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법 대통령실 정책실장 파면시켜주세요-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김용법 대통령실 정책실장 파면시켜주세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김용법 대통령실 정책실장 파면시켜주세요

1. 정책과 법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설계'여야 한다

- "일이 터지면 법을 고치면 된다"는 발상은 위험합니다.

- 제도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기업과 시민이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 책임지지 않는 권력자의 태도에 대한 경계심

- 기업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직접적인 손해를 보고, 심하면 망합니다.

- 하지만 공직자는 '정책 실패'를 해도 자리나 연금이 지켜집니다.

3. 내로남불과 말의 무게를 정확히 짚음

- “일 벌어지면 법 바꾸면 되지”는 권위 있는 위치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 특히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의 삶을 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죠.

-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태도가 필요합니다

4. 김용법 대통령실 정책실장 파면 정당 이유

발언의 내용 : 문제 생기면 법 고치면 된다"는 발언은 국정운영 책임자의 안일한 태도를 보여줌

공직자의 책무 : 정책실장은 국가 운영의 핵심 중추. 시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발언을 해야 함

정책 실패 시 피해 : 기업 → 파산, 노동자 → 실업, 국민 → 경제적 피해. 그러나 정책실장은 사퇴로 끝

책임 회피 구조 : 책임 없는 사람의 결정이, 현장에선 치명적 결과를 초래함

마무리 : 꿈 때문에 현실 세계 찢고 싶어하는 이재명합니다. 세금 5000시대/ 일자리 없는 실업자 세상 이재명 합니다.

( 노란봉투법 서로 하나씩 양보하지 않으면 그 피해 대한민국 시민들 뿐..... 필리핀/남미처럼 후진국 만들어준 이재명대통령 감사합니다. 밤 거리 아름다울 것에요 이재명 대통령님... )

보도자료

노란봉투법, 문제 생기면 개정?

https://v.daum.net/v/20250821190440678

노란봉투법, 문제 생기면 개정?

처리기관대통령실비서실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9-0212607

접수일시2025-09-04 22:01:42

담당자(연락처)대통령실 (102)

처리예정일2025-09-15 23:59:59

1.안녕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입니다.

2. 대통령비서실 업무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석

📌 답변 원문 요약

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입니다.

2. 대통령비서실 업무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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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및 의미

이 답변은 실질적인 내용 검토나 조치 약속 없이, 매우 형식적인 접수 확인용 회신입니다.
즉, 아래와 같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 민원은 접수되었고, 대통령실에서 읽었음을 알림

• 감사의 인사와 형식적인 인사말로 마무리

• 그러나,

  • 김용법 정책실장 발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해명 없음

  • 파면 요구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음

  • 향후 조치에 대한 약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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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함의

• 대통령실은 해당 민원을 "의견"으로 접수만 했고, 정책적 결정(예: 파면 여부)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 언급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은 공식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기 어렵지만,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창구로서 의미는 있습니다.

• 파면과 같은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민원으로 인한 파면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