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트럼프·김정은 북핵 '빅딜'은 불가능하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트럼프·김정은 북핵 '빅딜'은 불가능하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입력 2024.12.02.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12/02/OFURX4MNPFDUJO2KMZIN7HSDTA/

[朝鮮칼럼] 트럼프·김정은 북핵 ‘빅딜’은 불가능하다

북의 지금 구세주는 러시아… 식량·에너지·외화벌이까지 보장
트럼프 1기보다 절박하지 않아 더 많은 양보 받아내려 할 것
북, 제재 해제·미군 감축 요구 등 트럼프 부실 거래 막으려면
일본과 공조, 미국 조야 설득하고 해악 최소화 위한 스몰 딜 집중을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은 한미 관계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많은 도전을 예고한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미·북 간 거래를 막는 것이 가장 벅찬 도전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7월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핵무기를 많이 가진 자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김정은과의 재회에 관심을 보인 바 있고, 트럼프 1기에서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로 미·북 정상회담에 관여한 알렉스 웡(Alex Wong)을 국가안보부보좌관에 발탁한 것도 심상치 않다.

김정은이 먼저 트럼프에게 손을 내밀 것 같지는 않다. 2018년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절박하게 매달리던 시기에는 2017년 6차 핵실험과 화성-15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에 대응하여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가혹한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를 질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므로 미국과의 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러시아라는 구세주를 만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한 대가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던 실존적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기사회생할 길을 찾았다. 러시아가 앞장서서 대북 제재를 허물어 주고 있고, 식량과 에너지 지원과 함께 대규모 외화 벌이도 보장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뿌리칠 이유는 없다. 북한의 입지가 강화된 만큼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상회담에 연연할 이유는 없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 국면에 들어가면 트럼프의 공명심과 정치적 흥행에 대한 갈증이 김정은과의 회동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된다면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저해하고 핵 보유를 정당화시켜 줄 딜을 막는 것을 현실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북한이 모든 핵을 일거에 내놓는 조건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내주는 빅딜은 불가능하고, 몇 단계의 스몰딜을 통해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2019년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스몰딜에도 실패한 것은 김정은이 동결 대상을 영변 단지로 한정하고, 영변 밖에 숨겨둔 비밀 농축 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핵 전력을 증강해 나가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의 해제를 요구하는 과욕을 부렸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김정은이 부분 동결 대신 비밀 핵시설까지 포함하는 전면 동결을 수용했거나 미국을 겨냥한 ICBM 몇 개만 내줄 각오를 했다면 딜은 성사될 수 있었고, 이런 딜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거래는 한국을 겨냥한 핵무기를 북한이 고스란히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재앙이지만 트럼프는 이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ICBM 폐기로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확장억제 공약을 실행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높아지므로 한국의 안보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우리 정부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미 100개 가까운 핵무기와 이의 제조에 필요한 핵 물질을 확보한 만큼 전면 동결을 수용하더라도 잃을 것이 별로 없고, 이미 확보한 ICBM 가운데 일부를 내놓고 실험을 중단하는 것도 대수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에 부여하는 정치적 가치에 비례하여 북한은 제재 해제와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넘어 주한 미군 감축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딜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해악을 최소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한가지 방법은 미·북 간에 시도될 스몰딜을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틀 속에 묶어 1단계 비핵화 조치로 규정하고, 2단계 딜과 연결 고리를 만들어 두면서,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정의해 두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1단계 스몰딜이 설사 2단계 딜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북한 핵의 불법성이 유지되고, 북한 내부에 변고가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군이 북한 핵무기의 폐기와 반출을 강행할 명분과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 미군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북한의 비핵화 진도와 연계토록 하여 일단 시간을 벌고, 북한의 핵 사용을 거부할 군사적 역량 확충을 서두르는 길밖에 없다.

