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부권 30회 vs 탄핵 18명… 정치 실종이 부른 참담한 기록들

[귀암(龜巖) 김재형]

1. 오피니언
2. 사설

[사설]거부권 30회 vs 탄핵 18명… 정치 실종이 부른 참담한 기록들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12-02 08:452024년 12월 2일 08시 45분 

크게보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제5항)하여 제4항보다 먼저 심의 투표 건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188인, 찬성 18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2. 뉴시스22대 국회 들어서도 ‘정치 실종’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 소모전이 한없이 반복되고 있고, 감사원장과 검사 등 공직자 탄핵을 둘러싼 다툼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금주 중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농업4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이 재임 2년 7개월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30개가 된다. 거부권 행사가 가장 많았던 이승만 정부(12년동안 45회)에 비해서도 훨씬 잦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의 한남동 이전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2일 발의하겠다고 한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부실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해서도 함께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른바 ‘탄핵 리스트’에 올린 윤 정부의 공직자는 18명으로 늘게 된다. 그러나 일부는 발의안 자체가 폐기됐고 현재까지 5명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이 중 3명은 기각 판정을 받았다.

거부권 30회, 탄핵 18명은 윤 정부와 여소야대 국회의 정치 실종이 빚은 참담한 기록이다. 87년 체제 이래 제한적이나마 정치가 작동하던 시절엔 여야는 가능한 한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렇게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에게 거부당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의회주의자’를 자처했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 거부권 행사가 1차례도 없었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대중 정부는 지금처럼 5년 내내 여소야대 정부였다.

공직자 탄핵 추진 역시 지금처럼 잦지 않았고, 대부분 표결 없이 폐기됐다. 소수 야당의 탄핵안 발의는 정치적 의사표시로 여겨졌고, 거대 야당이라 할지라도 탄핵안보다 구속력이 낮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정부를 압박하곤 했다. 대통령도 장관 해임 등 정치적 조치를 통해 정국의 돌파구를 열었다. 대통령 탄핵안 외에 이전 정부까지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딱 한 차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 입법권, 거부권 등만 내세울 뿐 일말의 양보도 타협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다. 또한 서로 정치적 사활(死活)을 건 싸움 속에 상대의 사법 리스크를 키워 정치적 타격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정치력 부재에 민생도 실종되고 있다.

•  
• 한탁구

  2024-12-02 08:52:40

  이재명과 김건희를 구하기 위해 이재명의 꽁수와 윤석열의 고집이 충돌한 결과로 민생은 실종되고 나라는 후진국의 늪으로 침몰하고 있다

  답글0개추천0비추천0
• 지리2001

  2024-12-02 08:42:15

  거부권왜했나.

  답글0개추천0비추천0
• sam123

  2024-12-02 08:20:12

  이지경 까지 만든 쓰레기 들은 다름아닌 개돼지 국민들아닌가 ? 쓰레기 국민 위에 쓰레기 국**** 맞제 ?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개돼지 국민들 니들도 좋제 ?

  답글0개추천2비추천2
• dosun

  2024-12-02 07:41:54

  말은 똑바로 합시다. 이런 정국을 정치실종이라고 양비론으로 지적하기전에 이재명 수령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국회 다수결을 무기로 횡포를 부린 결과가 아닌가.

  답글0개추천6비추천2
• 달의몰락

  2024-12-02 07:36:03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찢재명패거리의 묻지마 탄핵을 동일시하는 너희 사이비 언론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학다. 이런상상의 가장큰 책임은 더불어조폭에 몰표를 준 쩔라인민을 비롯한 무뇌 개돼지들이지. 문가 5년동안 그렀게 당하고도 그시절이 좋았던가 보다,

  답글0개추천6비추천2
• 다윗의별

  2024-12-02 07:32:59

  나라 망하는 건 금방이다. 잡범이 야당 대표하는 나라, 마누라가 대통령인 남편을 함부로 대하면서 전횡을 일삼는 나라, 그런 마누라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자기 측근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형편없는 이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이런 사람들을 찍어 준 국민이 반성하고, 정신차려야 한다.

