로복지기본법 | 외국인근로자법 |
40 | 2 | 2 | 5 | 2 | 4 | 1 | 1 | 2 | 2 | 3 | 3 | 3 | 2 | 1 | 2 | 2 | 1 | 2 |
노동법1은 노동법 총론 2문제, 근로기준법 총칙 2문제, 근로계약 5문제, 임금 2문제, 근로시간과 휴식 4문제, 여성과 소년 1문제, 직장 내 괴롭힘 1문제, 취업규칙 2문제, 부속법령 21문제(최저임금법 2, 남녀고용평등법 3, 산업안전보건법 3, 기간제법 3, 파견법 2, 직업안정법 1, 근로자퇴직법 2, 임금채권보장법 2, 근로복지기본법 1, 외국인근로자법 2)가 출제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시용, 사회적 신분, 취업규칙 등 최신판례가 출제되었고 부속법령은 예상보다 많은 문제와 미기출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법 시행규칙 등 포함) 출제로 인해 노동법1의 전체적인 출제난이도는 이전 시험보다 상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노동법(2) 기출문제 분석
노동법(2) | 노동법 총론 | 노동조합 | 단체교섭⦁단체협약 | 쟁의행위 | 노동쟁의조정 | 부당노동행위 | 벌칙 | 부속법령 (16) |
근참법 | 노동위원회법 | 교원노조법 | 공무원노조법 |
40 | 2 | 6 | 5 | 3 | 5 | 2 | 1 | 4 | 4 | 4 | 4 |
노동법2는 노동법 총론 2문제, 노동조합 6문제, 단체교섭ㆍ단체협약 5문제, 쟁의행위 3문제, 노동쟁의조정 5문제, 부당노동행위 2문제, 벌칙 1문제, 부속법령 16문제(근참법, 노동위원회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각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기존에 자주 출제되었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와 관련된 시행령 이외에 노동조합 등기⦁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노동조합 해산 등과 관련된 시행령이 출제되었고 부속법령 문제도 출제문제 수 증가와 함께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었던 조문과 시행령이 출제되어 노동법2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출제난이도는 상승하였습니다.
3. 1차 노동법 공부방법
시험제도 변화와 함께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노동법 1차 시험의 난이도는 올해 1차 시험 난이도 정도의 출제가 예상됩니다.
첫째, 1~2회독(또는 기본강의 수강)으로 기본내용을 이해하고 중요도 파악
둘째, 법조문(중요 시행령 포함)과 판례(최신판례 포함) 위주로 정리
셋째, 부속 법령 출제 비중 확대에 대비한 집중 정리
넷째, 반복ㆍ암기와 문제풀이 연습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