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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의 ‘캣 레이디스’ 발언이 충격적인 진짜 이유
JD 밴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자녀 없는 고양이 여성’ 발언이 고약스런 진짜 이유는 야비한 내용 때문만이 아니다. 공화당이 정책적으로 미국 가정과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가한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문제다.
독자들은 아마도 오하이오 출신 연방상원의원이자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밴스가 민주당을 ‘자녀없이 고양이나 키우는 여성들’의 정당으로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자녀가 없다면 미국의 미래에 ‘직접적인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의 발언은 미국 전역에서 여성들의 공분을 샀다. 사실상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매사추세츠주 피츠필드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행사는 ‘카말라를 지지하는 캣 레이디’ 팻말을 든 여성들로 붐볐다.
하지만 밴스의 진정한 발언 의도는 소란스런 문화전쟁의 잡음 속에 거의 완전히 가려졌다. 밴스는 “내 발언의 진의는 민주당이 자녀를 원치 않는 아동 적대적인 정당인데 비해 공화당은 가정 친화적인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일요일 폭스 뉴스에 출연한 밴스는 “카멀라 해리스가 집권한다면 미국의 부모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년들어 ‘오웰리언’(Orwellian), ‘가짜 정보’와 같은 단어들이 남발되고 있지만 현재의 사회 분위기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적절한 어휘를 찾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먼저 가정 관련 이슈에 대한 양대 정당의 기록부터 들여다보자.
본인 스스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위에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둔 미국인들은 밴스의 무감각한 발언에 분노했다. 그러나 밴스의 무딘 감각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와 그가 속한 정당이 불임 여성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냉동 배아를 태아로 봐야 한다는 앨라배마주 대법원의 판결 이후 체외수정(IVF)은 법의 수렁에 빠졌다. 민주당은 IVF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밴스도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어린이들을 빈곤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부양아동 세금공제 확대안을 추진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시도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올해 초, 양당은 관련법안 통과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태도를 바꿔 기업을 위한 추가 세제혜택을 조건으로 내거는 바람에 결국 법제화에 실패했다.
가끔 부모의 세부담 경감에 지지의사를 밝혔던 밴스는 폭스 뉴스를 통해 해리스가 ‘아동 세금공제’ 종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완전한 거짓말이다. 해리스는 이 프로그램의 확대를 줄기차게 촉구했고, 전국을 돌며 부양자녀 세금공제 확대가 아동 빈곤을 축소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매사추세츠주의 기금모금 행사에서도 해리스는 육아지원 확대와 유급 가족휴가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가정친화적 정책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공화당은 이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입에 발린 립 서비스를 반복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말을 행동으로 옮길 기회가 주어지면, 공화당 의원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태도를 바꿔 일제히 ‘반대’로 돌아선다.
밴스 자신도 지난 2021년 육아 서비스 비용을 낮추자는 제안이 나오자 “정상적인 미국인들은 자유롭게 돈을 벌기 위해 허접한 보육원에 자녀를 맡기는 따위의 일은 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향해 조롱을 퍼부었다.
한편, 낙태에 관한 공화당의 강경한 입장은 IVF나 다른 난임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미국인 커플의 자녀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긴급 생식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자칫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산과전문의들이 앞다투어 공화당이 장악한 레드 스테이트를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병원은 산과병동을 완전히 폐쇄했다. 당연히 산전관리와 분만은 더욱 어렵고 위험해졌다. 이미 공화당 강세주의 낙태금지법은 자궁 외 임신이나 다른 합병증 치료를 받지 못한 여성의 생명과 향후 임신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렸다.
공화당이 다스리는 여러 주는 산전관리 접근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예를 들어 최근 시행된 플로리다 주법에 따라 주정부로무터 메디케이드 진료수가를 지급받는 병원은 (환자의 메디케이드 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의 이민 지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 지역의 비영리 의료단체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예상했던 대로 많은 이민 여성이 산전관리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았다.
연방 차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년간 WIC 예산 삭감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WIC는 기난한 임신부와 갓 출산한 산모, 유아 및 아동의 영양보충을 위해 연방정부가 오랫동안 시행해온 프로그램이다. 다시 말해 지난 2020년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돕스 판결 이후 공화당은 문자 그대로 배곯는 아기들의 음식을 조직적으로 빼앗으려 한다.
밴스의 발언 중 한 가지는 옳다:
더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지만
부모들의 양육부담은 전에 비해 늘어났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더 많은 자녀를 두기 원한다.
그러나 양육비가 너무 비쌀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전반적인 근무여건 또한 가정친화적이지 않다.
정치인들은 이같은 우려 사안을 처리해야 하고, 실제로 그들 중 일부는 진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했다.
반면 밴스와 같은 정치인은 해법을 찾기는커녕 상대방의 노력을 조롱하는 쪽을 선택했다.
캐서린 램펠은 주로 공공정책, 이민과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워싱턴포스트지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이다.
자료에 기반한 저널리즘을 강조하는 램펠은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한 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바 있다.
<캐서린 램펠/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미주 한국일보
2024년8월5일(월)字
2024년8월5일(월)
캐나다 몬트리올 累家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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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김용옥(KIM YONG OK)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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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김용옥(KIM YONG OK)拜上
좋은기사 감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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