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경제 눈앞에 저성장 터널, 들어가면 큰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韓 경제 눈앞에 저성장 터널, 들어가면 큰일

조선일보

입력 2024.11.30.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30/UIME45QTXFHZLBDCI7VEXCGGJY/

[사설] 韓 경제 눈앞에 저성장 터널, 들어가면 큰일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4.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5.8%)에서 판매가 줄었다.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 역시 전월 대비 5.8% 감소해,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4.11.29. amin2@newsis.com

지난 10월에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월 대비 일제히 줄어드는 삼중고(三重苦)를 보였다. 특히 생산과 소비가 두 달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코로나 초기(2020년 2~3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0.8% 감소했는데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 3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소매판매 부진이 이 정도로 장기화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2008년 9월~2009년 4월) 이후 15년 6개월 만이다.

내수 부진에 건설업 침체까지 겹쳐 경기는 점점 가라앉고 있다. 건설 공사 실적이 지난 5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 건 199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있는 현상이다.

건설업 생산이 6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이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처음이다. 그나마 전년 동월 대비로는 증가세를 유지하던 건설 수주도 지난달 11.9% 급감했다. 공공 발주가 77% 늘었지만 민간 발주가 30% 감소해 재정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한계를 보인 것이다. 경기가 더 가라앉는 것을 겨우 떠받친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다. 다행히 지난 10월에 반도체 생산 지수는 역대 최고였다.

전날 한국은행이 15년 9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도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내렸다. 2026년 경제성장률도 1.8%에 그칠 것으로 봤다. 경기가 일시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터널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이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 경기도 어둡게 본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 경제에 불확실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에 중국이 맞대응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이 외바퀴로 끌어온 것이나 다름없는데 국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출 전선에 파고가 예상되니 1%대 저성장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금리를 조금 낮추고 정부가 재정을 더 푼다고 당장 내수가 살아나기도 힘들고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기도 힘들다.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자영업 부진, 부동산 침체, 고용시장 이중화 등 사회 각 분야가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생산성을 높여줄 혁신과 신산업은 정치가 만든 규제에 묶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성장 동력이 더 꺾이기 전에 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제팀은 저성장 터널 탈출을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한다. 머뭇대다가는 앞서 일본이 겪었던 30년 장기 불황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한마디

2024.11.30 01:51:37

한국이 성장했던 산업들이 이제는 거의 다 중국에 먹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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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30 03:33:38

윤정부이니까 이 정도 방어했지, 문재인이었으면 나라 거덜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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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4.11.30 01:56:45

롯데, 삼성 , 그다음 타자는 누가 될런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주52시간 지켜가느라, 나라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고 있을뿐. 가라앉는 배를 탈출하는 국민들은 계속해서 늘어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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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이

2024.11.30 06:48:37

문제제기? 그거 좋지 헌데 대안도 없는 이런 짓거리 그만 하세요. 그냥 미지근한 냄비 물 속에 서서히 불어터져 죽는거지. 이거 더불어 공산당과 그 이념에 푹빠진 멍청한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냐? 그냥 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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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11.30 05:09:26

4류 정치권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허송세월 농간을 하는데 잘 될 턱이 있겠나! 잘 되는게 기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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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건달

2024.11.30 01:27:07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게 10년 째인데 뭔 헛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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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30 06:19:31

정치권이 발목만잡지않으면 된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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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11.30 05:57:46

친한파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 떨어진 것이 미래를 가장 암울하게 한다. 이래도 트럼프 나팔 부는 것을 많아. 하긴 트럼프 장남이 올해 8월 서울에 와서 윤대통령 만나고 싶어서 면담 요청했는데 그것도 날려버렸다는 주장이 나오던데. 그 트럼프 장남(트럼프 주니어)이 정권의 실세가 되어서 이젠 우리 정부 인사를 동원해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 어렵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되어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트럼프 만나기 위해 골프 연습 한다고? 외교란 것은 한 쪽에 줄만 대서는 안된다는 것은 철칙이다. 보이지 않는 끈도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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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4.11.30 07:54:33

지난 수 십년, 국민 자금 대부분이 아파트 등 부동산에 투자되어 성장해온 결과다. 금융 특히 산업 자본에 들어가는 증권 시장이 살아야 한다. 세게 증시 10대 국인 나라의 증시 꼴이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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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1.30 07:16:01

저성장 터널에 안들어 갈수 없다.다만 알고 들어가느냐 모르고 늪에 빠지냐가 문제 일 것이다.성장속도가 예전과 같이 고공으로 치닫을 순 없다.빠른 회전이 관건이 된다.한국 경제인들은 우리나라를 늪에 빠지지 않게 할것이다. 정치인들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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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1.30 07:09:30

