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법원이 암시한 李대표 '예비적 유죄' 3건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박정훈 칼럼] 법원이 암시한 李대표 '예비적 유죄' 3건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4.11.30.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11/30/A2CZ47VAZZHNDPIVCEDCSJYDZE/

[박정훈 칼럼] 법원이 암시한 李대표 ‘예비적 유죄’ 3건

죄질이 무거운
핵심 혐의 선고가
나오려면 멀었지만
법원은 관련 재판의
조각 정보들을 통해
유무죄를 가늠할
힌트를 주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특검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전기병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고도 당당한 데는 나름의 방어 논리가 있다. 큰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는 공정 선거를 흔드는 반(反)민주적 범죄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에 죄질이 약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대표 측은 “말 좀 잘못했다고 야당 대표를 죽이냐”며 ‘탄압’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이 먼지떨이 식으로 사소한 혐의까지 탈탈 털었다고 주장한다.

1승 1패를 기록한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는 이 대표의 12개 혐의 중 가장 가벼운 것들이다. 죄질이 무거운 핵심 사건은 언제 결론 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 대장동·백현동·위례 비리나 대북 송금 뇌물, 법인카드 횡령 같은 것들이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높은 진짜 혐의인데, 이 재판들은 아직도 첩첩산중을 헤매고 있다. 자칫 대선 때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연 전술을 펼치는 이 대표에게는 다행이겠으나 유권자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갖지 못한 채 투표장에 나가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판단 자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주변 인물에 대한 재판을 통해 몇 가지 힌트를 주었다. 관련 판결문들에 제시된 조각 정보를 조합하면 사법부가 이 대표의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림을 짜맞출 수 있다.

첫째, 법인카드 유용이다. 이 대표는 경기 지사 시절 법카로 음식을 구입하는 등 경기도 예산 1억원을 개인 용도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사적 유용이 있었느냐와 이 대표가 지시·관여했느냐 두 가지다. 이 중 유용 부분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배모씨가 별도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배씨가 ‘상하 관계’에 있던 김혜경씨에게 “여러 차례 초밥·과일·식재료 등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예산이 이 대표 부부 생활비로 쓰였다는 뜻이다.

김혜경씨의 관여 사실도 인정됐다. 김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씨와 배씨의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묵인·용인” 아래 배씨의 법카 사용이 이뤄졌고, 김씨도 이를 “인식했다”고 보았다. 김씨가 법카 유용의 공범이라면 이 대표 역시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경기 지사 신분이던 이 대표야말로 배씨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김혜경씨 1심 판결이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와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백현동 비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인섭씨 청탁에 따라 민간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고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청탁이 성공했음은 로비스트 김씨가 징역 5년형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실로 인정됐다. 김씨의 재판부는 “피고인(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 등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인허가 사항을 알선해” 74억원 이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용도 변경이 “국토부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책임을 피하려 했다.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주 전 선거법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용도 변경을 했다”고 판단했다. 두 개의 판결을 결합하면 용도 상향 특혜는 이 대표 본인 결정에 따른 것이고, 그 결과 백현동 로비가 성공했다는 구조가 된다. 형법상 배임 요건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셋째, 대북 송금 사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에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에 의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800만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실제로 일부가 북한에 전달됐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 요구에 따라 쌍방울이 달러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남은 쟁점은 이 대표가 대납에 관여했느냐다. 이 대표 방북 사례 용도의 돈이 송금됐음이 인정된 만큼 이 대표가 몰랐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이 전 부지사도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민주당 쪽에서 온갖 압박을 가하자 입장을 번복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유죄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데는 이 대표도 공범이란 심증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법원은 일련의 관련 판결을 통해 이 대표 핵심 혐의 중 최소 3건을 ‘예비적 유죄’로 판단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런 속에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숙할 기미 없이 방탄의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고 있다. 위증 교사 1심 무죄가 나오자 기세를 올리며 오만의 폭주를 거듭하는 모습이 기가 막힌 것은 그 때문이다.

