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9.10.(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관세 협상 일단락 여전히 가시밭길...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미중 관세 협상이 최대 치적이다. 첫 외교·통상 시험대였던 한미 관세협상의 기한내 타결을 이끌었다.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확인했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안.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인하 시점이 불투명한데다 최근 비자 문제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 등 대미 수출과 투자에 있어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미국의 비자 제도 개선을 유도해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국도 투자를 받고 공장을 완공하고 가동할려면 비자 해결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부는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이 자진 귀국하더라도 추후 재입국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美國 정부와 협상을 마무리했다. 구금자들은 시설에서 풀려나는 대로 대한항공 전세기에 탑승해 이르면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잘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美國 조지아주의 한국인(韓國人) 구금(拘禁) 사태(事態)관련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국과 긴밀한 협의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필요하면 워킹 그룹을 만들든지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E-4(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도입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李는 9일 국민통합위원장(이석연 변호사)·한국산업은행 회장(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중앙선거관리위원장(위철환 변화사)·대중문화교류위원회(최희영 문체부 장관·박진영 JYP엔터 대표 프로듀서))·대통령실 인사수석비사관(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

같은 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산은 회장에 박 전 준법감시인을 임명 제청하면서, 산은에서만 약 30년을 근무한 박 내정자는 산은 첫 내부 출신 회장에 오르게 됨.

▶李는 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 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 요구는 불공정 대명사”라며 “노조원 자녀의 특채 규정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노동계향해 쓴소리를 냄.

산업재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임금 체불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벌 등 강경 대책을 주문했던 李가 이번엔 노동계에 자제 요청을 하면서 균형을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26회)‘과 '개혁'에 방점이 찍으며, 전날 李와 與野 대표의 영수회담의 협치 주문을 하루 만에 깸.

정은 "헌법 전문은 민주주의를 피눈물로 쟁취한 기록"이라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닌,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라고 밝힘.

▶與野는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에 처리가 보류됐고, 16일 다시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키로 함.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공공기관장 임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상 사문화 됐고, 대통령 재량에 따라 공공기관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추가 임기 일치 규정이 없다는 것.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받은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증거는 ① 윤의 특검 진술② 2022년 1월 5일자 윤의 다이어리 내용 (1월5일, 권성동, 1억 support, 여의도 중식당) ③ 윤“ 후보님을 위해 잘 써 달라" 며 권에 보낸 문자메시지 ④ 당일 오전 촬영된 1억원 현금 사진 ⑤ 두 사람과 동석했던 사람에게 발송된 메시지 내역 등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등과 함께 權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는 입장임.

▶조국혁신당이 9일 비상대책위원장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당무위원회에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

조국혁신당은 “비대위는 黨 內外 역량을 모아 신뢰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이다.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曺가 지금 시기에 나서는 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다수는 어려움 헤쳐나가는 게 본연 역할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

[정부]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이 자진 귀국하더라도 추후 재입국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美國 정부와 협상을 마무리.

구금자들은 시설에서 풀려나는 대로 대한항공 전세기에 탑승해 이르면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

[경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올 상반기부터 미국 비자와 관련한 어려움을 윤석열 전 정부에 전달하며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외교 당국이 사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소극적 대응하면서 구금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

두 회사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합작공장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이들 기업은 비자 발급과 입국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정부 측에 꾸준히 알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대형 제약사로부터 1조8000억원 규모 항체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따냄.

미국의 리쇼어링(자국 내 생산) 정책과 의약품 관세 추진 등으로 수주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일궈낸 쾌거로, 세계 최고의 항체의약품 생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일감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중국향 인공지능(AI) 가속기에 탑재되는 7세대 그래픽 D램(GDDR7) 공급을 확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주춤했던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HBM4(6세대)를 개발해 경쟁사와 비슷한 시기에 엔비디아와 공급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

▶ LG화학이 토요타 손잡고 북미 양극재 시장공략 가속.

토요타(Toyota)그룹의 종합상사로 토요타 자동차의 원자재 조달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기업인 도요타통상이 LG화학의 구미 양극재 공장(LG-HY BCM)의 지분 25%를 매입해 2대 주주로 합류함

▶KT 가입자 대상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경기 광명시·서울 금천구에 이어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일대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 보고된 적 없는 해커들의 ‘가상 기지국’ 수법을 활용한 해킹 정황이 드러남.

해커가 일시적 가짜 기지국을 세워 통신 트래픽을 가로채고,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로 피해자가 잠든 새벽 시간대에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 같은 소액 결제를 반복하는 범죄를 자행.

