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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막이슈 스크랩 기사 (속보)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4년만에 판례변경
한지영인 추천 0 조회 2,555 18.11.01 11:21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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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01 11:21

    첫댓글 오예 제발 냄져들 군대 안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서서히 징병제 막을 내리겠지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남자들 자적자 오지겠당

  • 18.11.01 11:22

    이미 댓글들 발작중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8.11.01 11:22

    ...? 본문 내용이 없네 그럼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거부해도 처벌 없다는거?

  • 18.11.01 11:23

    그니까,,,,나도 이거 궁금해

  • 18.11.01 11:26

    자적자 클라스 오지고

  • 18.11.01 11:27

    근데 진짜 대체복무도 안 하려나?

  • 18.11.01 11:28

    노노 감옥은 안가고 대체복무는 해야될거야!

  • 18.11.01 11:29

    @K-M-J 오 하긴 아직 징병제인 지금은 그래야겠지! 댓글 고마워!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8.11.01 11:35

    맞아.. 종교적병역거부도 아니고 양심적은 뭔 양심적

  • 18.11.01 11:31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안하면 이제 그럼 무슨기준으로 진짠지 아니지 아는거지...? 다들 안갈라할듯

  • 그 판례 기준이 절대 쉬운건 아니라함
    아빠가 법쪽에 계셔서 여쭤보니까 몇년동안 그 종교에 속해있었는지 증빙 서류같은거 필요하고 충분히 납득이 가게 면접관에게 설명해야해서 엄청 까다롭대!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때문에 막 7년8년 재판하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건 아니래

  • 18.11.01 14:57

    @윤오보조개는너무예뻐 큐ㅠㅠㅜㅠ 사실 법 공부중이라 다시 공부해야할 판례ㅋㅋ규ㅜ이 판례도 꼭 공부할 부분이라 궁금했엌ㅋㅋ곧 수업시간에 배울것같아...!!
    그거 심사하시는 분들 엄청 수고가 많으시겠다ㅠㅠ 댓글 고마워!!!!

  • @내인생아활짝피렴 쓰면서 고나리일까봐 고민하다가 썼어 ㅜㅜ 공주도 고생하겠네 화이팅!

  • 18.11.01 11:34

    개꿀이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8.11.01 15:00

    22

  • 18.11.01 11:40

    저번이 박주민 의원이 말했는데 그 단어 번역을 ‘양심적’이라고 해서 그렇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생각하면 된다고함

  • 18.11.01 11:42

    https://youtu.be/5DuX7REuLOs 이거 보면 이해가 쉬울듯 그리고 한남은 자적자가 오지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은 진짜 신념이 있지 않고서는 안할듯!

  • 18.11.01 11:58

    별 지랄;;;;

  • 18.11.01 12:00

    대체복무로 할거면 빡세게 했으면..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 안 간다는거 노이해. 우리나라가 국교는 없어도 징병제인 나라인데 저걸 왜 인정하지..

  • 18.11.01 14:35

    한국 빼고 다 대체복무하고있어서 다른나라들 벤치마킹할거같애! 태국같은경우도 3년인가 군대처럼 합숙하면서 요양보호사 하드라 밥도 알아서먹고

  • 18.11.01 12:00

    자적자 자적자 신나는노래~~~ 냄져들끼리 알아서싸워 억울하면 시위하던가 ㅎㅋ

  • 18.11.01 15:25

    33 ㅋㅋㅋㅋ 알게뭐람~~^^;

  • 18.11.01 12:0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지뢰제거반 시키라고 남자들이 엄청 그러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

  • 18.11.01 12:06

    아니 시발 그럼 다 안갈라하지 염병

  • 18.11.01 12:28

    근데 개나소나 군대 안가게 될거는 아닐거임.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 안가는 대신 감옥 가는 쪽을 선택하고, 취업도 당연 제대로 안됨. 인생에서 득보단 실이 훨씬 많은 쪽을 선택한거지. 이번에도 역시 무죄 판결이 난 대신에 아마 대체복무제를 실행 할거임. 대체복무제 훨씬 더 엄격하게 실행 할거고, 3,4년은 기본으로 사회봉사 해야 할걸. 만약, 양심병역 거부자라고 해서 대체 복무제를 승인 해줬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면 처벌 받을거야.

  • 18.11.01 12:29

    염병~~~

  • 18.11.01 12:59

    군대, 대학입시, 국민연금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했는데.. (๑•̀ㅂ•́)و

  • 댓글 웅엥웅ㅇ 지림 ㅋㅋㅋ

  • 18.11.01 14:26

    냄져들끼리알아서해 ㅎㅎ 난 군대캠프 안가서 ㅎㅎ

  • 18.11.01 15:0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돈있는 남자새끼들은 절대 안가겠네

  • 18.11.01 17:08

    자몰랑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푸풉!

  • 18.11.01 20:10

    지랄

  • 어휴 냄져들 이제 너도나도 군대 안가는거 아니냐 ㅜ 자적자 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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