박정훈 기자  

춘분

2024.11.30 01:03:27

1945년 이후 지난 80년간 이재명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선 적이 없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국운쇠락을 도모하고 있다. 그의 극악무도한 정치 유희를 중단시길 수 있는 사람들은 사법부 속에 있다. 사법부의 애국심과 양심 그리고 지혜와 긍지 등을 ？濱쨈？ 아울러 속도 빠르게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원한다.

답글3

275

0

---

뽀다구

2024.11.30 01:19:56

시장을 맡겼더니 시정농단해서 재판받지, 도지사를 맡겼더니 도정농단해 재판받지, 그런데 뭐?

답글작성

225

0

---

달수건달

2024.11.30 01:28:50

전라도 판사, 좌파 판사들이 무죄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한테 계속 날개 달아주니 뭐... 이게 제대로 되겠나? 난 대한민국 미래 어둡다고 본다.

답글1

222

3

---

산천어

2024.11.30 04:11:08

악마 이재명 주변인들은 유죄 판결이 나고 죽기도 하는데 왜 이재명은 아직도 활개치며 날뛰고 있는가? 국민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심지어 일부 국민은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다. 저런 썩어빠진 자 한 마리 때문에 나라의 법과 기강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답이다.

답글작성

79

0

---

dockimusa

2024.11.30 02:34:46

대한민국을 요동시키는 뱀 한 마리를 못 잡아 많은 국민들 마음 고생이 크다. 함량 미달 사법부도 거기에 일조하고 있고...

답글작성

67

0

---

작심

2024.11.30 01:48:28

사법부 판사들이 돈과 권력에 굴복해서,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국가로, 망해가고 있다.

답글작성

65

0

---

sdy

2024.11.30 04:05:24

재명대표는 참으로 추잡 치졸 사악 부끄러운 죄를 지은 잡범 이지요! 그중 가장 쫌스런 짓거리는 법카살림 살림 이지요! 어떻게 도둑질한? 돈으로 제사상 까지? 그리고 대통 하겠다고 하네요~그러니 소도 개도 웃겠다 하지요^^

답글작성

63

0

---

치형

2024.11.30 03:10:41

삐딱한 판사 몇개가 쬐명이 기를 살려주고 국회의 국정농단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 삐딱판사 청소가 급선무다.

답글작성

63

0

---

오병이어

2024.11.30 05:06:01

미꾸라지처럼 법의 그물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변호사 다운 발악하며 몸부딤치지만, 사필귀정을 믿는다. 그 순간을 지켜 볼 것이다.

답글작성

56

1

---

기성피아

2024.11.30 04:06:03

문제의 본질은 투표조작에 의해 얼마든지 정권을 잡을수 있다고 믿고있기 때문이다. 이~모든 분란은 선관위의 투표조작에 있다 ~ 여론조작질도 맘대로 하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여론도 무시하고 뻔뻔하게 패악질을 일삼을수가 있을까~ 제발 현실을 직시하길 기원한다

답글작성

52

1

---

밥좀도

2024.11.30 05:42:39

범죄 백화점 이재명을 처벌하지 않으면 한국은 망해서 구석기 시대로 전락하거나 북괴에 흡수돼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려야 한다. 이런 나라는 지구촌에 존재할 가치가 없고, 국민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답글1

49

1

---

wkdbslawn

2024.11.30 05:23:26

공정선거관리가 보장되지 않는한 좌익들의 분탕질은 계속될 것이다.

답글작성

43

2

---

샬록홈즈

2024.11.30 02:46:03

무슨글이 뭐이래! 뭐 그게 큰 범죄가 아니라도? 그럼 뭐가 큰죈네?

답글작성

41

1

---

先進韓國

2024.11.30 06:05:16

박정훈 논설실장의 분석이 맞다. 문제는 이재명 재판의 상당수가 김동현 판사에 배당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동현은 변호사 99%가 유죄라고 확신하고 심지어는 민주당 쪽에서도 유죄는 맞되 형량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위증교사죄를 무죄로 만들어버린 희대의 괴물 법쟁이다. 이런 인간에게 이재명의 다른 재판들이 맡겨져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이런 판사 같지도 않은 OO 김동현에게 왜 이재명 재판을 몰아서 맡기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당장 이재명 재판을 다른 판사에게 넘겨라. 도대체 지금 조희대 하는 짓이 김명수와 뭐가 다른가? 하여튼 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공직자가 이리도 많은가?