▶한국산업은행이 여천NCC의 부채비율(6월말 338.04%→8월말 380%)이 지금보다 나빠지면 회사채 조기 상환 위험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공동 주주 DL그룹·한화에 3000억 원 대여금을 필요시 출자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

시장에서는 여천NCC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권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대여금 출자 전환은 시간문제가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이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김상연)에서 열림.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로부터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유상증자로 BRV가 500억 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을 사들여 1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음.

▶대한전선은 8월 말 기준 수주 잔액이 3조2500억원으로 사상 처음 3조원을 넘어섬,

대한전선이 수주한 프로젝트는 국내외 시장에 해저케이블 및 초고압 지중 케이블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케이블 생산부터 접속·시공·시험까지 일괄 시행하는 ‘풀 턴키’ 방식으로 수주.

[사회]

▶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서희건설 사위 박성근 매관매직 의혹’수사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한은 지난달 29일 내란 특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열흘 만에 김건희 특검의 조사도 받음.

▶김건희 특검은 사인인 김건희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의 망묘루를 지인과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임.

김은 작년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음.

▶ 김건희 특검은 9일 2024년 총선 전 국민의힘 공천 받기 위해 김건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점으로부터 No.800298)을 선물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김은 2023. 9.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창원 시민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문자를 보냈고, 김영선 지역구 총선에 출마 했지만 공천 탈락한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기용됨. 金의 공천 청탁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김건희의 총선 개입 의혹을 폭로하면서 드러남.

▶ 김건희 특검이 김 일가 운영 요양원에서‘금거북이’ 비롯 롤렉스 시계, 까르띠에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도 발견해 확보.

김 측은 해당 귀금속들은 동남아에 거주 중인 남동생 부부의 결혼식 패물일 뿐 김과 관련이 없다고 입장 밝힘.

▶윤석열(수감) 서울구치소 접견 때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 반입한 의혹 관련강의구(전 부속실장)이 윤에게 반려견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줌.

강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위반으로 고발당함.

▶ 윤석열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며 국방부 조사본부와 각 군의 군사경찰을 감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짐.

순직 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8일 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빵집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 .

50대 여성 운전자는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차를 몰았고,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냈으며, 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이 다침.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등학생이 붙잡힘.

ㄱ군은 어제 오후 4시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8살 ㄴ양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강제로 끌고 가려 하다 울며 강하게 저항하자 달아나면서 미성년자 약취 미수에 그침.

[연예/스포츠]

▶가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창의성총괄책임장이 ‘장관급’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내정.

박은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여러 면에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이 고민했지만,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하게 됐다"고 밝힘.

▶배우 조정석이 '대치동 110억' 건물을 처분해 70억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대치동 건물의 새 주인은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신분당선 한티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의 대지면적은 224.6㎡(67.94평), 연면적은 710.71㎡(214.98평)이며, 현재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규모의 영어학원이 전 층 임대 중임.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통산 4주째 1위를 기록.

이는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의 3주 1위 기록을 깬 것으로, 이 차트에서 최장 기간 1위를 차지한 BTS의 ‘버터’ 기록도 깰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틴의 50회 생일에 보냈다는 외설 편지를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공개했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쓴 것이 아니라며 부인.

편지에는 여성 나체의 윤곽선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제프리’와 ‘도널드’의 가상 대화가 진행된 뒤 “생일 축하해, 그리고 하루하루가 또 다른 멋진 비밀이 되길”이라는 문구로 끝났고, 하단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적혀 있음.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내각이 9개월만에 의회 신임투표에서 신임 194표·불신임 364표·기권 15표로 불신임을 결정 벋아 총사퇴.

2024년지 총선 패배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2명이 잇따라 불신임돼, 임명권자인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도 이어지고 있음.

▶네팔에서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경찰이 충돌해 19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

경찰의 과잉 진압에 시위가 유혈 사태로 번지자, 이튿날 네팔 정부는 ‘소셜미디어 금지령 철회’를 발표하고, 다시 반나절 만에 카드가 프라사드 샤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함.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 돌아온 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꺼내며 고강도 무력시위를 예고.

중국이 전승절 열병식에서 둥펑(DF)-61 등 신무기를 내놓은 것처럼 대미 억제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1도, 춘천 31도, 강릉 29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전주 29도, 광주 30도, 대구 30도, 부산 29도, 제주 29도를 예보.

0일은 새벽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고, 서쪽 지역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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