  답글0개추천2비추천1
• will****

  2024-12-02 06:58:54

  여야합의 없이 상정한 날치기악법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 왜 이런 헛짓만 하는가? 국회의원 월급을 대통령승인한 입법 실적에 맞춰 발의한 의원에게 차등 지급하자...

  답글0개추천8비추천2
• Oxen

  2024-12-02 06:43:26

  민주주의 근간을 위태롭게하는 더불러노동당이 당명으로 내건 민주는 소위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의도이며 행정,사법,입법을 저희들이 모두 갖이고 휘둘이겠다는 음흉한 의도이다.즉 민주의 뜻 자체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 민주로 해석하는 볼세비키의 생각으로 몰입되어 있지 않는가??

  답글0개추천9비추천0
• 

  野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 좋아요1개
  • 코멘트3개
• 뭉가놈을개작두로

  2024-12-02 06:00:20

  째명이 *국이 황운하 윤미향 정청래 개누깔 뱀대가리 해골이 이런 개 자봄들만 개작두로 목뎅이 뎅강 잘라버리면 만사 해결된다

  답글0개추천13비추천3
• jeegy

  2024-12-02 05:54:56

  여의도는 쓰래기장이고, 자유민주 부르짖으며 비밀귀족이 우굴거리는 대한견국, 슬픈 나라.

  답글0개추천13비추천1
• 동해바다

  2024-12-02 05:44:38

  정치실종이 아니라 정치폭이다.
  조폭이 된 정치 살릴게 아니라 죽여야 한다.
  정치인 박멸하자. ㅎㅎ

  답글0개추천15비추천1
• 포청천

  2024-12-02 05:17:21

  유일한 해결방법은 군이 들고 일어서는 것이다!

  답글0개추천15비추천3
• 포청천

  2024-12-02 05:13:33

  국민의힘은 무슨수를 써서라도 국회의원 탄핵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라!

  답글0개추천17비추천3
• 어제도설악산

  2024-12-02 04:57:04

  계속 악법을 보내면 계속 거부하는게 잘하는 것 아닌가? 이리 숫자만 써 놓지 말고 실제로 어떤게 잘하고 잘못하는 건지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답글2개추천21비추천2
• 김선생

  2024-12-02 04:45:29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해산하면 나라가 잘 돌아간다. 꼭 만들어야 할 법은 전과자는 선출직에 출마 못하게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답글0개추천24비추천3
• fishman

  2024-12-02 04:01:52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따위 개판 정치는 없었다. 국민투표로 국회 해산시키는 것만이 답이다.

  답글0개추천36비추천3
• invino

  2024-12-02 03:48:17

  양야치들이 양아치 짓하며 만든 양아치법을거부하지 않으면 양아치 나라가 된다

  답글0개추천25비추천3
• 인닥타

  2024-12-02 03:30:42

  리죄명이를 없애면 이나라가 정상으로 간다. 추가로 50억크럽 찾아서 속아내고, 415부정선거로된 구캐원들 뿌리 ㅃᆢㅂ아라.

  답글0개추천21비추천3
• 욕쟁이도넛745

  2024-12-02 02:03:59

  모든 파국이 재명이로 인해 시작했고 재명이
  수감으로 끝날것이다

  답글0개추천63비추천13
• leehsking

  2024-12-02 01:16:39

  ★★국민생각☞☞도긴개긴,피차일반,...이 모든 원인은 [김씨여자]에게 박절하지 못한 대통령책임.아직 시간은 쬐끔 있다.민생부터 챙겨라.

  답글0개추천12비추천21
• 밝달겨레

  2024-12-02 00:39:16

  혁명이라도 일으켜 전라인민을 청소하고 빨갱과 양어치들을 제거해야 할 시점.

  답글1개추천71비추천20
• 國恥이승만

  2024-12-02 00:35:08

  윤석열 같은 깡패가 대통령 되고 힘을 마구 휘두르니 정치가 실종될 수밖에

  답글1개