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익명성 더 이상 숨지 못해

[kj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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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연예계와 법조계 정치권이 강경 대응에 나서며 본격적인 제재 논의를 시작했다. 사이버렉카의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익명 채널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신원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판사 최미영)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피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해당 채널을 삭제한 상태다.

정치권도 사이버렉카 문제 해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에서 가짜뉴스 왜곡 편집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았지만 가해자 신원을 알지 못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다수 있다며 사이버렉카 정보 공개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문제의식도 깊어지고 있으며, 사이버렉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반영되고 있다.

[정세영_2]

찬성입니다.

[으쯔르그]

적극 찬성합니다 익명성에 숨어서 가짜뉴스인지 검증도 안하고 퍼뜨리고 너무하긴 했어요

[루소]

찬성입니다

[약속해]

[부산 사나이]

찬성입니다..........

[세계평화]

찬성합니다

[레지나]

찬성합니다

[jongwon jang]

동감합니다.

[jongwon jang]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