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장까지 18명째 탄핵, 민주당의 '윤 정부' 존재 부정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감사원장까지 18명째 탄핵, 민주당의 '윤 정부' 존재 부정

조선일보

입력 2024.11.30.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30/EMCKNUKHDJAUDHPDJEMQINROWU/

[사설] 감사원장까지 18명째 탄핵, 민주당의 ‘윤 정부’ 존재 부정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 발의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고 했다. 몇몇 이유를 댔으나 구색용일 뿐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면 감사원장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정치 보복의 성격이 짙다. 감사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과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주요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감사해 왔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들을 앞세워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중단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현재 여야 3대3 구도인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의사 결정을 하기도 힘들어진다. 감사원이 마비되면 공직 사회 부패와 세금 낭비는 누가 막나.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등 14명에 대해 줄줄이 탄핵안을 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까지 합치면 18명째다. 방통위원장 2명은 탄핵 직전 자진 사퇴했고, 현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당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대해 “이 대표를 괴롭힌 죄”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외쳤고 국방 장관도 탄핵 대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 대표 앞길에 방해되면 누구든 탄핵하겠다는 식이다. 하지만 헌재는 행안부 장관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앞으로도 대부분 기각될 것이다. 탄핵 요건도 안 되는데 이 대표 수사를 막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결과다.

이것은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장악했다고 아예 정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실패로 국민 지지가 추락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도를 넘어 전횡하고 폭주하면 그 역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춘분

2024.11.30 00:42:39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기와 발목잡기 등 좌충우돌 분풀이 유희가 도를 넘어서 테러 수준까지 도달했다. 윤석열 정권이 실수를 한 것도 많고 비판 받아야 할 사안들도 많지만 국운상승을 시샘하는 듯한 작태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들인가? 저능아들인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호된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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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30 01:43:36

사실은 이재명이 깜빵 가야하는 데 대한 공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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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11.30 01:40:25

이는 '윤정부의 존재 부정'을 넘어, 삼권분립과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국가 파괴 행위로, 국난의 사태에 준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국가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최종적으로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발전과 국가 안위'를 책임 지도 있는 대통령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행사해야 하는 준전시 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이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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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란한날

2024.11.30 01:03:22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야가 똘똘 뭉친다는데,, 우리 한심한 옆전들이 뽑아논 한심한 체제는 그저 서로 죽이기와 방어로 세월 다 보낸다. 누굴 탓하랴 뻔히 보이고 알면서도 뽑아논 나리님들인데.. 망조가 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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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11.30 05:11:52

정신줄 놓은, 이성이 마비된 저 거대 야당의 횡포를 유권자들은 똑똑히 보고 성찰하라! 이게 국회이며, 정상적인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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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4.11.30 05:44:16

이건 민주당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는것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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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밍고

2024.11.30 06:01:07

밍짜이 좌 판개에 의존하지 말고 빨리 집어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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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30 06:24:16

국회가 발목잡아 국정이 앞으로 나아가지못하게 행패를 부리고있으니 답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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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30 03:40:27

이재명과 민주당. 헌법 질서를 무참히 짓밝고 있는 이것들, 어떻게 웬수를 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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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파

2024.11.30 05:22:52

1당 독재 중공도 이 정도는 아닐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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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11.30 07:55:44

윤대통령의 국정실패라고 수시로 이야기 하는데, 뭐가 국정실패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라 ! 문재인처럼 외교국방의 파탄, 에너지정책의 실패와 국정농단,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의지 표명등으로 국민들을 현혹했나 ? 경제정책의 무슨 큰 잘못이 있었나 ? 언론에서는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발맞추어 윤정부 국정실패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뭐가 실패란 말인가 ? 윤정부 2년반동안 온갖 국정운영방해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입법독재를 일삼은 종북좌파 민주당의 행태와 횡포는 ? 어느쪽이 나라를 망치고 있나 ? 사회주의전체주의 독재를 꿈꾸는 현재의 종북좌파세력과는 민주주의를 논할 가치가 없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더러워질 뿐이다. 이런 좌파 독재세력은 지금까지 그들의 행태를 볼때 개선될 기미가 전혀 없고 현재 국민들의 정치인식 수준을 볼때 선거를 통해 청산이 안되니 친위쿠데타라도 해서 제거해야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잠깐 몇년동안 형식적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이 망국세력들을 청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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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11.30 06:44:23

모 아니면 도의. 입장이 된 이재명의 선택은 자멸의 길 아니겠나? 네가 있음으로 나라가 어지러우니 그나마 너같은 쓰레기가 애국하는 방법이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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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h101

2024.11.30 03:42:06

이 모든것이 다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 스스로를 탓해야 할 일이지 민주당만 탓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열심히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뜻에 맞게 노력하는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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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11.30 08:24:28

야당국회의원들은 탄액 밖에 할줄모르바요? 민주당은 탄액을 너무망발하는것아니미까? 민생은 언제 볼것입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한사람만 충성하라고 국회의원뽑아준것아니미다 민주당은 윤대통령님을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통령할라고 쓰레기는 대한민국 대통령 할자격이 안되미다 전국민들이 허락 하지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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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다운세상

2024.11.30 08:11:47

머지 않아 이런 체제 부정 행각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임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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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11.30 08:02:19

민주당믄 저사적인 사람들ㅇ 모여 조직된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고 조직폭력배 같은 저질 인간들이,야합한 정치폭력. 단체이니 천벌을 받아 멸망해야 할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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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11.30 08:12:54

민주당은 탄액을 너무좋아하는것아니미까? 마음에 안들면 탄액 너무망발하는것아니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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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4.11.30 07:56:19

민주를 떼라! 더불어독주당이라 불러라. 아니면 더불어개소굴이라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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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wchd

2024.11.30 07:55:29

야당과 그 두목이 저런 망NA니 짓을 해도 이상하게 국민 지지율이 높은것은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 두목과 그마누라가 미워서 지지 한다고 해요.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 양반은 오로지 마이웨이...중립 특검법으로 수용 하여 장애물 털어버려야 함.이걸 친윤 간신들이 막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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