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미수혐의 2명 구속기각(초등생 4명에게 잇따라 접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영장전담판사

[청설모]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43522?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 혐의 2명 구속영장 기각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혐의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도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홍은동에 있는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생 4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차를 타고 홍은동 한 초등학교와 인근 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피의자는 3명이지만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

[로드킬]

실종자가 해마다 년 삼만이던게 짱깨들 무비자로 들어오고 는 그이상 7만 이란 말도있어요 삼만도 감당이 안되는 숫잖데 그런데 사회는 넘 조용합니다

[청설모]

2024년 7만4천명 실종 ㅡ 찾아서 복귀율은 90%이상 .
단 1000여명은 미해결이라고 통계자료에 나오네요.
18세미만 아동가출,18세이상 단순 가출, 치매노인 가출, 등등
오원춘(조선족 칼잡이)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네요.
영화 공모자들 ㅡ임창정 주연.장기밀매관련해서 감독 김홍선이 [(2012년 ) 장기매매 실종관련 사건을 밀착취재해 만든 영화 에서 ] 장기매매 관련 해서 말한 것도 있어요
[(서울 한강 하류에 한 달에 50~100명의 시체가 떠내려 온다고 한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지만 거기서 몇 백 명이 없어져도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핵가족화 되면서 사람들 서로 간에 무관심이 커졌다.)]

[로드킬]

무엇보다 장기매매 인간식육등이 사실 행하여 지고있는데 국가 모른척 한다는게 충격적 입니다

[로드킬]

지금은 약품에 식체을 담구면 뼈와살이 물로 된답다 머리카락은 안 녹는다 하네요 전에 제가살던 아파트 상가앞 배수관에 머리카락 뭉테기가 그리고 배수관 철이 녹이 슬었는데 희껍했습니다 공모자 감독도 차마 말로 영상으로 다 표현 못하고 실제로 심각하다 말한거로 기억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