답글2

23

1

---

임진강

2024.11.30 05:21:37

아무리 법리로 따져봐야 다 소용없다. 전라도 연고 국민집단을 주축으로 형성된 반민주적 좌파여론이 하부에서 받쳐주고 좌파 판사가 작심하고 무죄를 주겠다는데 어쩌겠는가?! 민주 정의는 제일 크게 떠들어대면서 실제는 반민주 반윤리에 찌들어 있는 일부국민의 자기모순과 적반하장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칼럼이 더 현실적이란 말이다! 망국의 진짜 주범은 일부 국민임을 공론화해야 한다!

답글1

22

0

---

immortalis

2024.11.30 06:04:45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한가한 '법원의 암시'가 아니라 신속한 '법원의 명시'다. 암시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판결문에서조차 앞부분은 죄가 된다고까지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와 함께 뒤로 가면서 결국은 무죄라고 판결한다. 지금 한가하게 '암시' 따위에 위안을 삼을 때가 아니다

답글작성

20

0

---

또생각하는구나

2024.11.30 06:45:20

막가파 이재명을 방탄하느라고, 나라정치가 너무 소란스럽다

답글작성

14

0

---

쓴게 약이다

2024.11.30 06:37:02

판사들의 지능은 법을 암기만 잘하는 수준인가? 재판을 몇년씩 끌게. 복잡한 것도 아닌 정치인들 건은 심리기간이 길어도 너무 길다. 심사숙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판사의 업무량이 많으면 더 많이 임명해서라도 무슨 재판이든 속히 선고했으면 한다. 소송당한 사람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냐?

답글작성

13

0

---

mylup

2024.11.30 06:18:03

이재명은 안면에 철판깔았지않았나 의심한다.

답글작성

11

0

---

여포와초선

2024.11.30 06:13:56

이미 길은정해져있고 집권당 부터 개과천선해야 그나마 민심을 얻어서 원하는바를 이룰수있습니다

답글작성

11

0

---

국가정론 조선일보

2024.11.30 05:01:31

'법원이 제시한 힌트'라는 아이디어가 참신합니다. 게다가 건별 이재명의 공범 필연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주셨네요. 한결례나 갱양 같은 찌라시에선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칼럼.

답글작성

11

0

---

DIO신GO

2024.11.30 07:04:46

공감합니다 진리와 양심은 지키는 판결이 신속히 내려지길 바랄뿐입니다

답글작성

10

0

---

등대

2024.11.30 06:28:25

갈데까지 가다가 안되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이것이 악질 쓰레기 정치꾼의 생각 아니겠나?

답글작성

10

0

---

keso

2024.11.30 07:04:39

전라도 판사는 이재명 이가 살인을해도 무죄다..

답글작성

9

0

---

예안이

2024.11.30 06:54:51

당연하 이재명은 유지인 것은 다 알고 있다 사법부도 알고 았다 그러나 판결을 안내리는 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가 그？k 필요해서 못 냐리고 있는 것이다. 법위애는 없다라는 논리는 책애만 있는 구절이지 사회애서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7

0

---

NetWarKing

2024.11.30 06:51:16

이재명 조국 문재인 것들이 호의호식 하는 돼환민국은 망했다 봐야 한다. 미군철수하여 이 더러운 땅이 끝장나 개돼지 것들에 꿀꿀죽이 하사되길 바란다. 그리 될 것이다. 절라싫다.

답글작성

7

1

---

편한사람들

2024.11.30 07:26:58

검찰은 빨리 재판 할수있는 것부터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해라.경기도지사시절 범카유융사건,허위사실유포등 부터 재판하자.