내수 부진에 건설업 침체까지...머뭇대다가는 일본이 겪었던 30년 장기 불황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주52시간 근무제 고집한 양산골개버린 고정간첩 뭉가 탓이다. 윤정부니까 이 정도 방어했다. 뭉가였다면 이 나라 거덜나고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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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네

2024.11.30 08:05:52

좌파들은 저성장을 유도한다. 고속성장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되어 배가 아프단다. 다같이 못사는게 낫다고. 얘들이 간과한게 있다. 저성장에서는 다같이 못사는게 아니고 빈자만 더 고생한다. 부자들은 저성장 시기에 더 많은 기회를 갖는다. 인건비 싸지지, 부동산 싸지지, 음식값 싸지지. 부동산 싸지면 서민에게 좋다고? 30억 아파트가 20억 된다고 서민들이 그걸 살 돈이 있나? 부자들만 사재기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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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co

2024.11.30 08:02:06

이 모든 것은 좌파적 사고에 빠진 종북 붉은 무리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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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30 07:53:48

여야 정쟁 그만하고 합칠 때. 우리 한국은 이 상황을 잘 대응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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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11.30 07:07:27

기업을 옥죄는 각종 법과 규제로 기업할 맘은 접었고 아파트 담보로 빚진 개인들은 어쩔수없이 소비를 줄여야 하니 저성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정입니다. 거기에 5류 정치가 더욱 일정을 앞당길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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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4.11.30 05:05:27

'한은이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 경기도 어둡게 본 것은'(?) '올해[今年]-내년(來年)-후년(後年)-내후년(來後年)' 순이다. 내후년에 ‘올해의 다음다음 해’란 뜻이 최근에 추가되어 '2026년인지 2027년인지' 알 수 없게 된다. '2026년이면 후년', '2027년이면 내후년'이라 했으면 좋겠다. 즉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 경기'가 아니라 '내년뿐 아니라 후년 경기도 어둡게 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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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30 04:33:21

윤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인 1데이터 기초하여 경제정책결정 2더 나은 대안있으며는 수정 3열린자세로 다른의견 수렴 충분히 충분히 어려운 경제를 극복 할수 있다고 보는데 정권유지에 골멀하고 국회다수당을 향하여 대호 타협 없이 평화없는 전쟁정권 때문에 우리경제가 하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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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이에

2024.11.30 03:16:36

내가 듣기론 중소 기업 중심의 대만 노동자 임금이 3천만원 미만 이라 읽었는데 이것이 아마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한시간 일해서 갈비탕 한그릇 먹을수 있는 돈 만원은 돼야 된다는 노동계 주장이 있었던 배경 같으며 애들이 왜 그리고 독하게 죽이려 한건지 방직공장 사장이 부부합산해서 풀타임으로 일하면 6천만원 벌수 있는데 공장 이전 하면 이들이 어디가서 이돈 버냐고 한탄 했던것 같으며 현대차 위원장이 한탄하며 한말이 있는데 대기업 노동자 다음은 사내하청 1차 하청 2차하청 화롯불에서 멀어 질수록 추위를 느끼듯 임금 복지 격차가 큰데 직업이 같다면 최소한 6천만원 이상 버는 CJ택배가 파업하면 중소 택배기사들이 밥도 못먹고 돈도 못벌고ㅋ택배 상하차가 어떻느니 ㅋ 월화수목금금금 설과 추석 연휴 외엔 쉴틈이 없다며 빨간날 다쉬는 애들이 선동하여 도입만 하면 토요휴무 수당 받을수 있다며 주5일제 도입 거기에 대체휴무제 도입 그렇다고 낮은 임금에 월화수목금금금 들에게 보태준건 없으니 다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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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이에

2024.11.30 02:03:27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은 대통령 중임제를 제시하며 민주 헌법 개정을 시도 했으며 일본의 잃어 버린 십년 얘기하는 보수를 자처하는 야당 에게 연립 정부를 제시하며 경제에 자신 있다면 장관 추천권 까지 주겠다 했지만 돌아온건 ㅋ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이 반미면 어때 한적 있지만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 파병 그시절 미선이 효순이 얘기 있었던것 같은데 조선일보가 보수 언론이고 지키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의 벽에서 애통해 함을 느낀다면 새로움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는 민주란 말세에 이르러 신이 강림하여 미래는 명약관화 하다며 심판하여 너희를 공포속에 가둬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려 함이 아닌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여 현재에 만족한다면 익숙한데로 하면 되고 현재에 애통해 함을 느낀다면 새로움을 만들어 가면 된다 임기 마지막까지 대못을 박아준다며 난리치고 언론과의 전쟁 선포하며 기자실 폐쇄 했던것도 같고 임기 마치고 고향에 낙향하고 오리 농법 손녀와 자전거 탓던가 기자들이 찾아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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