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낙농부문의 현황과 전망 □ 개요 - EU의 낙농업계는 2015년의 생유(生乳) 쿼터 폐지를 목전에 앞두고 최근의 세계 규모에서의 유제품 수요 확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시장을 획득하기 위해 증산체제 정비를 시작하는 등, 생유 쿼터 폐지를 위한 대책이 속속 진행되고 있음. - 유럽위원회는 “현재, 세계의 우유·유제품 시장은 수급 악화 경향으로, 생유 쿼터 폐지로 인한 유제품의 증산은 수출시장으로 흡수된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나 스위스가 생유 쿼터를 폐지했을 때에, 대폭의 유가(乳價) 하락으로 인한 유업계의 혼란을 가까이서 보아 온 EU 가입국에게 있어, 자국의 생유 생산을 얼마나 원활하게 이행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특히, 금융위기로부터의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입국과, 지리적 제약으로 규모 확대가 곤란한 가입국에서는 대응이 지연되고 있으며 증산체제가 정비되고 있는 가입국과의 격차는 큼. - 본 보고서에서는 EU의 생유 쿼터 폐지를 위한 현재의 상황 및 전망에 대해 보고함. □ EU의 개황 ○ 기본 개황 - EU는 2013년에 크로아티아가 가입하여 28개국이 되어 다양한 토지, 기후, 역사를 가진 국가들로 형성되어 있음. 농업형태도 다양한 가운데, 농업은 공통농업정책(CAP)으로 전체 가입국이 하나의 정책 하에 움직이고 있음. - CAP는, 그때 그때의 사회적 상황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13년 CAP 개혁에서는,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찾아 내기 위해 환경보호와 경관보호정책에 중점이 놓여, 직접 지불 중 약 30%가 수급조건으로 환경보호대책의 실시가 의무화되는 녹화(Greening)가 추가되었음. - 또, 일찍이 막대한 지원에 의해 보호되었던 농업부문은, 시장지향성을 높인 재편이 요구된 결과, 2008년 CAP 개혁 시에 2015년 3월을 목표로 생유 쿼터의 폐지가 결정되었음. 생유 쿼터량은, 각 가입국별로 설정되고 있는데 2013/14년도의 상황을 보면, 매년 생유 출하량은 증가 경향에 있으나, 아직 EU 전체의 설정된 생유 쿼터량을 약 5% 밑도는 상황임. 이 상황을 이유로 생유 쿼터 폐지가 결정된 당초, 유럽위원회는 생유 쿼터 폐지의 영향은 적다는 견해를 나타냈음. - 각 가입국에게 있어서는, 생유 쿼터 폐지 후에 얼마나 자국의 생유 생산을 유지 또는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실로 EU 낙농업계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음. ○ 낙농부문의 개황 - 출하량은 1억 4,174만 4,000t, 유우두수는 2,351만 9,000두로, 세계에서 가장 생유 생산이 활발한 지역임. 생유 생산을 가입국별로 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및 이탈리아의 상위 6개국에서 EU 전체의 생유 생산량의 약 70%를 점함. 또, 가입국별 경영규모(2010년)를 보면, 1호당 유용 경산우의 사육두수 규모가 가장 큰 덴마크는 109두인 반면, 불가리아, 루마니아에서는 가각 2.9두, 1.6두 등, 가입국간에 큰 격차가 있어, EU 내에서 낙농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이러한 환경 하에서, 2015년 3월의 생유 쿼터 폐지가 결정되었음. 생유 쿼터로 인해 자국의 생유 생산이 억제되었던 가입국은 생유 쿼터의 폐지를 바라고 있는 반면, 경영규모가 작고 규모 확대를 위한 투자력도 약한 가입국은 제도 폐지로 인해 더욱 자국의 생유·유제품 시장을 빼앗겨, 중요한 산업인 자국의 낙농의 쇠퇴를 크게 우려하고 있음. - EU는 모든 유제품에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돌고 있는 순수출국임. 탈지 분유 및 전분유는 수출비율이 높으나 그 밖의 유제품은 대부분이 EU 역내에서 소비되는데 최근의 생유 생산의 증가에 따라 이들 제품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음. - EU의 우유·유제품 시장은 성숙시장으로, 신규 가입국의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소비량은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있으나, 생유 쿼터 폐지 후의 증산분을 EU 역내에서 흡수하는 것은 곤란함. 이 때문에, EU 역내의 수급 밸런스를 유지하고 대폭의 유가(乳價) 하락 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시장 개척이 필요함. 유럽위원회의 장기 예측에서는, EU의 생유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율은, 2013년의 10.1%에서 2022년에는 11.1%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탈지 분유와 전분유는 최근, 중국 등의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국제시세가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어 EU의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뉴질랜드와 호주 등 생유 생산비용이 EU에 비해 낮은 국가들과의 혹독한 가격경쟁에 노출되는 제품이 되고 있음. ○ 2014년의 동향 - 2014년 6월 5일~6일에 걸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Eucolist(유럽유제품수출입판매업자연합 : EU의 유제품수출촉진단체)의 총회가 개최되었음. - 총회에서 보고된 2014년의 우유·유제품 생산 동향에 따르면, 2014년은 전년 동기(冬期)의 날씨가 온난하여 목초의 생육이 양호해져 동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생유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00만t 증가하였음. 