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톨릭대학교/한국의 정치사상/월요일 3, 4교시 / 5조 발표문

[달쏭이]

제 5공화국
(신군부의 폭압통치와 민주화 운동)


-서론-

제5공화국은 군부의 재집권을 가져오는 정치 변혁을 보여 준다. 이는 군부에의한 강력한 통치체제인 박정권의 후속타로 등장한 권위주의 체제의 재출현을 의미한다. 한국정치사에서 제3공화국의 5.16쿠데타에 의한 권력 장악으로 초유의 군부정권으로 자리 매김 했듯이 제5공화국은 12.12와 5.17쿠데타로 정권장악을 시작한다. 군의 정치개입과 정권장악은 1960, 70년대 제 3세계에서의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나던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 경우 군의 정권 장악은 국가의 민주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군사문화를 창출하게 되어 경직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그래서 제3세계 국가의 군사정치에 시달려 온 국민들은 쿠데타에 의한 군부집권을 견제하고 민주화의 열망에 뜻을 모으게 된다. 한국에서 5.16 쿠데타에 의한 군부집권 이후 18년간 통치해 온 박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국민들은 제3세계의 국민들이 그러했듯이 군부정치에서 문민정부로의 이행에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로 대변되는 ‘서울의 봄’은 잠시였다. 제5공화국은 12·12 쿠데타의 비합적·비정상적인 정치 변혁을 가져오면서 신군부의 정권장악을 확고히 함으로써 민주화의 기대를 좌절시킨 것이다. 10·26이후 한국의 정치변혁이 왜 문민정부로의 이행이 아닌, 새로운 군부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신군부의 등장 및 정권 장악 과정, 이후 제5공화국 정권의 통치수행과 그 폭압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에 대해 살펴보자

- 신군부의 등장과 광주민중항쟁-

1977년 육군 보안사령부가 국군보안사령부로 개편 강화되면서 각종 군조직과 일반 사회의 보안 업무를 취급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박정권은 집권 후반기에 자신의 통치권 수호와 관련하여 파벌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육사 졸업생으로 동향과 동창 관계로 결속했던 ‘하나회’ 혹은 ‘일심회’라는 그룹이었다.
막강한 통치권력을 배경으로 항 하나회는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한창때 하나회 멤버는 약 2백 명 정도였다. 하나회 출신들은 12·12 사건의 주역임과 동시에 제 5공화국의 탄생, 그 후 정·군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다. 이들은 윤필용 수경사령관 추종세력과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 추종세력으로 양분되었다. 이들 두 대부간의 파워게임으로 하나회 조직이 분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 세력간의 균형은 1973년 4월 이른바 윤필용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윤필용 사건의 결과로 박정권하 유일의 군파벌이었던 하나회는 조직상으로 와해되지만, 조직의 인맥은 박종규의 영남세력 유지의 덕택으로 모임만은 그대로 건재하였다. 결국 12·12와 5·17의 주역들은 군부내의 강경그룹을 형성하여 온건그룹에 반란을 획책함과 동시에 이들은 5·18 광주항쟁의 비극을 유발시키고 말았다. 1980년 5월의 처절한 민중의 투쟁은 ‘죽음을 넘어’ 전진했지만 군부의 유혈 초토화작전에 그만 ‘시대의 어둠’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에 신군부의 정권장악은 토대구축으로 현실화되었으며, 군부정권이 또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형성된 제5공화국은 기본적으로 하나회 출신 군부정치인들의 정치형태를 극명하게 반영한 정체라 볼 수 있다.
