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 협의조차 못하고 3주 만에 좌초된 여·의·정 협의체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현안 협의조차 못하고 3주 만에 좌초된 여·의·정 협의체

조선일보

입력 2024.12.02. 00:15업데이트 2024.12.02. 07:5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2/02/FNET7FXKKFCYNFQR2X3S5EY77Y/

[사설] 현안 협의조차 못하고 3주 만에 좌초된 여·의·정 협의체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오른쪽)과 이종태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치고 협의체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했던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2개 의료단체가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출범 3주 만이다. 대한의학회장은 “정부·여당의 사태 해결 의지가 없어 참여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했지만 의학회장은 “그건 정부·여당 입장”이라며 탈퇴를 기정사실화했다. 애초부터 야당과 의사협회,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해 ‘반쪽 협의체’로 출범했는데 참여한 2개 단체마저 빠져 협의체는 사실상 좌초될 상황에 몰렸다.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쟁점인 2025년 의대 정원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계 참석자들은 100명 정도로 예상되는 이번 의대 수시의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말고 예비 합격자 규모도 줄이자고 제안했다. 미세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 와중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히려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경북 국립의대 신설’ 방침을 밝히고, 의협 비대위 등이 탈퇴를 요구하면서 참여 단체들이 버티지 못한 것이다.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등 중요 현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대한의학회장은 앞서 “하루빨리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는 책임감과 절박함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 누구 하나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다.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수능까지 본 마당에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계속했다. 정부는 미세조정을 요구한 대한의학회 등의 요구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애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민주당은 협의체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각 주체들의 무책임이 결국 협의체 좌초로 이어진 것이다.

의료 파행이 10개월째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환자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상당수 병원은 응급실까지 제한 운영에 들어갔다. 영아가 손가락 2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으나 병원 15곳이 수용을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문제 해결의 길은 양보와 절충밖에 없다. 의료계도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정부도 증원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지를 둬서 의료계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한다.

박근혜

2024.12.02 05:18:51

수능이 마무리 된 시점에 25년도 정원 감축 을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협의체 참여 의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극단적 이익집단에 정부는 양보할 필요 없습니다. 의료개혁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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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2.02 06:04:47

의사들도 이제 그만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 바란다 한국의사 급여가 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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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소중한 것

2024.12.02 05:26:35

한명도 늘리지 말고 , 한명도 줄이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뭘 하겠나 ~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보는 것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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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12.02 07:23:23

윤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말고 추진하시면 됩니다, 문가때 400명증원도 의사들이 코로나환자 팽게쳐무산시켯습니다/ 단계적증원은 핑게입니다/5년만지나면 증원됩니다, 그동안 의대생은 복학, 전공의는 일반의라도 합니다, 어느한마리도 자퇴나 면허반납 않합니다/ 직역마다 막가파식으로 떼쓰면 정부에서 중심잡고 나가면 국민들이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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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2.02 07:14:46

마치 좁아져서는 안 될 평행선을 바라 보는 것 같은 느낌! 국가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가 얽혀 트러블이 있을 순 있다지만 이건 소 귀에 경 읽기 이상의 난맥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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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2.02 06:53:40

협의체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하기위해 결성하는 것이다.. 양보없이 내뜻관철은 협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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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12.02 06:22:18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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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이

2024.12.02 06:07:05

OO들! 협상장에도 안 나온다고 하는 비난 피할려고 알리바이 만들기 협상참여를 한 것임. 3주일만에 정부가 지들 말 안들어 준다고 협상 의지가 없다고? 이건 OO들이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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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2.02 04:52:19

윤정권은 명분만 찾는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 의 정협의체 구성만 하여 놓고 3주만에 상호 대화를 통한 토론 한번 못하고 좌초 돼였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 명분만 쌓아 올려놓고 과감한 실천력이 없는 무능한 윤정권 무책임한 정권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속시원하게 말이라도 하는 통치권 행사를 하였으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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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ris

2024.12.02 07:40:56

결국 사설의 결론은 책임이 너도 있고 나도 있다는? 모두의 책임? 아니면 양비론? 이런 사설의 마무리는 적절하지 않다. 아무리 언론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광고도 받아야 한다지만. 헝클어진 실타래는 원인 제공자가 풀어야하고 그 책임도 져야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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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2.02 06:32:30

협의체가 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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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2.02 06:04:50

뭔들 제대로 되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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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12.02 05:50:18

그럼 그자가 말한 것이 진정으로 말했다고 생각 했다는 거 아닌가요? 단 하나라도 정말 나라를 위하고 민생을 위해서 말 하는 것이 있었나요? 그의 말은 오로지 전투에서 필요한 도구나 무기로만 취급 하지 않았나요? 오로지 대한민국을 죽이기 위해 태어난 자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하고있는국민이 분명히 과반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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