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원칙

[시운전]

헌법제13조(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원칙.소급입법제한.연좌제금지)

형사사건에서 일단 확정판결이 되면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에 위배시 공소는 면소의 판결을 받는다.

다만 민사소송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자]

같은 건을 자꾸 고소해서 한번 처벌을 받은 것인데도 또 고소해서 처벌을 받는것은 경찰, 검사, 판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원칙, 즉 헌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그것은 완전 무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