문민정부 출범 후인 1993년 5월 8일 황인성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12·12사건의 성격에 관해 불법이 아니라고 발설하여 파문을 가져왔다. 이 파문은 12·12 사건 후 13년만에 김영삼 정부가 12·12사건을 공식적으로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일단락 되었다. 10·26직후 긴급소집된 국무회의는 대통령 유고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최규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였으며 10월27일 04시를 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정승화 대장을 임명하였다. 군 수뇌부는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합법적인 방법에 따른 정치일정을 고수할 것을 선언하였다. 즉,1979년 10월 말 박정희의 죽음에 따른 유신체제를 폐기하고 합법적인 정치 이양과 관련하여 군 내부의 권력 확립에 주력하였다. 박정의 피살 후 계엄 선포하에 과도정부를 담당한 최규하는 1979년 11월 10일 특별 담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일정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헌법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 잔여임기를 채우지 않은 과도적 정부로 빠른 시일 내에 헌법 개정을 실시할 것과 김대중의 가택연금해제 및 정치활동재개, 그리고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한다는 내용이었다. 쿠데타 세력은 정총장을 강제로 연행하고 최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낸다. 그후 신군부가 최대통령과의 밀월관계를 보임에 따라 최대통령도 12·12 쿠데타를 철저히 옹호하게 된다. 결국 12·12쿠데타는 신군부가 정승화의 ‘내란방조죄’를 적용함으로써 끝났다. 신군부는 보안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육사11기, 하나회를 중심으로 뭉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여 온 정치화된 세력이다. 신군부가 군내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요인은 신군부의 지도자 전두환소장이 당시 보안사령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군 정보, 보안기구를 장악한 점, 신군부 세력이 서울과 근교의 중간 장교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한 점, 신군부가 계엄사령부에 비해 행동의 결단력과 신속성에 있어 앞서 있었던 점, 장기간에 걸친 유대관계로 강한 결속력을 다져온 점 등이다. 12·12쿠데타에 적극 가담했던 하나회 출신 장교들과 그 후원자들은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었으며 신군부의 정권찬탈에 장애가 될 만한 장성들은 강제 예편시키는 것이었다. 12·12쿠데타로 군의 권력을 확보한 신군부세력은 이희성을 신임계엄사령관으로 앉히고 미국의 반발을 무마하기에 노력했다. 12·12에 대해 미군정부는 조심스런 반대를 취했으나 구체적인 행동이나 성명 발표등은 자제하면서 사태를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12·12 쿠데타로 실권을 잡은 신군부세력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펼쳤다. 민주개혁 저지, 최규하 과도정부의 무력화, 신군부 집권에 필요한 여론조작, 반대세력의 저항진압을 위한 군부대의 특수훈련 실시등 신군부의 정권장악에 편리한 대로 진척시켰다. 그 후 계속된 신군부의 권력장악 시나리오로 최규하정부의 무력화는 가속화 되었다. 그리고 전두환을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임명함으로 전두환은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로 자리 매김되었다.
그 후 신군부는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인 5·17계엄 확대를 하였다. 그로 하여금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나는데 항쟁을 보는 관점은 지배계급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그리고 진보적 관점으로 정리되고 있다. 항쟁은 5월18일 전남대정문 앞에서 휴교령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학생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을 때 신군부의 공수부대와 이들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없던 학생들간의 최초의 충돌로 5월의 민중봉기가 시작되었다. 5월19일 대중의 투쟁은 그 중심세력이 대학생에서 시민 대중으로 바뀌면서 투쟁양상도 산발적이고 수세적인 저항에서 적극적 공세로 전화되었다. 계엄군에 대한 분노는 광주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시위군중의 무기 탈취로 인하여 무장한 시민들로 인하여 계엄군은 총퇴각을 한다. 민중봉기 4일째 교도소를 제외한 광주 전지역에 민중들에 의한 해방도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후에 시민군은 도청을 접수하여 이를 작전상황실로 사용하고 계엄군의 동태를 감시 했다.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제시했지만 협상은 결렬되었다. 시민군들은 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방지를위해 자발적인 무기들을 반납하였다. 그중 무기 반출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하여 수습위 이원하에 따른 갈등의 표출도 보였다. 도청앞 광장에서 대학생 중심의 수습위 주체로 제‘1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를 열었다. 2차 대회에서 민중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관철시켜 나갔다. 일부 명예협상파와 투쟁파간의 투쟁노선의 분화와 대립이 보이기도 했다. 3차 대회에서 민중들은 스스로를 자유와 정의를 위해 궐기한 민주시민으로 그 책임 소재를 과도정부와 살인마 전두환으로 규정하고, 진정한 투쟁목표를 민주정부 수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투쟁파는 투항파를 물리치고 투쟁을 계속한다. 계엄군은 끊임없이 시민군 내부의 고란작전을 펴고 무력진압을 시사했다. 5월27일 계엄군은 작전을 개시하기 시작하였고, 광주공원과 도청을 비롯한 전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4천 여 명의 병력이 출동하여 유혈의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광주 민중의 무장투쟁은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광주 항쟁은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의 권력장악에 대응하는 광주시민의 항거에서 비롯되었다.