답글작성

6

0

---

요그르트

2024.11.30 06:52:13

이재명만 아니면 민주당 찍겠다는 사람들 널렸는데 이 칼럼처럼 되면 우파가 재집권할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거

답글작성

6

0

---

젬스본드

2024.11.30 07:31:30

경제선진국이 되었으나 정치는최악의 후진국으로 1마리 미꾸라지가 온통 나라를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 물론 그 아비의 졸개아이들과 절라인의 협조가 절대적이지. 유창*,김동*. 2정치판결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추악한 불의의 사법사상 흑역사로.

답글작성

5

0

---

북한산 산신령

2024.11.30 08:16:57

미꾸라지 한마리가 세상을 더럽히네 빨리 잡아 없애자 국민들이 문제다

답글작성

4

0

---

천명

2024.11.30 08:12:34

이재명은 인간이라고 보기어렵다. 양심이라는 것이없다. 공직자로로서 이재명같은 범죄자는 지구상에없다. 어떻게 이런 괴물같은자가 나라를 온통 흔들고있다. 이런자에게 권력을준 자들이 정신나간 자들이다.

답글작성

4

0

---

둥이할머니

2024.11.30 08:09:17

이재명의죄는 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뉴스나신문을 보는국민은 다 알고있다 생각한다.권력이있다 생각하니 모두가 좌파들이 바보인척 그를 알면서도 붙어 아부를하고있고 윤석열의악마화에 지금 올인하고있다.김건희는 성공했기에 윤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성공은 국민의마음에 달려있다 생각한다.암울했든 시절 어떤것도 들을수없었든 세상에서도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켰고 그래서 오늘의 이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한다.요즘 재명과 그일당들의 하는짓을보면 온세상이 내것이고 나는 못할것이없다에 기고만장해 있는것을 보는데 세상이 그렇게 쉽게 굴러갔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것이다.우린 아직은 힘없는 백성이지만 나는 결코 이나라가 저 무도한집단의손에 들어가지는 않을것이다에 내남은 수명을건다고 말할수있다.

답글작성

4

0

---

동네머슴

2024.11.30 07:47:43

지금이재명에대하여 야당이하는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이야기들아닌가요? 몇명이죽고 몇명이 감옥갔나요?

답글작성

4

0

---

젬스본드

2024.11.30 07:36:02

멍청한 국힘, 총선개표를 수개표로 했어야 했다. 지역구 마다 거의 같은 비율의 투표가 가능한가? 희망은 없고 집안 싸움에 골몰하니...조선시대 당파싸움의 후예들이 모였구나.

답글작성

4

0

---

최강북극한파

2024.11.30 07:08:00

이재명이 뭐라고 지지자들은 감싸고 도는지. 파렴치범이 어쩌다 정치인이 된 거다.

답글작성

4

0

---

빛고을 샘

2024.11.30 08:23:20

한번도 경험 해 보지못한 더따불당의 작태다. 우린 그저 평범하게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고싶은 평민이다. 시끄러운분 얼른 처리 바라고 좀 조용 해지고 상식과 법률이 통하는 사회를 바란다

답글작성

3

0

---

새벽닭

2024.11.30 08:21:32

사기꾼이 대통령이되면 나라는 다 절단났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아르헨티나의 페론 그리스의좌파들 아태리 스페인의 좌파들 영국좌파들 모두 그랬다

답글작성

3

0

---

나도 한마디

2024.11.30 08:11:59

3가지 범죄 국민모두 알고있다.. 국민은 구속이 당연하다 본다.. 그러나 권력자에 어찌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문제다.. 이재명이 그권력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올수있었을까? 그지점이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불신하게된다.. 판사는 아니지만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는 범죄자는 미국같으면 100년도 더때릴 범죄다.. 왜? 한국이 미국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나? 정말 법을 법대로 못하나? 정의로운 판사가 그리도없나?

답글작성

3

0

---

516유공자

2024.11.30 07:53:52

이런 범법자가 공직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게 대한민국의 챙피다. 그러고도 대권에 도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답글작성

3

0

---

Season2

2024.11.30 07:35:53

재판관들이 게으른 것인가 ? 아님, 재판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인가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뭣하나 ? 판사들의 숫자를 늘려라 ! 국민의 명령이다 !

