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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FAMILY: Batang"><SPAN style="FONT-SIZE: 11pt">수고 많으십니다.</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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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FAMILY: Batang"><SPAN style="FONT-SIZE: 11pt">대검찰청에 '권력기관 고위공무원 고발사건'을 재항고하였다가 기각되었습니다.</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Batang"><SPAN style="FONT-SIZE: 11pt">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후속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Batang"><SPAN style="FONT-SIZE: 11pt">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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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처분에 대한 후속조치?
효양(曉陽)
추천 0
조회 204
10.02.03 18:4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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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소사건이 아닌 고발사건은 항고기각시 재항고는 대검으로 가고, 대검에서 기각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30일 내 헌법재판소에 가서 접수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단....고소사건의 항고기각은 ........사건 첫 처분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10일내... 재정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재정신청서는 좌측 문건-고소-코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