-신군부의 정권장악과 야권의 대응-

신군부의 권력장악의 일환인 5·17 계엄 확대는 신군부세력의 반대급부로서 광주항쟁을 불러 왔지만, 그것의 진압과 동시에 군부의 실세들의 정권 장악을 위한 무든 구상와 작업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특히 보안 사령관과 정보부장서리를 겸임한 전두환 소장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기구의 상임위원장으로의 전면적 등장은 그의 대권장악의 예고된 수순이었다.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철저한 집압을 통해 권력 장악에 우세를 확보한 신군부는 정권장악 작업의 일환으로 5월 17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의 결의에 따라 5월 31일 국보위를 결성했다. 사실상 권력기관으로 전면에 나선 국보위는 소위 ‘정치·사회정화’ 조치의 전격실시로 여러 의원들의 공직을 박탈했다. 그리고 관료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확립하기 위해 수많은 공무원들을 숙청하였다. 또한 대학에서는 1천 여명의 학생과 수백명의 교수들이 제적과 해직되었다. 그리고 언론기관의 통폐합, 언론 기본법을 제정하여 언론 통제를 강화하였다. 8월 4일 국보위가 발표한 ‘사회악 일소를 위한 특별 조치’에 따라 30587의 체포와 이들 중 19,867명이 군부대 내의 삼청 교육대에서 혹심한 구타와 중노동을 시켰다. 그리고 서울의 학생 시위와 광주사태는 김대중의 추종세력 배후조종하에 일어났으며 그간 사태책임은 모두 김대중씨와 그 추종세력에게 있다고 했다. 그리고 김대중에게 사형선고를 한다. 전두환 대통령은 10월 23일 비상계엄하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그동안 국보위에서 만들어 놓은 제 5공화국 헌법을 확정하였다.
이 법률제도는 대부분 유신헌법을 답습한 결과여서 비민주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있다. 제 5공화국 정권은 전혀 국민적 합의나 지지를 받지 못한, 정통성을 결여한 군사정권으로 그 탄생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두환 체제의 기초는 12·12와 5·17등 두 번의 쿠테타, 2 전장군이 폐기하기로 결정한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지위 획득, 3 비상계엄령하에서 국민투표를 강행하여 제5공화국 헌법 창출, 4 자기가 임명한 81명으로 초헌법적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 대행기관으로 한것, 5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법률을 215건이나 만들어 제5공화국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 등이다.
6개월간 존재했던 국보위입법회의는 사실상 제 5공화국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면 군민의 기본적 인권을 악용하고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야당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차단하였다. 또한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군,정보기관, 경찰 등 각종 폭력기구에 의존하였고, 시위 농성등 각 계층 주탱에 대해서는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사전 봉쇄하거나 강제해산의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1980년 신군부세력은 집권을 위해 민주정의당(민정당)을 창당한다. 신군부의 창당 준비과정은 마치 군의 첩보작전과 비슷한 방법으로 점조직에 의한 인물 선정과 조직책 확보에 있었다. 신군부의 신당 창당은 군부의 정권장악 후 정당을 결성하는 외생정당 케이스로 박정권하의 공화당과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 민정당은 집권 시나리오대로 1981년 1월 15일 창당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를 열어 예정된 전두환 후보를 지명하였다. 민정당 창당과 아울러 정치 규제자 선별과정에서 정권에 협조적인 구 정치인 중심으로 야당을 급조시키기 이르렀는데 즉, 야당을 정권에 협조적인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야당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앞으로 제기될 정치적 공세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민정당이 창당되고 민한당, 국민당, 민권당, 민사당,신정당 등도 창당 되었다. 주지하듯이 정치사회에 대한 자율적인 장악을 위해 집권세력은 모든 정당을 해산한 후에 결국 신군부의 취향에 따라 여당(민정당)과 야당(민한당, 국민당)으로 분리하여 정당제의 틀인 다당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은 준여당의 성격을 내정받았다. 2월 24일에는 계엄령이 전면 해제되고 25일에는 신헌법의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전두환 민정당 후보가 90%이상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대통령 선거실시 이후 각정당은 국회의원선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통치의 제도적 장치의 설정과 아울러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신군부세력은 1980년에서 1983년에 이르는 집권 초기 동안 억압적 통치를 계속하였고 이로써 국민의 반응은 대체로 침체되었다. 