한국의 독자적 외교 역량만으로는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부실 거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일본과 공조하여 한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딜의 한계와 조건을 설정하여 공동으로 미국 조야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밥좀도

2024.12.02 04:31:04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 버티고 있어서 미국도 3차 세계대전을 각오하지 않고서야 북한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 자멸 비결은 꾸준한 자유 세계 정보 주입으로 인민이 봉기해서 스스로 몰락하도록 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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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2.02 02:16:42

정은이는 핵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상전을 통해서 북한의 내분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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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12.02 05:57:35

결국엔 사기나 당하고 말겠지, 북에 있는 한국 자산 모두 폭파 증발 실종 시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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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

2024.12.02 01:02:36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대처를 보면, 솔직히 혈맹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의미없는 것이었다. 미국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그저 자국정치에 이용만 하고 있다. 도대체 북한의 위력이라는 것이 미국의 군사력에 비추어 얼마나 되는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요구사항에서 제일 중요한게 무엇인가. 체제보장과 봉쇄 해제 아닌가. 주한미군 철수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이 요원한 상황에서 체제보장을 못해줄 이유가 뭔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사찰이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방법론상으로 얼마든지 그 우선순위를 바꿀수 있는 것 아닌가. 불완전하지만, 그렇게라도 한바도 비핵화를 위한 걸음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북한의 꿍궁이 들통나면 그에따른 책임과 제재를 하면 되는것 아닌가. 뭐가됐든 그사이 북한은 핵을 보유했다. 나는 트럼프의 과단성에 기대를 건다. 일단 한발짝이라도 내 딛자. 막말로 손해 볼 것 하나도 없다. 우리나 미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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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12.02 08:15:43

미북 협상이 북핵 폐기가 아닌 핵동결에 머물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우리는 미국으로 부터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그리고 핵무기 개발의 3대 핵주권 회복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아니라도 일본은 반드시 미국으로 부터 핵무기 개발 권리를 돌려받으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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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2.02 08:01:33

이사설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 김정은은 큰불곰을 내편으로 만들기에 완벽히 성공했다.. 그런환경에 협상이라? 시진핑 말도 안통할건데.. 트럼프가 손에 쥔게있어야 협상하지.. 손에 있는거라곤 뻥밖에 없는데.. 한국만 골치아프다.. 핵도 머리에 이고 돈보따리도 내줘야되는 이중고다.. 믿은내편이 고달프게 만들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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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12.02 07:53:50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위해 북괴와딜을 하고 우리는 찬밥신세로 몰아간다면 님이 언급한것처럼 우리는 일본과 공조로 대처해야하고 우리의길을 가야하는것이라 생각한다.많은제약과 그것은 생각햇니 안된다는 많은 평론가들과 점치인들의 말을 들었지만 북은햅을 가졌고 그핵을 겁내서 미국은 북괴의 무엇을 풀어주고 대한민국이 미국이 갖고노는 공기돌이 아닌데 그런취급을받는다면 우린 거기에 맞서 대응해야한다 생각한다.트럼프가 제 마음대로 갖고놀만큼 대한민국은 이제 그렇게 약한나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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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12.02 07:31:54

제목 누가 뽑았나? 상당히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인데, 제목을 이따위로 게재하면 어쩌자는 이야기인가? 데스크, 편집부서는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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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전에튀어라아

2024.12.02 07:26:39

울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어쩌구 하며 지금까지 큰소리 뻥뻥 쳐온 것으로 아는 데 이거이 먼 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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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4.12.02 07:03:36

트럼프는 1기일 때 북핵페기를 위해 김정은을 만났으나 지금은 김정은이 북핵폐기하지 않음을 알므로 김정은과 만날 일이 없다. 트럼프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해서 임기를 끝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김정은은 젊은 피를 팔아 돈을 버는 것도 끝나므로 글쎄 누구에서 경제 지원을 받지? 전쟁이 끝나도 푸틴이 돈을 줄까? 시진핑은 요새 김정은에게 토라져 있는 것같은데? 경제 지원이 끊기면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기대나? 미일 회담하는 척하면서 지난번처럼 시진핑에게서 경제 지원을 받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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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주

2024.12.02 06:59:44

트럼프는 철저한 미국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미국 이익을 위해 지구 질서를 미국이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말만 보지 말고 실제 행위를 봐야 한다. 지금까지 그가 보인 행보를 종합하고 요즘 미국의 스탠스를 보면 트럼프가 북핵을 용인하는 거래는 어떤 식으로든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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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르트

2024.12.02 05:21:06

북한이 이미 만든 핵을 버리게하는게 목표라는 이분 주장은 망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핵보유 인정하고 동결을 목표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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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2.02 05:00:11

대량 살상무기인 핵 없는 평화를 원하는 것이 트럼프 김정은 똑같은 생각일 것이 마는 상호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그 핵을 가지고 협상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이성적이다 서로 전쟁하지 않고 살아남는 길이 비핵이다 빅딜이 없다는 것은 극히 죽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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