또, 평균 생산자 유가는 2013년부터의 국제 수요의 확대를 배경으로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어, 3월 이후 하락 경향에 있지만 여전히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또, 사료가격이 하락기조에 있기 때문에 낙농의 수익환경이 개선되어 생산자의 생산의욕은 여전히 높음. -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유제품의 수출량은 전년에 비해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탈지 분유와 전분유는 고수준에 있는 국제시세를 배경으로 수출도 크게 회복하였음. 반면, 치즈는 우크라이나의 정정 불안으로 인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감소 경향에 있음. ○ EU의 생유 쿼터 폐지를 위한 대책 - 2013년에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와 연구기관의 영향분석에 의하면, 생유 쿼터 폐지 후는 주로 이하의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EU 북서부의 주요 생산국(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생유 생산이 확대. · 또한 이들 국가들에서도 생유 생산지역이 집약화. · 제도 폐지에 따라 생유 증산분은 EU 역외의 시장에서 소비(수출). · 이 때문에, 국제가격의 변동이 EU 역내의 우유·유제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격변동성이 높아짐. - 유럽위원회는 향후의 전망으로, 생유 생산은 2022년까지 현재 설정되어 있는 생유 쿼터량에 달하고, 그 동안 약 25%의 지역에서 생유 생산이 증가, 50%의 지역에서 생유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음. 생산 증가가 예측되는 지역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으로, 이들 국가들에서는 생유 생산은 보다 집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해외 시장의 개척 - 생유 쿼터 폐지로 인한 생유 생산의 증산분은, 수출 시장의 확대로 흡수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만약에 수출이 정체되어 EU 역내로 출회되면, 이미 성숙시장인 EU에서는, 이미 유제품의 수급 밸런스가 무너져, 유제품 가격의 하락이 예상됨. 이 때문에, 주요 생산국에서의 해외 시장 개척은,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EU 전체의 낙농부문의 존속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음. - 유럽위원회에 예측을 보면, 치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60% 증가, 미국에서 약 25% 증가, 탈지 분유는 중국에서 약 33% 증가, 미국에서 42%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EU에 있어, 향후 이들 성장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진출해 나갈지가 커다란 열쇠가 됨. - 유럽위원회는 해외의 신규 시장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포트폴리오 제품(시장성장률이 높은 제품)과 고부가가치제품으로 분류, 각각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현재의 우유·유제품 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 제품은, 가공용 치즈, 전분유, 탈지 분유 및 모유가 이에 해당됨. 이들 제품은, 특정 지역에서의 생산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제품이 아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임. 이 때문에, 생산비용을 얼마나 낮추어 염가에 제공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됨. 또, 포트폴리오 제품은, 더욱 국제시장가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그 징후를 파악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함. - 또, 틈새시장을 발굴하고 유저가 어느 정도까지 고가격의 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느냐 등의 정보 파악과 시장 개척이 중요한 요소가 됨. □ 맺음말 - 2013년 CAP 개혁에서의, 환경보호정책의 중시와 생산비용 삭감 등에 의한 시장지향성의 추구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임. 그러나, 이는 EU 역내에서 환경보호와 지역활성화 등, 다면적인 기능으로서의 생산 활동을 하는 ‘사회적 공헌’과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획득해 나가는 ‘농업’의 쌍방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 다면적인 기능을 활용한 농업 활동은, 농업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분야에서는 낙농소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자국의 유업을 유지, 전개해 나가느냐는, 선행사례로 중요한 것이 될 것임. 또, 중국 등 신흥국 시장으로의 진출은 EU의 경제 발전에 빠트릴 수 없는 중요 사항으로, 향후,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EU의 낙농부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뉴질랜드나 호주와 같은 저비용 생산의 국가들과 어떻게 경쟁해 나가느냐 등, 국제적인 유제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향후에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자료 출처 : http://lin.alic.go.jp/alic/month/domefore/wrepo0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