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는 진짜 살인에 준하는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Question of Color / Bahr

[몬테크리스토]

정치권을 비롯해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 사건이 더해져  국 민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때  전혀   준비않된 새만금에서 유치한 제25회 전 세계 잼보리 대회 개최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170여개국에서 4만여 명이 잔뜩 기대를 걸고 대한민국을 찾아 자신들의   소중한 인생의 한 부분이 될  경연을 펼치고자 왔지만    대한민국의 미숙한 운영으로 나라별로 대회를 중단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우선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할  물리적인 기초 시설이 제대로  갗추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전 세계에서 온 4만여 명의 잼보리 인원들이   하룻밤을 어떻게 보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더위를 피할수있는 그늘이 전무한 상황에서 35도가 넘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 무슨 활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너무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세계 잼보리를 유치한 정부를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부끄러울 뿐이다.

전국적인 불안을 틈타 불안을 더욱 조성하고있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있는 젊은이나 모든 사람들을 정부는 신속하고도 빠른 대응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인물들이 아무런 꺼리김도 없이 마구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테러가 빈번하다 보면 국가가 위테러워 질 수 있다. 국가의 위태로윰은 제방의 뚝이 개미구멍으로부터 시작해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서 테러가 빈번하다 보면 정부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전세계 최악의 공산당에 둘러 쌓여있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나라인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언제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촉 측 발의 위험한 순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광복이후 70년을 정쟁을 극복하며  예까지 오기를 천신만고처럼  달려왔다. 안팎으로 공산당의 세력들의  위협을 견디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기도 했다.

전세계 사람들은 이 순간에도 현대차를 타면서 삼성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나 소망처럼 되어버렸다. 전 세계 가정마다 삼성과 엘지의 t, v를 보면서  세탁기나 에어컨을 먼저 구비한다는 것쯤은 이미 기본이 된 지도 오래되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만국의  열광과는 달리 지금 우리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오래전부터 중국 공산당의 보이지 않는 위협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중국인들이 수백만이 들어와 있다.

그들은 펑범한 중국 인들 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중국정부의 지령을 받는 중국 공산당인 것을 아는 우리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수많은 북한 사람들 또한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얼마나 먾은 이들이 북한을 들락거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또한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심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자금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넘어와 어느 사이에 청차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엊그저께 평택 미군기지를 인간띠로 포위한다는 사람들이 실제 평택에 모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현실 또한 사실이다.

 70년동안 야당과 여당이 번갈아 가며 정권을 이어오는 동안 국민들의 정의는 실종이 되어 버린지도 오래이다 ,

변색된 정치행위에 타성화 되어버린 습관은  대를 이어 고착화되고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혹독했던 광복의 순간들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이땅을 지키고자  흘렸던  선혈들의 피와 땀도 잃어버렸다. 

현재 우리는 안팍으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중국과 북한의 공산당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안으로는 내응 하려는 공산당들의 세력들을 걱정해야만 한다,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정부는 단호한 입장과 행동을 하여야 할 때이다.

우선 누구나 공평 해야할 법을 펼칠 때이다. 마약사범의 엄중한 법 집행을 가해야 한다 여하를 막론하고 마약과 관련하여 법집행은 사형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마약과 관련하여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도 다시 법정에 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대한민국의 법은 관대하기만 한 것 같다 

두 번 이상 재범이라면 단호한 처벌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관대하기만 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지경까지 온 것 같다.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지경까지 온 것은 국가의 대처 방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일벌백개하여 마약사범은 사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인 것을 뒤늦게 알아서는 안될 것이다. 5년 동안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살인  예고를 올리는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실제 살인을 한 것에 준하는 법의 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실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미성년자가 장난으로 올렸다고 해서 훈방 한다든가 하는 너무도 어리석은 법의 형평이라면 이게 나라가 맞느냐고 묻고 따질 수밖에 없다. 글을 올리면서 진짜 살인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이다. 그 마음이 글로 나타난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안팎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을 때   정부의 신중하고도 강력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인가 대한민국의 길거리에서도   필라델피아 길거리에서처럼  마약을 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백주 대낮에 보게 될지도 모른다. 미성년자가 살인 예고를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무서움이 앞선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지경까지 왔을까 

여하를 막론하고 법 집행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국가가 위태로워 질수 있다는 것도 뒤늦게 알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미  정부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니까. 

Question of Color / Ba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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