대탄압으로 통치에 안정적 기반을 가져온 전두환 정권은 국민에게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해 유화정책을 구사하였다. 그것은 대학 자율화 조치와 구정치인 해금이었다. 정치적 해빙의 징후로서 대학 내 경찰병력 철수와 제적학생의 복교허용, 대학인의 학원 자율화 조치등이 잇따랐다. 전두환 정권의 일종의 유화정책 국면으로 정치 피규제자가 해금되는 상황에서 재야세력과 학생조직들이 출현하는 동기를 제공해 준 셈이었다. 학생운동을 마감하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결성하고 정치규제법에 묶여 합법적 정치활동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야당정치인들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을 결성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암담했던 통제기간을 지나 서서히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수 있었다. 민추협은 우선 김영삼 중심의 민주산악회 조직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김대중계의 참여로 그 결실이 진척되었다. 민추협은 발족에 즈음하여 민주화투쟁선언의 완성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 했다. 민추협에 참여한 인사들은 과거 야당이었던 구신민당 정치인들을 주축으로한 것이었지만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가진 과거의 친여 세력도 포함되었다. 민추협의 신당참여 결정으로 기존 제도권 내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제1야당이던 민한당 내의 일부 의원 이탈사태를 몰고와 10명이 집단 탈당했다. 민추협과 비민추협인사들을 근간으로 형성된 창당 준비위원회는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12대 총선을 25일을 앞둔 1985년 1월 18일 신한민주당(신민당)을 정식 출범 시켰다. 총재에는 이민우 창당위원장을, 그간 민추협을 이끌어 온 김영삼 공동의장·김대중 고문의 내락하에 추대하였다. 그리고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임시기구로 선거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총선에 임했다. 신민당의 지도노선은 창당 선언문에서 나타나듯이 민주화를 위해 민주적 역량을 총집결하여 민족의 주체세력으로서 모든 반민주세력과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신민당이 총선을 25일 앞두고 기존야당의 투쟁성이 결여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급조된 정당이었기 때문에 인원과 조직에 있어 기존 야당인 민한당에 비해 열세였다. 그러나 신당인 신민당은 민한당에 비해 전통야당의 인사들이 해금된 이후 참여를 확대한 결과 정당노선에 있어 선명한 이미지를 주었다. 문제의 요건은 야당이 기존 체제에 안주하느냐, 기존 체제에 도전하느냐에 따른 유권자의 표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선명한 이미지를 내세운 신민당의 돌풍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2·12총선 결과 민정당 87석, 신민 50석, 민한 26석, 국민 15석, 신사 1석 , 신민주1석 무소속4석으로 판명 되었다. 이 건거에서 주목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신당 바람의 주역인 신민당의 부상이었다. 지난 4년간 제 1야당이던 민한당은 제 2야당으로 전락하는 참패를 보였다. 총선의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각당의 승인과 패인은 다음과 같다. 신민당은 지난 4년의 정치부재에 대한 국민적 변화와 기대가 바람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그리고 선명성을 부각시켜 기존 야당에 대한 공격을 통한 국민의 기대 심리를 자극한 데서도 성과를 낳았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 등 재야인사들의 후광과 대학생 중심의 젊은 신세대가 참여하여 승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민정당의 경우 국정미숙과 정치 활성화 미흡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보고, 특히 당내 민주화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즉, 지도부의 경직된 공천방식과 국민적 인신의 소홀, 그리고 군사문화 지향주의가 패인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2·12총선에서 당조직과 훈련, 자금 동원으로 특표율과 안정의석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집권당의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서는 현저한 당세약화를 보여준 것이다.