답글작성

3

0

---

안녕하세요네

2024.11.30 08:14:11

쳇 지금 제판이 나는 모르오 하면 판사 그러쵸 그럼 무죄 ㅋㅋ모른다는데요 ㅋㅋ

답글작성

2

0

---

십방미인

2024.11.30 07:39:33

죗죄명이가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 한다고 해도 그가 감옥에 가리라는 건 기우에 불과한 거다. 대장동의 천문학적 비리로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전두환이가 29만원 밖엔 없다고 한 말과 같은 말로 나는 범죄한 사실이 없다며 판검사에게 돈질을 해 대기에 그렇다는 거다. 돈 앞엔 모두가 복종하는 거다. 자기 방어 권 어쩌 구 하면서 집행유예를 때릴 것이 분명하다.

답글작성

1

0

---

바우네

2024.11.30 05:22:10

'검찰이 먼지떨이 식으로 사소한 혐의까지 탈탈 털었다고 주장한다'(?) '먼지를 떠는 기구'는 '먼지떨이', '먼지를 떨어내는 일'은 '먼지털기'이다. 즉 '먼지떨이식'이 아니라 '먼지털기식으로 사소한 혐의까지 탈탈 털었다고'.

답글작성

1

5

---

달무리

2024.11.30 08:45:06

도덕 불감증에다 윤리의식의 결여와 불법 의식의 무감각한 찢 죄맹이의 죄는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로 재단 되어야 한다. 나머지 엄정한 재판에서 분명히 법정구속이 될것으로 사료된다.

답글작성

0

0

---

정수리

2024.11.30 08:44:14

많은국민들이 파렴치사기꾼 때문에 열받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명이 단축된다고 생각한다 , 측근들이 몇명이나 죽었는가 ? 누구때문에 목숨을 버려겠나? 건국이후 이런범법자가 정치권에 있었던가 ? 대한민국은 정의에 불타는 열사를 요구하고 있다 !

답글작성

0

0

---

ghost1

2024.11.30 08:43:00

더러운 미꾸라지 한마리가 정치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법감정까지 희미하게 만들고있다. 건국이래 이렇게 타락한 범죄자가 활개치고 다닌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

답글작성

0

0

---

지공도사

2024.11.30 08:36:29

김동현! 이 게판사 세끼...

답글작성

0

0

---

ybk

2024.11.30 08:31:36

방탄의 페달을 밟을 수 있게 국회에 다수당으로 밀어준 건 바로 국민들이란 점을 잊지 말라. 이재명에게 온갖 변칙을 가할 힘을 준 것은 친이재명 세력이 아니라 온갖 공천 잡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인물들을 당선시켜준 국민들이고 그것을 방조한게 바로 윤석렬이란 점을 잊지말거라.

답글작성

0

0

---

추하

2024.11.30 08:09:13

부도덕한자들이 도덕 타령 범법자들이 법 타령 하는 현실~~있는법도 안지키는 희얀한 입법자들~~법 지키지 말라고 국민들이 뽑아준건가??

답글작성

0

0

---

18181818

2024.11.30 06:09:47

무슨 궤변 이고?

답글작성

0

6

---

칼있으마

2024.11.30 06:09:18

온 국민이 처다본 명품백사건과 각종 의혹도 수사도 기소안하는 검찰의 더이상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 이재명이 죄있으면 감옥에 보내라...하지만, 공정하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수 있도록 김건희 여사도 수사하라, 국가의 모든 조직들이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정부는 듣도 보지도 못했다...국민들은 힘들어지고, 온통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 국힘도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일 저질러 놓고 말장난으로 막고, 말도 안되는 논평에, 이해안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답글작성

0

10

---

심연식

2024.11.30 05:01:00

법원이 이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암시가 있다는 것중 하나인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이라는 것이 원래가 정치 재판이 될수 있고 이는 분명이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죄라고 보기 보다는 정치적 민주당 대표를 압박하여 행정부의 견제력을 약화 시키려는 음모가 있지않은가 염려스운부분이다

답글작성

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