- 폭압통치하의 민주화운동-

이 선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신민당이 예상을 뒤엎고 강력한 야당으로 등장하면서 재야정치세력과 더불어 개헌 운동에 일약 매진하게 되었다. 총선 이후 신민당의 돌풍은 여야간의 개헌 문제가 초미로 등장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야당의 주장은 현행 헌법이 유신체제와 같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건선제이므로 국민의 직접선출에 의한 직선제로 헌법이 개헌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기반에 두었고, 정부 여당은 대통령 담임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한 최선의 헌법이라고 하면서 현행 헌법 수호론으로 대응하였다. 1986년 6월 24일 국회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개헌문제가 여야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신민당은 대통령 직선제안을 제시한 데 대 해 민정당은 의원내각제안으로 맞섰다. 그후 장기간 냉각된 분위기를 보였는데 그 중에 문제가 의외의 곳에서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첫째는 1986년 7월에 발샐된 부천서 성고문사건이었다. 둘째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개헌 공방과정에서 미국의 내각제 압력과 신민당 양김씨의 직선제 개헌 관철 와중에 터진 건국대 사태이다. 그중 대탄앞에 있었는데 대탄앞으로 민주세력이 위축된 듯한 상태에서 신민당은 11월 29일 개헌추진 서울대회를 강행하여 전두환 정권의 강공책을 정면 돌파하려했지만 서울대회는 7만 경찰의 원천 봉쇄로 인해 끝내 좌초되었다. 1986년 12월 초 신민당 이민우 총재는 7개항의 민주화 조치를 선행하면, 내각제 개헌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이른바 ’이민우 구상‘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내각제 개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이른바 신민당의 첫 번째 개헌파동이 터졌다. 그리고 이철승의 내각제 공조론으로 두 번째 개헌파동이 터졌다. 이런 사건으로 국민으로부터 야당불신을 가져왔다. 전두환 정권이 내각제 개헌안으로 장기집권음모가 노골화 되는 상황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2월7일과 3월3일에 박군 고문치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민우 구상‘을 발표한 이민우 총재에 와 뜻이 달랐던 양김은 그와 결별하고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그 와중에 창당식을 방해하던 세력도 있었다. 좀처럼 개헌방향이 서지않는채 2년이 흘렀는데 전두환 정권은 개헌공방을 단절하는 4·13 호헌조치를 내려서 찬물을 퍼부었다. 정부여당의 4·13조치로 그동안 직선제개헌에 박차를 가했던 야권으로서는 한편으로 허탈해 하면서도 심기일전 새로운 조직건설에 나섰다. 새로 창당된 민주당의 연합으로 향림교회에서 150여 명이 참가하여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이 연합체의 탄생으로 전두환 정권에 대항할 민중들의 민주화 열기는 고조되었다. 그리고 소외된 계층부터 일반 시민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 그 와중에 전정권의 대탄압으로 이한열군의 희생을 가져온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루탄을 맞아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사망한것이다. 개헌 공방이 더욱 고조될 때 민정당은 4·13 조치에 따른 후속조처로 현행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의 기본전략을 이행하였다. 그리고 태통령 후보로 노태우 민정당 대표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6월 10일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과 때를 같이 하여 야당인 통일 민주당과 재야 등 국민운동본부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호헌철폐에 대한 규탄대회‘를 강행하였다. 이들은 항쟁을 계속 하고 정부여당은 탄압정책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6월 18일을 최루탄 추방운동시기로 설정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6·10대회를 통해 민심이 현정권을 떠났다고 평가하면서 범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미국의 유력지들도 한국의 반정부시위를 톱기사로 보도했다. 그리고 6월 18일에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15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제히 최루탄 추방을 위한 범국민 투쟁시위가 있었다 시위는 계속되어 대중투쟁의 승리 가능성을 불러 일으켰다. 그 와중에 정부 여당은 경찰력 만으로 항쟁을 막을수 없다 하여 군부개입을 생각한다. 하지만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8개항의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7월1일 전대통령은 노대표의 8개항을 전폭 수용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6월항쟁의 민주화 결실을 인정했다. 여권이 6·29선언을 한 대표적 이유는 6·10이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에 군부개입을 통해 제압할 자신감이 서지 않았으니, 이는 제 2의 광주항쟁을 우려한 것과 미국의 평화적 해결촉구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6·29 개헌으로 개헌 공방에 진력했던 여야간의 대립은 화해쪽으로 전향되었다. 정부는 7월 9일 김대중을 포함한 2,335명의 시국 사범을 사면 및 복권 시켰고 김대중은 7년만에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 됐고 93%의 찬성을 얻어 헌법으로 확정되었다. 6·29 직후의 민주화 운동은 노동자 계급의 대투쟁에서 비롯된다. 6월 민중 항쟁을 계기로 7,8월 노동자의 대투쟁으로 발현되게 되었다. 노동자 측의 투쟁과 정부의 경찰투입으로 노종자 대투쟁은 본격화 되었다. 당시 강력한 공권력 개입과 언론의 정부측 편파보도로 9월 10일 전후로 노동자 투쟁의 열기가 급속히 냉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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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조치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 하면서 시위를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1987년 4월 13일 헌법을 그대로 한다는 호헌 조치를 선언한다. 당시 헌법은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제였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더 시위가 격렬해진다. 간접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뜻과 무관한 인사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계속 심해진 국민들의 항쟁은 6.10 민주 항쟁으로 이어져 결국 노태우 민정당 대표이자 민정당 대선 후보는 6.29 선언을 발표하게된다.



2.6월 항쟁과 6.29항복선언

6월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이라고도 한다. 그 해 전두환정권은 4·13호헌조치를 발표하고,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는 등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억압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였다. 한편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재야와 통일민주당은 연대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전국적 민주화투쟁의 구심체로 결성하였다.
6월 10일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같은 날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전두환 정권의 간선제 호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15일까지 명동성당농성투쟁, 18일 최루탄추방대회, 26일 민주헌법쟁취대행진에 이르기까지 20여 일간 전국적으로 500여 만 명이 참가하여 4·13호헌조치 철폐, 직선제개헌 쟁취, 독재정권 타도 등 반독재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자 전두환정권은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직선제개헌과 평화적 정부이양, 대통령선거법 개정, 김대중의 사면복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선언을 발표하였다. 6월항쟁은 전두환정권의 권위주의적 권력유지를 민주세력과 시민의 역량으로 저지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직선제 이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3.전반적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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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규탄 투쟁-태풍전야
전두환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가 노골화되어 갈수록 민중의 저항 의지는 그에 비례해서 한층 높아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태를 극적으로 뒤집는 사건이 터졌다.경찰이 서울대생 박종철군을 고문, 끝내 목숨을 앗아가고 만 것이다.
사건이 터지자 당국은 평소 해왔던 대로 사건을 얼버무리려 했다. 경찰 당국은 박종철 군이 심문을 시작한 지 30분 후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맞추어 문공부 홍보조정실은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시달하여 '박군이 심장마비로 쇼크사한 것으로, 1단 기사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검 결과 박군은 수십 군데에 이르는 피멍 자국이 있었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받은 흔적이 뚜렷했다. 이 사건은 곧장 전두환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와 추도미사 및 기도회, 항의농성 등도 잇따랐다.
이같은 민중의 거센 항의 열기에 김대중, 김영삼 양김씨는 통일민주당 창당을 선언했다.
통일민주당의 창당은 미국의 주도 아래 진행된 보수대연합 시나리오가 파탄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고 마침내 전두환은 민중의 개헌 요구를 거부하는 이른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4·13 호헌조치는 즉각 거센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켰고 각계각층속에서 호헌조치를 반대하는 서명과 농성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전두환 정권의 폭정에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던 사람들이 다투어서 반독재 합류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급속도로 고립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던 중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터졌다.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 7주년 추모미사에서 김승훈 신부가 "당국은 철저하게 이 사건을 은폐했고 그 과정 일체도 조작해서 국민을 다시 한번 속였다"며 박종철 군을 고문한 경관이 모두 다섯 명임을 폭로했던 것이다. 민중은 경악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민중의 분노는 한 점의 불꽃만 당기어진다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기세였다. 이제 민중의 분노만 담아 낼 그릇만 준비하면 되었다.
이러한 여망을 딛고 마침내 5월 27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과 통일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광범위한 민주세력을 묶어 세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탄생했다. 민중들은 국민운동본부를 통해 범민주세력이 하나로 단결되었음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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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쟁이 시작되다-6월항쟁
6월 10일 아침, '민정당 제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후보 지명대회'. 같은 육사 11기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손을 마주 잡고 치켜올림으로써 권력승계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과시했다.
그러나 이날의 잠실 체육관은 분노한 민중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외로운 섬이었다.
같은 시간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22개 도시는 24만여 명(국민운동본부 집계, 경찰 발표는 1만 8천5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역사적인 6월항쟁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이날 서울에서만도 30여 군데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초조해진 경찰은 해가 지자 더욱 포악해져 무차별 폭행을 가하면서 전국에 걸쳐 3천8백여 명을 무차별 연행했다.
그러던 중 서울 도심의 시위대 일부가 명동성당으로 밀려갔다. 밤 10시가 되자 8백 명으로 불어난 명동성당의 시위대는 횃불을 들고 맹렬한 투석전을 벌여 경찰을 밀어내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 이것이 전국을 휩쓴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5일간의 명동성당 농성투쟁의 시작이었다. 민중의 투쟁 열기는 갈수록 높아져 6월 18일 전국 16개 도시에서 항쟁 기간중
최대 인파인 1백50만명(국민운동본부 집계, 경찰 발표는 8만 6천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투쟁의 파고는 높아지고 경찰력은 한계가 드러냄에 따라 전두환 정권의 일각에서는 군대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속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정작 분노한 민중은 정권의 군투입 위협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이 투입되면 결연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지가 민중들 사이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군투입 위협에 맞서 가장 과감하게 투쟁했던 것은 부마항쟁의 주역이었던 부산시민이었다.
'최루탄 추방대회'가 열린 6월 18일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전개되었지만 그 규모와 치열함에서 부산은 단연 압도적이었다. 부산시민들은 자신들이 움직이면 정권이 바뀐다는 확신으로 이번 기회에 아예 정권을 갈아 치우자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 나갔던 것이다. 부산에서의 대대적인 항쟁은 전국적으로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왔으며
그 중에서도 광주시민에게 준 영향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이제 우리 민중은 광주민중항쟁의 세례를 받은 뒤 새롭게 투쟁의 현장에 나선 상태였다.
광주민중항쟁의 불씨가 전국에 퍼져 나가 마침내 수많은 불기둥을 만들어낸 순간이 바로 1987년 6월항쟁이었던 것이다. 6월 26일 국민운동본부의 제창에 의해 개최된 '국민평화대행진'에서 전국의 34개 도시와 4개 군에서 1백만 명(국민운동본부 집계, 경찰 발표는 5만 8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광주에서는 약 30만의 시민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미 6월 20일부터 백악관에 한국대책 특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당황한 빛이 역력했던 미국은 더욱 공개적으로 한국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항쟁기간 동안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6월 26일의 투쟁이 벌어지자 더 이상 지체할수 없다는 판단에 도달했다.
결국 6월 29일 한국의 텔레비전에는 노태우가 그 모습을 나타냈다.
그 자리에서 노태우는 직선제 개헌의 수용과 구속자 석방 및 김대중 씨의 사면·복권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예의 6·29 선언을 발표했다. 6·29 선언이 민중을 뿌듯하게 했던 것은 거듭되는 군투입 위협에 맞서 항쟁을 계속했고, 그 결과 군투입 기도를 파탄시켜 내면서 끝내 항복선언을 받아냈다는 것이었다.
6월항쟁은 기나긴 압제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매듭 하나를 푼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민중의 마음가짐은 항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뚜렷이 표현되었다.
6월 9일 직격탄에 맞아 여러 날 사경을 헤매다 숨을 거둔 연세대생 이한열 군의 장례식이 치러진 7월 9일 광장에는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군 장례식은 항쟁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